통상임금

[박 재희]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쉽게 말하면 임금!

• 통상 임금은 주로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어느 범위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가가 노사간 입장 차이의 핵심임.

•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 해고예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됨

• 통상임금의 3요소 (판단 기준)

1.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함)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3. 고정성 (별도의 성과 기준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함)
   
   

• 통상임금 범위

1. 식대 (but 식대가 복지 비용이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우이며, 근무 일수에 따라 차감해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2.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가족유무,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o / but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x)
3. 직무수당 / 직책수당
4. 근속수당 (실제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매월 지급한다면 통상임금o)
5. 교통비 (모든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고정성이 확보된다면 o)
6.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확정 액수로 지급되면 o)
7. 성과급 (성과가 좋지 않아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 / 최소금액이 없다면x)

→ 특근수당/시간외수당/차량유지비/연차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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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관련 판례

1. 기아차

→ 기아 근로자 3000여 명이 2020년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

→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기를 요청

→ 기아차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 과한 요구가 회사에 무리를 끼친다고 판단

→ 사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479억 지급 판결

2차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를 본 원고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지만,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1,3차 소송을 이어갔음. 법원은 사측이 주장하는 부제소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음.

=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봄, 즉 개별 소송까지 막을 수 없었음.

2. 아시아나 항공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신의칙을 근거로 내놓았음.

→ 하지만 신의칙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나 항공, 한국 GM, 쌍용자동차 정도이다.

https://blog.naver.com/cplahsh/2220154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