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혁’-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해야 합니다.

[청현]

 ‘구조 개혁’-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1.4% 성장에 이어 올해에도 2% 초반에 머물 전망이고 보면, 잠재 성장력 고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금리인하나 조세감면을 해도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가계소비도 마찬가지라는 의견들입니다. 따라서 공급 중심의 구조 개혁이 아니라면 ‘기적은 끝났다’고 합니다.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전열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의 육성, 연구, 개발과 투자의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등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에 머물지 말고 개혁이 먼저다.”가 그 결론인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