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부채? 그렇다면 그 부채해결문제는 어떻게?

[고속철도 시속 천킬로]

 얼마전 지하철역 구내에 지하철노조측에서 올려 놓은 홍보문구중에서 착한부채라는 제목을 가진 내용들을 보았는데 그 내용인즉 부채의 원인이 노약자, 장애인등의 운임무료로 인해서 생긴것인데 이런 부채는 공공복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착한부채라면 아무리 부채가 착하다고 한들 그 부채를 면제시켜줄수가 없는이상 이 부채문제는 어찌 해결할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과연 이런 글을 올린사람들은 어찌 대답할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운임무료를 부각시킨다고는 하지만 어짜피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사회 거시적으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면 누군가가 이 부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부채들이 비록 지하철운송개별사업측면이기는 하겠스나 지하철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면에서 볼적에 개별운행사업은 적자라도 거시적 편익창출면에서 흑자를 가져다줄수 있는지를 계산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채가 착하다고 한들 부채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착한부채라는 표현을 쓰지말고 "우리모두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부담지고 양보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부채가 착한것이 아니라 운임면제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양보와 나눔정신을 가지고 착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흙색노선]

뭐.. 오죽하면 저러허겠습니까..
결국 저 부채에대해 세금지원 안해주니까..(..)

[고속철도 시속 천킬로]

아마도 지하철노조가 사회취약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썻나봅니다.

[KORAIL마산역]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된 국가가 아닌 분단국가인지라 세금의 70프로가 국방비에 들어가고 있는상황에서 세금 올리자니 눈치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노인무임승차같은 제도 손보지 않는이상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