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역어느 사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던가요? 공항철도는 국비 지원을 받는 반 공기업이기에 공기업과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의 의지는 놓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그런 문제는 더 적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남역민간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비 지원으로 파산할 염려가 없고 대표가 전 공무원이란 점에서 보듯이 공기업과 비슷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겁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민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와 같은 예에서처럼 경영실적에 따른 책임을 걱정 안해도 되는 형태라면 제대로 된 사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시된 사례는 오히려 민영화주장을 설득력있게 하는 내용입니다만;;
@하남역 그 문제점들은 모두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국비지원을 받기에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는 거고, 그럼에도 민영화가 되니 경영이 개선되었다는 걸 보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심각하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남역 어느 사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던가요? 공항철도는 국비 지원을 받는 반 공기업이기에 공기업과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의 의지는 놓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그런 문제는 더 적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남역 민간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비 지원으로 파산할 염려가 없고 대표가 전 공무원이란 점에서 보듯이 공기업과 비슷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겁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민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와 같은 예에서처럼 경영실적에 따른 책임을 걱정 안해도 되는 형태라면 제대로 된 사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조금 끊으면 그만입니다.
보조금 끊어버리면 투자자들이 손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온수역 물론 가만히 안있겠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kk0192 그러면 투자자에서 법원에 고소했다가 정부가 패소해버리면 이제 어쩔려고요?
@온수역 국회에서 먼저 법률 만들어 소송못걸게 선수쳐야죠
@kk0192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하나들 챙길거 챙겨서 다 떠나버리겠죠.
지금도 국내에서 정부사업이 민자로 검토중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민간사업자가 투자할까요?
@온수역 보조금없이 민자사업도 안된다면 민간투자 받을 필요도없죠. 사업 포기해야죠.
그정도 조치까지 생각하지않는이상 보조금 받는 가업자가 방만하든말듯 불만제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