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 대한 답글을 달아 보자면 의견이 돈이 어디 있냐고 인력을 충원 하냐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려면 1인 근무가 불가피 하다고 하던데 역무원의 안전은 어디 갔을까요?
뉴스에서도 지적하듯이 화재나 폭행 혹은 지하철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과연 역무원 혼자서 그걸 감당해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김포도시철도 같이 하는 회사가 지금 9호선에 경우가 그러하죠.
9호선은 승무사무소가 없어서 새벽 첫차라도 걸리면 새벽 4시에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졸린 상태로 기관실에 들어가서 승무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 승무사무소만 있어도 이런 일들은 간단히 해결이 되죠.
그렇다고 승무사무소가 몇 년 사용하다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건물도 아니고 적어도 몇십년은 거뜬히 쓸 수 있을텐데 과연 이를 위해서 돈을 쓰면 안될 일일까요?
기관사가 어떤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던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나오는 배당금이나 잘 받아서 가면 그만일까요?
9호선이 영세업체도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매년 손실금에 대해서 100억원 이상 지급되오고 있는데 이게 정녕 못 할 일일까요?
특히 공기업을 두고 수익을 논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공기업이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 아닌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대신 국민들은 저렴한 요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기업인데 이를 마치 삼성이나 LG 같이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돈 안되면 바로 짤라버려야 한다는건 뭔지 모르겠군요.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한국전력공사인데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산업용에는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용 전기도 현실화 해야 할 것이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화물열차 요금도 현실화 시켜야 될 일이겠네요.
그런데 비단 적자 나는 것이 이런 것 뿐이 아니빈다.
세상에 찾아보면 낭비 되는게 많을텐데요.
예를하나 들어보자면 용인시가 2017년에 경기장을 개장한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주경기장으로 37,000여석의 대형경기장을 무려 3,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활용을 어떻게 하냐느는 것이죠.
무려 37,000석의 대형경기장인데 여기서 경기 몇 번이나 했을까요?
A매치 몇 번 활용한 것이 고작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도 않은 37,000석짜리 경기장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기장의 절반이라도 채울만한 뭔가가 있나요?
현재 용인에 프로축구팀 이라도 있던가요?
매년 경기장 유지비로만 몇십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건 아까운 돈 아닌가요?
이거 말고도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느라 만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용도로 활용하고 끝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낭비 아닌가요?
용인과 인천만의 문제가 이나리 화성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 대상입니다.
천안에는 사회인 야구인들을 위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천안사회인야구장을 만들었습니다.
https://namu.wiki/w/%EC%B2%9C%EC%95%88%20%EC%95%BC%EA%B5%AC%EC%9E%A5
문제는 인조잔디도 안깔려 있고 펜스도 부실하고 배수시설은 없고 조명탑이 없다보니 야간에는 활용조차도 할 수 없는데 여기 들어간 예산만 무려 7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지보상비로 들어간 것이 550억원 이상입니다.
550억이라는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결국 그 토지보상비며 건설비로 780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낭비 아닌가요?
같은 사회인 야구장이 부산 기장군에 현대차드림볼파크가 340억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3면인 야구장과 덕아웃이나 펜스, 조명시설, 배수시설 같이 야구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https://namu.wiki/w/%EA%B8%B0%EC%9E%A5-%ED%98%84%EB%8C%80%EC%B0%A8%20%EB%93%9C%EB%A6%BC%20%EB%B3%BC%ED%8C%8C%ED%81%AC
과연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자가 더 아까울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이나 선거철 앞두고 멀쩡한 도보블럭 새로 깔아가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적자가 더 아까울까요?
다음카페 회원이신 한우진님께서도 대중교통 적자에 대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남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anhan/120052650483
글 중에 ‘공공교통의 원가 이하 수송은 더 많은 승객을 공공교통으로 유도하게 되므로, 개인교통인 자가용을 줄일 수 있어, 도로의 혼잡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국가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게 되며, 비싼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짓지 않고도 도로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글이 있지요.
무조건 개인이 가게 운영할 때처럼 금전적인 이익만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까요?
그외에도 서울에서 전임시장이 펼쳤던 디자인서울 아실 겁니다.
그 디자인 정책에 따라 역명판이면 안내판까지 다양한 것들이 교체되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교체까지 요할 정도로 시급한 것 일까요?
지하철역 폴싸인에 서체 바꾸고 출구번호 위로 올리는게 꼭 필요했던 일인가요?
A4 크기만한 역명판으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까?
여기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았을텐데요.
다른 경우를 하나 보자면 병원 영업을 쉬는 야간이나 새벽시간 혹은 공휴일에도 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위급한 응급 환자에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응급실은 규모를 떠나 그냥 적자입니다.
하면 할수록 적자만 나는 것이 응급실이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매년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들어가는 인건비와 유지비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죠.
응급실에도 국민세금이 지원되니 문걸어 잠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환자 한테 응급실 비용 전액을 다 받아내야만 할까요?
세금이라는게 이런 일에 쓰이기도 하고 교통복지를 위해서도 쓰이는건데 이걸 아깝게만 바라봐야 할까요?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데 공기업을 가지고 사기업에 하는대로 돈만 되게끔 하라는 건 대체 뭔가 모르겠네요.
첫댓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예시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네요. 예산 낭비에 관한 사례는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써버린 예인데, 필요하다고 드신 부분은 꾸준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응급실을 1년만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변동비용의 낭비가 있었다고, 그걸 고정비용으로 썼어야 된다는 걸로 예를 드는건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무원이 더 필요하다는데는 저 역시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달월, 신원 이런 역까지 일률적으로 3명 근무를 만드는건 솔직히 낭비잖아요.
저도 밑에 댓글 보고 급하게 적어내느라 적절하지는 않았던것 같네요.
다만 용인에 경우 아직 진행형 입니다.
종합운동장이지만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보조경기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기장도 매년 수십억씩 고정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네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연 수십억식 관리비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이상의 경기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일 같아서 쓴 겁니다.
예로드신 달월이나 신원은 어떻게 보면 짓지 않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역 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긴 했지만 좀 아깝니다.
@온수역 달월, 신원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도림천이나 남태령 같은 역도 있습니다. 짓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는 역과 꼭 필요한 역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죠. 그러니 인력 배치도 단순하게 덮어놓고 3명 이상. 이런 것도 극단적인 주장인건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기 위해 든 예입니다.
@khacha 남태령역은 가봤습니다.
퇴근시간에요.
그나마 신원역에 비하면 훨씬 나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원역은 주변에 집몇채가 전부라 필요성을 크게는 못느끼네요.
1. 서울 9호선 승무사무소 문제는 직원들의 집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출퇴근하는 게 낫죠. 아무리 승무사무소가 좋아도 자택에서 쉬고 오는 것보다는 못하지요.
2. 예산 낭비 중의 인건비 부분과 다른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때까지는 근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쉽게 줄일 수 없으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없애거나 정리가 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낭비가 되더라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경기장는 지자체가 상황이 안좋으면 유지 보수 안하고 방치해도 되지만 뽑은 직원은 월급 안 주고 놀게 할 수 없지요.
3. 또한 경기장 같은 체육 시설은 국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적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며 거의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중교통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중교통은 자가용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안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필수재보다는 선택재에 해당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한 목적이 있기는 하나 어르신 무임 승차 사례로 보듯이 무상 제공이나 너무나 저렴하면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이용하게 되어서 인프라 과부하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선에서 불필요한 수요가 억제되도록 가격면에서 통제가 필요합니다.(예, 정기권은 저렴하게, 러시아워 어르신 무임 승차 불가)
@일인승무(One Man) 아무리 그래도 개화기지 근처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수km에서 10km이상 운전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승무사무소에서 자게 되면 그만큼 더 잘 수도 있지만 떨어졌다면 차를 타고 가야하니 승무사무소에서보다 일찍 일어나야만 하죠.
그리고 경기장이 지자체 상황이 안좋다고 방치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서 각종 동계경기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냥 방치만 해도 될 경기장 이었다면 비용을 들여 철거까지 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경기장 활용의 문제 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정녕 필요한가 입니다.
@일인승무(One Man) 그리구 운동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필요에 비해서 크다는 것이 문제지요.
더구나 용인은 아직 진행형 입니다.
보조경기장을 만드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가격 통제는 불가피 하다고 보고 또한 무상제공이나 너무 저렴하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용하게 된다는 글이 있는데 사실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하철 이라는 대중교통이 생기므로 도로교통을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물론 그래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경제력되고 이러니 자가용 모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전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금이 너무저렴해서 필요치 않은 목적지를 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무임권 발행 기준으로 75세로 늘리거나 1일 2회로 제한해두는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요금부담까지 느껴서 이용을 주저하게까지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온수역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그만큼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니깐요. 또한 유럽이나 일본처럼 통근이나 통학이나 정기권처럼 생활에 필요한 정기적인 이용은 할인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이외의 이용은 비싸도 괜찮다고 봅니다.
@온수역 기관사는 일찍 근무를 시작하면 그만큼 일찍 업무가 끝나니깐 그에 맞추어서 전날에는 일찍 잠을 자면 되고 남보다 일찍 시작할 뿐이지 출근을 운전해서 간다고 좋지 못하다는 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게 되니 교통 체증이 없어서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생활 리듬이 자주 바뀌기는 합니다만 직업의 특성상 그에 맞추는 수 밖에 없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집이 아닌 밖에서 자는 걸 불편해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간은 더 길게 자도 더 피곤)
@일인승무(One Man) 타지에서 숙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보다는 시내버스로 이직한다던지 기관사에서 광역전철이나 지하철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늦게 들어간다던지 일찍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가는 게 밖의 숙소에서 자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온수역 요금좀 받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나쁠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유럽 정기권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인승무(One Man) 저 또한 정기권 제도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만큼 자주 이용하는 단골에게는 할인 효과가 나지만 어쩌다가 한번 전철타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받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번 항목에서 9호선이 생기기 이전까지 지하철 승무원중 야근은 저녁출근~기지입고~ 3~4시간 취침~기지출고~아침교대 형태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지하철운영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호선 1단계는 숙실건설 및 관리비용이 아깝다며 승무원과 역무원의 취침공간을 만들지 않고 새벽출근~오후퇴근, 오후출근~새벽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새벽에 해야해서 대중교통이 매우 적고 불편하며, 교통비를 엄청 소모하게 됩니다. 9호선 직원이 모두 개화기지 인근, 담당역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비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뜨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요.
@일인승무(One Man) 우리나라 대중교통요금이 저렴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커피값이 비쌉니다.
해외 여러 스타벅스 매장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비쌉니다.
그게 국내 언론들에도 여러번 나온 내용들이고요.
@온수역 비싸도 수요가 꾸준히 있으니 더 싸게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온수역 해외에서 스타벅스에 여러 번 가 보았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멤버십이나 신용카드 할인 등이 있다보니 그걸 적용하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한쪽면만 보고 쓰는 편향적이거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과장된 자극적인 기사도 많으니 가능하다면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하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에서 공부 등으로 장시간 점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있기에 그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일인승무(One Man) 스타벅스는 대중교통과 비유할만한 재화로는 부적절하다 여겨지네요. 커피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혜택을 받아서 마셔도 그만이지만 대중교통은 대체제가 별로 없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향적이라 말씀하시는데 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접 연구해봐라 하시는 분이 내놓은 연구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기호품하고 대체가 어려운 공공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온수역님께서 말씀, 비유를 너무 강하게 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동감합니다.
온수역님의 발언들을 보니 대부분 진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