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공약대로 이행하느냐, 아니면 최근의 경제 사정과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축소하느냐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부문에 왜, 그리고 얼마나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지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해 지속해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SOC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에 '일석오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충남 최대 현안과 맞물린 SOC 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지연되거나 축소할 위기에 놓였다. 충청투데이는 철도, 항만, 도로 등 3차례에 걸쳐 충남 SOC 현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
◆서해선 복선전철(홍성~경기 화성 송산)
충남의 최대 현안은 서해선 복선전철(서해선)의 조기 개통 여부이다. 서해선은 장항선과 경부선에서 발생하는 수도권 수송물동량을 분산 처리하는 게 주 역할이다. 사업구간은 총 89.2㎞인데, 충남지역을 지나가는 철도는 43㎞ 구간이다. 총사업비도 3조 9285억원(2010~2018년)이 투입된다. 이미 전 구간 실시설계가 완료했고 일부 구간은 발주된 상태다.
서해선이 뚫리면 충남 서북부지역 물류비 절감, 경부축과 서해축으로 철도 수송체계 전환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군산선에 연결돼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북쪽으로는 경기 화성 송산에서 신안산선과 소사~원시, 대곡~소사선을 경유해 경의선에 직결하는 노선이 된다. 시속 230㎞ 급행 전동차를 통해 홍성에서 송산까지 28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하루 2만 4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계속사업이 진행 중인 서해선이 신안산선(광역철도)과 대곡~소사, 소사~원시(일반철도) 복선전철 사업의 지연으로 주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사업의 열쇠를 쥔 정부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원만한 개통이 순탄치 않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서해선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겨냥, 사업 발주 당위성 설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산선이 지연되면 서해선은 수도권부터가 아닌 홍성에서부터 역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논리다. 늦어도 내년 중으로 사업이 발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수도권전철 연장
아산 신창과 전북 익산 대야를 잇는 장항선은 122.1㎞의 연장 노선이다. 2018년까지 5692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장항선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동 수단이 수월해진다. 250㎞의 고속철도가 수도권을 관통하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수도권과 충청권 거리와 시간이 단축된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도 되기 때문에 일반철도 경쟁력도 강화된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서해선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철도공사가 수도권전철을 내포신도시까지 연장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 발생 누적과 수도권전철 사업 목적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종원·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첫댓글 충청지역 부동산 관련자이신가요??
하루 이용 추정 승객 수가 맞은 철도나 지하철이 있읍니까? 하도 국민들이 뻥튀기에 속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