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절실한 협치, 여당 일방통행 국론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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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협치， 여당 일방통행 국론분열 초래

• 경남매일
• 승인 2020.06.2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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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우리사회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불신(不信)， 불안(不安)과 불만(不滿)의 소위 삼불(三不)이 팽배해 있다. 최근에 들어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든 약속과 9ㆍ19 군사합의를 뒤엎은채 정상회담의 상징으로 세워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삼불(三不)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이번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인민의 배고픔에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왜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장에 나온것인지는 자명해진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포기를 미끼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를 풀어 국제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파탄 직전인 경제를 살려 인민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포기 전략은 북한이 실제로 핵포기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알맹이는 없이 장군멍군 하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의 정치쇼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기사 미국과 남북정상 회담은 출발부터 쌍방의 생각이 핵포기를 놓고 달랐다는 것이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현재 북한이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민의 배고픔이다. 북한이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인민의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통제는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민들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은은 더욱 더 핵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인민들의 고삐를 죄일 것이다.

냉정히 되돌아보면 북한은 핵만 빼면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는가. 경제력에서 우리는 북한보다 50배 이상 앞서고 있다. 북한이 도발적인 막말이나 행동으로 국민이 불안해져도， 정부여당 핵심 인사 중 일부는 한국의 전 정권이나 보수들의 경직된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면서 북한의 역성을 드는 것이 마치 평화를 위하는 일이라고 환상에 젖어 있는 듯하다. 흡사 자신들만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해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살펴볼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언행들이 북한에게 우리를 더욱 더 만만하게 보여줘 북한이 한국을 얕잡아 보게 만든다는 사실은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채 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는가.

이번에 북한의 망동을 보면서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미국에게 보낼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 대신 퍼붓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인민의 식량 배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금이다. 현금성의 통치자금이 없으면 군부를 포함한 집권 추종 세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불량한 청소년을 달래고 설득해 마침내 개과 천선을 시키는 일이 왕왕 있지만， 5천만 국민을 담보로 국가가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를 속이며 오로지 핵을 만들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수시로 도발해온 70년 왕조 독재정권을 유화책으로 달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나이브(naive)한 것이다. 힘들수록 확고한 원칙 속에서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불화가 더 큰 문제다. 외적인 안보 환경이야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될 것이지만，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은 소위 진보세력으로 포장된 종북세력은 어쩔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론분열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의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한 오늘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불안， 불만의 삼불을 해결하려면 국민 통합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 국민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생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 중 하나가 아닐까. 국민 통합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임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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