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관련(퍼온글)...우리도 글로벌시대 국제기준에 맞춰야겠습니다.

[세 인]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나라와 통행이 불가능한(금지된) 나라 목록이다. 고속도로라는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만이 아닌 고속화도로도 포함.

목차

1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나라

1.1 전 배기량

1.2 50cc 또는 51cc 이상

1.3 350cc 이상

1.4 기타

2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금지된 나라

3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진입가능한 나라

4 오토바이의 진입이 일부만 가능한 나라

5 알 수 없는 나라

6 관련 사진과 동영상

6.1 한국(대한민국, 북한)

6.2 다른 나라

6.3 기타

7 오토바이 통행이 불가능한 나라의 역사

7.1 대한민국

8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진입가능한 나라의 역사

8.1 대만

8.2 필리핀

9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나라의 공통점

10 금지 해제 과정에서 우려와 해결책

10.1 교통안전이 저해된다?

10.2 폭주족이 들어와서 방해한다?

10.3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무역장벽이다?

11 관련 단체

1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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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나라[1] ¶

[편집]

1.1 전 배기량 ¶

• 그리스
  
• 가이아나
  
• 볼리비아
  
• 우루과이
  
  

[편집]

1.2 50cc 또는 51cc 이상 ¶

• 영국
  
• 네덜란드
  
• 벨기에
  
• 스페인
  
• 포르투갈
  
• 독일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폴란드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파키스탄
  
• 수리남
  
• 자메이카
  
• 파나마
  
• 브라질
  
• 콜롬비아
  
• 칠레
  
• 페루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 러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캐나다
  
• 멕시코
  
• 가나
  
• 미국 [2]
  
• 덴마크
  
• 체코
  
• 핀란드
  
• 헝가리
  
• 스웨덴
  
• 불가리아
  
• 노르웨이
  
• 루마니아
  
• 슬로베니아
  
• 스위스
  
• 파키스탄
  
• 도미니카연방
  
• 엘살바도르
  
• 오스트레일리아
  
• 슬로바키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룩셈브르크
  
• 뉴질랜드
  
• 베트남
  
  

[편집]

1.3 350cc 이상 ¶

• 인도[3]
  
• 터키
  
• 니카라과
  
  

[편집]

1.4 기타 ¶

• 일본 - 125cc초과[4]
  
• 홍콩 - 125cc이상
  
• 이탈리아 - 150cc이상(사이드카는 250cc이상)
  
  

[편집]

2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금지된 나라[5] ¶

• 대한민국
  
  • 고속도로 - 1972년 통행금지[6]
    
  • 고속화도로 - 1992년 통행금지[7]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편집]

3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진입가능한 나라 ¶

• 중국 - 금지된 날짜와 들어갈 수 있게 된 날짜를 알 수 없음(일부 지역이나 일부구간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음)
  
• 대만
  
  • 고속도로(중화민국국도) : 진입금지, 첫 금지연도 알수없음
    
  • 고속화도로(쾌속공로) : 첫 금지연도 알수없음. 2007년부터 550cc이상 가능, 2012년부터 250cc이상 가능
    
• 필리핀 - 400cc이상(1968년부터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2006년부터 들어갈 수 있게 됨)
  
• 과테말라 - 350cc이상
  
• 니카라과 - 50cc이상
  
• 아르헨티나 - 통행가능 배기량 알 수 없음
  
• 태국 - 통행가능 배기량 알 수 없음
  
  

[편집]

4 오토바이의 진입이 일부만 가능한 나라 ¶

여기서 일부만 진입가능인 나라는
1. 일부지역이나 일부구간은 진입금지인 나라
2. 고속화도로만 진입가능이고 고속도로는 진입금지인 나라

이중에서는 한때 오토바이 진입금지 국가였던 곳도 있다.

• 중국 - 진입가능 배기량 알 수 없음. 베이징과 상하이등의 일부지역에는 진입금지.
  
• 대만
  
  • 고속도로(중화민국국도) : 진입금지, 첫 금지연도 알수없음
    
  • 고속화도로(쾌속공로) : 2007년부터 550cc이상 가능, 2012년부터 250cc이상 가능
    
• 태국 - 진입가능 배기량 알 수 없음.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오토바이 진입금지.
  
  

[편집]

5 알 수 없는 나라[8] ¶

• 북한[9]
  
• 미얀마[10]
  
• 파푸아뉴기니
  
• 방글라데시
  
• 네팔
  
• 스리랑카
  
• 이란
  
• 이라크
  
• 사우디아라비아
  
• 오만
  
• 예맨
  
• 요르단
  
• 이스라엘
  
• 시리아
  
• 이집트
  
• 리비아
  
• 튀니지
  
• 알제리
  
• 모로코
  
• 수단
  
•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카메룬
  
• 나이지리아
  
• 케냐
  
• 콩고
  
• 콩고민주공화국
  
• 가봉
  
• 탄자니아
  
• 짐바브웨
  
• 쿠바
  
• 앙골라
  
• 마다가스카르
  
  

[편집]

6 관련 사진과 동영상 ¶

[편집]

6.1 한국(대한민국,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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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설명문

http://www.kwnews.co.kr/photo.asp?number=210101100122&ext=jpg

[JPG external image]

외국의 고속도로 출입구에서는 볼수 없지만 한국 고속도로 출입구에서는 볼수 있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

[JPG external image]

한국의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를 주행중인 대형 오토바이. 한국의 고속도로는 법상 경찰/헌병오토바이(싸이카) 빼고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오토바이 관련 단체에서 벌인 주행시위다.

[JPG external image]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단속에 걸린 대형 오토바이.

[JPG external image]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 고속도로를 나왔다.

[JPG external image]

[JPG external image]

[JPG external image]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통행할수 없는 법을 합헌판정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토바이 관련 단체

2007년 4월 9일에 촬영된 경부고속도로 주행시위 동영상. 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돌발영상 이륜차 고속도로 시위편 - 법을 이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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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묘향산간 고속도로의 갓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진입금지대상 표지판을 보면 오토바이가 없고 트랙터, 자전거, 보행자가 전부다. 다만 이것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타 국가들처럼 자유롭다고 해석하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

[편집]

6.2 다른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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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델리-구르가온간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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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본의 고속도로(수도고속도로 에도바시 IC)

[편집]

6.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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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요건

[편집]

7 오토바이 통행이 불가능한 나라의 역사 ¶

[편집]

7.1 대한민국 ¶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로 한국 고속도로가 최초로 개통된 당시에는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 다닐수 있었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는건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무 오토바이나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었다.[11]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기 전의 이야기를 보면 진입이 가능하던 시절의 몇가지 이야기가 있다.

• 날치기범의 공범 중 하나가 300cc급 오토바이를 타던 중 경인고속도로 개통기념으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토바이 경찰관과 레이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날치기범의 공범이 이겼음. 날치기범은 검사의 아들. 71년 기사
  
  

그게 1972년 5월 23일에 내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 소속되어있던 치안국(치안본부→경찰청)이 고속도로 사고 중에서 삼륜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났다는 이유때문에 삼륜차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발표하고 그해 6월부터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삼륜차랑 같이 들어갈수 없게 되었다. 당시 통계자료를 보면 삼륜차사고와 오토바이사고 통계를 혼합한것이다. 하지만 금지된 몇가지 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1970년대 한국에서 나라의 높으신 분 한마디 때문에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들어가기가 금지되었다는 설.[12]
1-1.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지방을 시찰하고 서울로 상경 중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자신이 탑승한 차를 추월한 이후에 말한 한마디 때문에 금지가 되었다는 설 저 오토바이는 해로운 오토바이다
1-2.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차를 어떤 오토바이가 추월을 한 이후 차에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의 한마디에 의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는게 금지되었다는 설 권력빨이면 모든게 장땡인 나라

2.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사체가 널부러저 너무 참혹했었다는 설.

3.또 오토바이 단체인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자료에 나와있는 설은 아래와 같다.#

3-1.비생산적 분야로 외화낭비
1969년 총 수출이 11억달러로 대형 바이크 수입을 위한 외화사용은 보는 눈이 곱지는 않았고 그 당시 외환사정 때문에 "고의적인 사용 억제정책에 의한 압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

3-2.경호와 의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13]가 국빈이나 VIP를 경호할때 이용된 도로이기도 한데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오토바이가 경호를 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보였다는 설

그리고 1991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그 다음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도 오토바이가 들어갈수 없게 되었다.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는 경찰/헌병오토바이(일명 싸이카)와 소방오토바이만 들어갈수 있고 일반오토바이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들어갈수 없도록 한 지금의 도로교통법 조항이다.

2005년에 어느 한 가정주부가 이 법에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몇몇 오토바이 동호인도 헌법소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단체 주도로 이륜차 준법운행운동과 고속도로 통행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14][15] 실제 이 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오토바이와 관련된 곳에 폐해를 준다고 한다.[16][17]

아래의 내용은 실제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단체의 회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다.

[편집]

8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진입가능한 나라의 역사 ¶

고속도로는 진입이 금지지만 고속화도로만 진입가능한 나라까지 포함.

[편집]

8.1 대만 ¶

대만의 2007년 개정 교통법 홍보영상물. 550cc 이상 대형이륜차는 빨간 바탕의 번호판 부착, 상위차선 및 고속화도로 주행가능을 알리는 내용. 여기서 나오는 96년은 1996년이 아니다.

대만의 2012년 개정 교통법 홍보영상물. 250cc 이상 대형이륜차는 상위차선 및 고속화도로 주행가능을 알리는 내용. 중화민국 기년법을 쓰다보니 101년이라고 한다.

대만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언제부터 금지되었는지 알수없다. 단, 대만은 한국처럼 오토바이 운행규제가 심했어도 수년전부터 소형 오토바이를 위한 제도가 그대로 있다. 150cc 이상 오토바이는 대만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규제가 심했고 이러다보니 대만에서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 몇년전까지만해도 한국처럼 소형 오토바이에 적용받는 규제와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았다고 한다.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상위차선 도로바닥 부분과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시점의 도로바닥 부분에 이륜차 주행금지를 뜻하는 "禁行機車" 표시를 하고,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일반도로의 최하위 차선으로만 운행하도록 하거나 오토바이전용차로로 운행하도록 했다.[18]

2003년도에 대만의 모 오토바이 판매점 대표가 대만 최초의 권리주장 시위를 하기 시작한 후, 수차례 오토바이 권리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관련자료의 번역문. 번역문에 나와있는 고속도로와 타이뻬이 시도(Civic Boulevard)라는 것은 실제로는 고속화도로다.

2007년 1월 대만에서 550cc이상의 오토바이는 고속화도로를 다녀도 되는것으로 교통법이 개정되었고 1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550cc이상 오토바이 한정으로 고속화도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7월에는 251cc이상 오토바이도 고속화도로의 진입금지가 해금되었다. 이때 550cc이상 오토바이의 차선규제도 폐지되고 이후 251cc이상 오토바이의 차선규제도 폐지되었다.

물론 지금도 대만의 일반도로의 상위차선에는 '禁行機車' 표시가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형 오토바이만 다닐수 없고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만 다닐수 있다. 단,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의 경우를 설명하면 고속화도로 입구의 도로바닥 부분은 '快速公路 禁行機車'로 표시, 그 앞에는 대형이륜차 진입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 입구의 도로바닥 부분은 그냥 '禁行機車'로 표시, 그 부근에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대만의 고속화도로는 2007년부터 배기량별로 오토바이의 진입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는 현재까지도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진입금지다. 물론 이 부분은 대만의 오토바이 단체와 동호회가 고속도로도 해금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것도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나마 일부구간이 해금되었거나 고속화도로로 전환되는 식으로 해금되었다는 설도 있는것 같다.

[편집]

8.2 필리핀 ¶

필리핀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했다가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00년대 중반부터 400cc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를 해금했다.

필리핀도 한국처럼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것과 관련된 몇가지 설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 필리핀에서 오토바이 경찰관이 정부로부터 필리핀의 한 연구소를 방문하려는 미국 대통령을 호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필리핀 정부는 국가적인 환영을 보여줄려고 오토바이 경찰관에게 헬멧 대신 필리핀 전통모자를 쓰도록 명령하는 병크를 저질렀다. 이 명령을 따른 오토바이 경찰관은 명령대로 헬멧 대신 필리핀 전통모자를 쓰고 미국 대통령을 연구소까지 호위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로 괜시리 쪽팔렸던 필리핀 정부기관이 근본적 문제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필리핀에서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가 시작한 날은 1968년 2월이었다.

1999년에는 필리핀 정부기관의 장관과 간부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말했다.

"오토바이가 교통의 빈 공간을 들락날락하는 경향은 위험천만하며 속도감에 들뜨고 흥분하여 떼 지어 다니는 행위는 사고 공식임에 분명하다"

"통행금지를 해제하거나 오토바이 일부를 허용할 경우 혼란만 가져오며 금지를 통해 막아온 사고를 야기할 뿐이다"

1999년 12월 2일, 비질라(Gregorio R. Vigilar) 필리핀 공공건설도로부 장관

"자동차를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위임받은 책무에 충실하여 법규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한다."

"국립건설회사 입장은 공공 안전을 지탱하기 위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1999년 10월 26일, 자비어(Leonilo G. Javier) 필리핀 국립건설회사 부사장

"매우 유감스럽지만, 공공건설도로부는 특히 오토바이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과 공공의 평화와 건강,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였으므로 호의적일 수 없다."

1999년 10월 13일, 부난(Manuel G. Bunan) 필리핀 공공건설도로부 차관보

2001년에는 오토바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마카티에서 오토바이의 유료도로 진입금지규정에 소송제기를 했다. 유료도로의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가 불법인것 말고도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주요원인(혼잡한 교차로, 보행자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강제하기 때문에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했다. 그해 7월부터 필리핀 마카티 지방법원에서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했으며, 이것에 대항해 필리핀의 교통관련 정부기관은 400cc미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400cc 미만을 금지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400cc미만 라이더는 400cc미만 오토바이의 유료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해 적발되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2005년에 필리핀 방송사 GMA 의장이 교통통신부 장관에게 유료도로에서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필리핀이 국제 기준에 합류하도록 명령했다. 2006년에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로 일부 유료도로는 400cc미만의 오토바이도 다닐수 있게 되었다. 단, 나머지는 유료도로는 400cc 이상 오토바이만 다닐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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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나라의 공통점 ¶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나라의 공통점은 사고 위험(다시 말하면, 교통안전)이나 일부 안좋은 운전행태 때문이라는 이유나 명분으로에 고속도로에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경찰과 헌병 오토바이등은 이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를 시행중이거나 시행하던 나라는 하나같이 독재정치를 한 역사가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시킨 첫날만해도 한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이 독재자였다.

• 한국(대한민국) : 1972년부터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시행첫날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 대만(중화민국) :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연도를 알수 없지만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시행 첫날에는 장제스 총통이 집권한것으로 보임
  
• 필리핀 : 1968년부터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시행첫날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
  
  

위의 3개 나라들은 독재정치를 한 역사가 있던 나라 중에서 전부가 아닌 동아시아의 일부국가들인데, 20세기 중후반에 독재정치를 하던 역사를 가진 국가라고 해서 그 나라들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독재정치를 실시하고 있었을때 오토바이의 아우토반 진입을 금지시키지 않았고,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독재자(파파도풀로스, 프랑코, 살라자르)가 권력을 잡던 시절에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20세기의 유럽에서 독재자가 집권하던 국가는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를 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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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지 해제 과정에서 우려와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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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교통안전이 저해된다? ¶

모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를 시행중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다보니 이것을 해제한다면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19] 교통관련 정부기관 공식발표(관련기관 직원의 발표)도 보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로 보는게 사실이다. 지금의 한국이 그렇고, 2000년대까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던 필리핀도 그렇게 보았었다.

원래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더 정확히는 고속도로를 다니는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보행자와 특정한 탈것의 진입은 금지가 되는 일종의 제한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농업용 기계(경운기와 농업용 트랙터)는 당연히 진입금지며, 건설기계도 보면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처럼 건설용 기기를 트럭에 실어놓은 형태인 건설기계를 제외하면 고속도로의 진입은 금지되어 있다.

자전거, 농기계, 트럭에 실어놓은 형태가 아닌 건설기계를 빼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인데, 자동차 중에서 마이크로카는 경차보다 안전과 성능면에서 낮은 편이다. 특히 마이크로카 중에서 50cc미만, 고속도로 최저속도제한보다 낮은 속도로만 달릴수밖에 없는 마이크로카와 최고속도가 시속 수십km에 짜리에 불과한 마이크로카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로 분류되어 금지되거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로 인식되지 않는 탈것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이나 고속도로 최저속도제한보다 낮은 속도로만 달릴수밖에 없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규정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다른데, 위 항목 내용과 같이 가능한 국가는 배기량마다 다르고, 진입을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의 특정차량 진입금지규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이다보니, 일부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정부기관과 일반인들이 민감하게 느낀다. 그러다보니 이런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완화시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규제완화 초기에도 완화된것을 우려하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를 한적이 없지만, 고속도로 최초개통 후 몇년이 얼마 안되서 두명이 탄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키고, 40년 동안 한명이 탄 오토바이만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시행중이던 90년대부터 일본 국내의 오토바이 동호회와 관련단체에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었고, 2005년부터 이것이 폐지되어, 나이와 면허기간에 따라 두명이 탄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도 두명이 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다니게 되면 교통안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시에 실시하는 야간통행금지나 계엄령을 해제했을때,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간첩이 밤에 활보한다고 우려하는 것과 같다.[20] 거기에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오랫동안 시행하다가 폐지하면 게임중독자가 급증할 것이고,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가능한 국가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난다. 그런데도 모든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지 않고 배기량별로 해서 가능 것을 보면, 사고 한건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기량별로 해서 진입금지와 진입가능으로 하는 것이 오토바이 동호인이나 관련단체에서는 오토바이 라이더의 권리와 교통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바꾼다면 소형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높으신 분까지 우려했는데 그 높으신 분은 퀵서비스 기사가 경우 대형 오토바이로 바꿀것이라고까지했다. 그러나 퀵서비스 기사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 오토바이로 바꿀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보면 단순한 염려에 가깝다. 하지만 소형 오토바이가 들어간다는 우려는 배기량별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국가는 배기량이 낮아서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125cc를 넘는 경우에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진입이 가능한 일본도 50cc짜리가 고속화도로에 다니는 영상이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50cc짜리 오토바이가 들어가 저속으로 달리는것이 나오는 영상. 일본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125cc를 넘는것만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위 영상속 오토바이는 법을 위반한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가능 배기량을 250cc이상으로 설정하고 고속화도로 해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해금시키려고 하면, 50cc부터 125cc짜리의 배기량 낮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다니는것을 염려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오토바이도 배기량별로 번호판색상을 구분해서 오토바이 종류를 구분하도록면 될 일이며, 실제로 50cc처럼 배기량 낮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다닌다면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제지하면 된다.

속도위반 단속의 경우에도, 뒷번호판도 찍을수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도입하면 되는 것인데, 일본의 일부 국도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에 뒷번호판도 찍을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111952681) 이것은 이륜차의 속도위반 단속에도 사용되고 있다.

배기량이 낮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등의 문제는 해금 이전부터 번호판을 새롭게 개정하고, 과속문제에서는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 해금과정에서 앞번호판 말고도 뒷번호판도 찍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을 세우면 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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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폭주족이 들어와서 방해한다? ¶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 해금의 우려를 보면 폭주족 때문에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에 폭주족이 다닌다는 것은 오토바이 외에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일본과 미국에서는 특성상 자동차 폭주족 외에도 오토바이 폭주족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거나 집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아래 영상처럼 문제를 일으킬때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갓길에 대놓고 싸우는 장면(일본)

1994년에 방송된 일본경찰의 폭주족 단속장면이 나온 TV프로그램 영상.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 경찰버스를 배치해놓는 것이 나온다. 대부분 양카를 타는 자동차 폭주족이 단속되었지만, 오토바이 폭주족도 단속되는 것이 나온다. 위 영상속에서 나오는 폭주족은 연말연시(12월 31일-1월 1일)만 되면 후지산으로 가는 새해 첫 해돋이 폭주(初日の出暴走)를 하는 폭주족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요금소 전광판에 폭주족단속을 안내하는 내용까지 나온적이 있다. 이 링크 부분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의 폭주족 단속영상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를 막은 폭주족. 폭주족 동료의 청혼 이벤트였다고 하며, 청혼은 성공했다. 하지만 분명히 교통방해를 하면서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에게 잡혔다.

게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온 폭주족(자동차 폭주족, 오토바이 폭주족 상관없이)을 잡을려면 폭주족의 주요집결지와 가까운 나들목이나 요금소 쪽으로 버스를 포함한 경찰차량을 보낸후, 일반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면서 요금소에 경찰버스를 배치해서 폭주족을 잡으면 될 일이다.

특히 이 단락 내용글이 폭주족 관련내용 때문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안좋게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가능 국가에서는 이런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참조하자. 이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경찰이 단속과 적발을 하고 이것을 저지른 이는 처벌된다는 것은 알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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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무역장벽이다? ¶

고속도로의 진입금지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역장벽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그 나라들의 무역 관련기관이 보기에는 금지자체가 오토바이 사용자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 말고도 무역관련기관이 기업의 이익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부터 나오는 미국과 유럽의 통상대표부에서 나오는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주요간선도로의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다고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한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제도가 무역장벽으로 나와있을 정도다.

특히 미국의 HARLEY-DAVIDSON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사의 오토바이가 다른나라보다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장벽으로 보기까지도 한다. 이것은 한미 FTA 관련자료도 보면 찾을수 있다.

(2000년 2월 관련기사.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외에도 스크린쿼터제를 포함한 각종 제도들이 무역장벽이라는게 미국 USTR에까지 보고되었다.)

2012년에 모 기자는 미국 USTR이 자신이 발간하는 NTE보고서를 통해 한국 무역장벽 내용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가 무역장벽이라는 주장을 2002년부터 10년동안 하는 것을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자국기업을 위해 생떼를 부리는 억척스러움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정도"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냈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3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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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NTE보고서에 나와있는 한국의 무역장벽 내용. 위 표에서 자동차분야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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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국 NTE보고서 나와있는 한국 무역장벽 내용. 오토바이 고속도로 운전금지 철폐촉구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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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단체 ¶

•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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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처 ¶

• 2010 세계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 가능 자료(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가능 합니다.)
  
• Taipei Times - 대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확대 시위
  
• Taipei Times - 대만 550cc 이상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허용되다!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권 쟁취하다_필리핀
  
• http://www.biketv.co.kr/bbs/zboard.php?id=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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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행이 가능한 나라 대부분은 정해진 배기량이 넘는 오토바이들만 고속도로에 진입할수 있고,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속화도로까지 진입가능하다.
• [2] 주(州)마다 다름
• [3] 스쿠터는 100cc에서 150cc사이인 경우에만 들어갈수 있다.
• [4] 1965년부터 두명이 탄 오토바이는 들어갈수 없게 되었고 2005년부터 두명이 탄 오토바이도 들어갈수 있게 되었다. 조건은 20살 이상에 면허 따고 3년이 지나야 됨. 수도고속도로 일부구간은 두명이 탄 오토바이가 다닐수 없는 구간이 있음
• [5] 일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배기량 상관없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찰/헌병 오토바이(싸이카)의 경우 고속도로에 들어가도 된다.
• [6] 처음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지한게 아니라 내무부가 고시를 발포하면서 삼륜차와 묶어서 금지했다.
• [7] 국내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는 1991년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경찰용등의 긴급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는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시행 단계 전이었고 개정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 [8] 대부분 고속도로가 없거나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나라들로 추정된다.
• [9] 북한의 경우 고속도로가 있지만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수 없다. 하지만 평양묘향산간고속도로 관련기사의 어떤 사진을 보면 고속도로 갓길에 오토바이가 세워진 사진이 있다.
• [10] 미얀마는 2009년에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미얀마의 교통단속 관련 글을 보면 미얀마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글이 있다. #
• [11] 나라별로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기준이 다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기량 기준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고속도로에 50cc미만(이탈리아는 150cc미만)은 들어갈수 없도록 하고 일본은 125cc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는것은 사실이다. 한국도 1972년 이전까지 250cc이상이면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있었다.(고속화도로는 1991년 이전까지 250cc이상이면 들어갈수 있었다.)
• [12] 이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나, 한국의 바이크 동호인 사이에서 이런 도시전설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 [13]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노들길도 자주 이용했던것으로 보인다.
• [14] 헌법재판소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도록 한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 이유는 위험성과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위험성은 어느 오토바이나 비슷하지만 고속주행을 할때 위험성은 속도가 높을수록 높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이 낮을수록 더 높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다보니 치사율은 높지만 교차로와 신호등이 없고 급경사길과 급커브길도 거의 없다보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고속도로가 자동차에 있어서 빠르고 안전한 도로라고 말한다. 배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 오토바이도 이와 같다는 교통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배기량이 어느 높은 오토바이도 다닐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많다. 또 오토바이의 무질서는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와 면허없이 타는 청소년 폭주족이 대부분이다. 그거 때문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오는게 싫다는거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토바이가 훨씬 더 심한건 사실이다.
• [15]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를 보면 배달 오토바이와 청소년 폭주족 오토바이가 들어가는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 중에서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갈일이 아예 없다.(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의 음식점에 음식주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수있음.) 퀵서비스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더라도 중거리 아니면 단거리밖에 되지않는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도 되는 일본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은 주변 지역으로 원정을 가기위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도 보이지만 보통은 시내도로의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고, 자동차 운전자가 다수인 관계로 고속도로법의 개정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
• [16] 한국이 고속도로(고속화도로까지)에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목적지를 가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고속화도로까지 금지된것 때문에 일반도로로 돌아서 가다보니 수십개나 수백개의 신호등을 지나야하고 시간낭비와 기름낭비를 한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한국의 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제도가 한국의 오토바이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말도 있다.(한국의 오토바이 제조사인 S&T모터스와 대림자동차는 125cc이하의 소형오토바이 중심으로만 발전했고 미들급 바이크도 2000년대 이후에서야 S&T모터스에서 개발한것이다. 일본의 혼다와 스즈키 등이 125cc이하의 소형오토바이에서 1000cc가 넘는 대형오토바이까지 제조해 전세계 오토바이 시장을 석권하고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동안 한국의 오토바이 제조회사가 1000cc가 넘는 대형오토바이를 개발할수 없게 된것도 한국의 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제도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 [17] 고속도로로만 연결된 인천국제공항이나 대체도로가 없는 압해도 등의 경우 오토바이를 통해 이들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 [18] 한국의 일반도로도 편도 2차선 이상인 경우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최하위 차선으로 다니도록 하지만 상위차선 도로바닥 부분에 이륜차 주행금지 표시도 없고 오토바이전용차로 따위는 없다.
• [19] 아주 틀린말은 아닌게, 오토바이가 많은 모 지역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으로 말이 많다.
• [20]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일어난 곳에 야간통행금지나 계엄령을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실시하면 분명히 국민안전을 위한것일지 모르지만, 평시에도 계속한다는것은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한것을 넘어선 통제하는 수단인 것과 같다. 일부 독재국가들을 보면 평시에도 계엄령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독재를 지속시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세 인]

[JPG external image]
글씨가 작아 잘 안보일때나 그림을 보실때는 위와같이 표시된부분을 크릭하시면 선명하게변하면서 잘 보입니다.

[누리윙]

쪽바리보다 미개한 국민의식,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노예근성

[스윙윤]

준비 많이 하셨네요~정성이 가득합니다~~

[콧셤]

방대한 자료준비에 감탄하고 갑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줄만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자세히 봐줘야 할텐데

[액스워드]

경찰이 쉽게 내줄지 않을겁니다. 왜냐면 언제나 쉽게 집어들어서 개인 공적을 쌓을수있는 단속 카드니까요.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eter Kim]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인]

잘 보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macho1]

정보감사합니다

[재키리]

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언론과 청와대에 보낼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세인형님 늘 감사드립니다....

[세 인]

재키리님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화이팅 입니다.

[디셉사람]

좀더 선진화된 이륜차법이 만들어지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