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18학살부역자 5.18투입 대대장들 진급특혜 확인

[노란장미]

5·18 투입 대대장들 진급특혜 단독확인


김승규 법무장관(왼쪽), 유효일 국방부차관 (오른쪽)



80년 5·18 당시 광주 시내에 투입된 진압군.


김승규 법무장관(왼쪽), 유효일 국방부차관 (오른쪽)


정부에 몸담고 있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5·18 항쟁 사건과 ‘관련된’

전력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92년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김 승규 장관은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태우 정권 시절 광주 청문회 등으로 5·18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당시 5·18

민중항쟁동지회가 위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냈으나, 6공 정권 말기였던 92년 12월 말 검찰은

4년간을 끌어오던 이 사건에 대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무혐의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했던 이가 김 승규현재 법무장관이었다는 것

( 충격입니다 ...광주학살 주도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에 또아리 틀고 있었다니 ).... 당시 김 승규

현재 법무장관은 서울지검 형사5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전임자였던 주선회 서울지검

형사2부장(현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98년 2월 당시 대전고검 차장이었던 김 승규 현재법무 장관은 월간지 <신동아>의 취재에

응하면서 “당시 이미 전임자가 결정문 초안까지 잡아놓아, 내가 일부 자구만 수정한 뒤 며칠 만에

결정문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길태기 공보관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만일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번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 관련 결정은

장관께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다. 장관이 검찰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장관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유 효일 국방부 차관은 80년 당시 20사단 62연대

소속의 3대대장으로 광주 현지에 진압군으로 투입된 지휘관이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광주로 내려가기 전 새벽에 갑자기 용산역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광주진압군이 된 것이다. 그때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봐서는 곤란하다. 정식 군 지휘계통

을 통해 현지에 투입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 진압군 출신과 하나회 소속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신망과 뛰어난 야전 지휘

능력으로 소장에 진급했고, DJ 정권에서도 입각 물망에 여러 차례 올랐던 바 있다. 지난 8월에 결국

국방 차관으로 발탁됐지만 임명 당시에는 하나회 출신이라는 점만 부각됐을 뿐

광주 진압군의 전력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
............................................................................................................................................................................
5·18 투입 대대장들 진급특혜 단독확인

80년 5·18 당시 광주 시내에 투입된 진압군.
군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최근 장성급 진급 인사 비리 투서 파문으로 계룡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군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5·18 광주 민주화항쟁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5·18의 진실’에 접근하는 키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YS정부 당시의 검찰 수사 기록. 그러나 얼마 전 검찰은 그간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던 12·12 및 5·18 수사 기록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국가안보와 국방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검찰 주변에선 이 과정에서 국방부측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대대장급 이하 지휘관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 하지만 당시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대대장들이 이후 엄청난 진급 특혜를 누렸다는 구체적 증언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어 또 한 차례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군 주변에서는 80년 당시 ‘광주 진압군’으로 투입된 특전사(3·7·11여단) 및 20사단의 지휘관들이 이후 진급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았으리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80년대 전반기를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중령 출신의 H씨는 이 같은 의혹이 상당부분 진실이라는 증언을 했다.

그는 “85년 대령 진급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때였다. 갑자기 인사참모부 간부인 P대령이 황급히 어디인가로부터 전갈을 받더니 막판에 세 명의 중령 이름을 메모지에 휘갈기듯이 적어서 진급대상자 명단에 같이 올렸다. 워낙 순식간이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 세 명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한다. 김아무개 중령 등 모두 ‘광주사태’ 당시 특전사 대대장으로 현장에 투입된 장교들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결과, H씨가 증언한 당시 세 명의 중령들은 모두 85년 대령으로 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특전사와 20사단 소속 야전지휘관들인 대대장 17명 전원이 대령에 100% 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장성 진급자도 무려 10명에 이르렀다. 59%에 달하는 수치다. H씨는 “가장 진급이 잘 된다는 육사 출신도 당시 대령 진급은 40%, 장성은 12%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당시 광주 투입 대대장 17명 가운데엔 갑종 등 비육사 출신이 9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비육사 출신의 진급률은 육사 출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런 점만 봐도 진압군 출신 지휘관들의 진급률은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흔히 진급 심사를 좌우하는 3대 핵심 보직으론 육군참모총장(대장) 육본인사참모부장(소장) 인사관리처장(준장)이 꼽힌다. 이들이 서로 의기투합되면 진급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그런 면에서 80년 광주항쟁 당시 특전사령관을 지낸 정호용씨가 이후 참모총장을, 20사단장을 지낸 박준병씨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다는 점만 봐도 광주 진압군 출신들이 상당한 특혜를 누렸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는 YS정부 시절 검찰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특전사 대대장이었던 C씨는 “5·18 광주사태 이후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 3개 여단의 (비육사 출신) 각 대대장 한 명씩을 장군으로 진급시켜 주었는데 11공수의 A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못하고 대령으로 예편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가 80년 광주사태 당시 상급기관에 철수 건의를 한 것이 윗선에서 ‘괘씸죄’에 걸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비육사 출신 가운데 3공수의 L중령, 7공수의 K중령은 장성 진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방부는 “이들이 장성으로 진급해 군요직에 오른 것은 능력에 의해 승진한 것이지, 광주 진압에 참여했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5·18 당시 대대장을 지냈던 B씨는 “군의 특수성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비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지휘체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설사 군 지휘계통에 따랐다 하더라도 진압현장을 직접 지휘한 대대장의 권한으로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을 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 당시 광주 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등 훈장 및 표창을 받은 대대장은 특전사 소속의 K중령 등 모두 5명에 이른다.

‘12·12 및 5·18 수사기록 검증위원회’의 정동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 등 아직 풀리지 않은 광주 항쟁 당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의 증언과 지휘관회의 기록 및 전투상보, 상황일지 등을 공개해야 함에도 검찰이 국방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이를 전적으로 봉쇄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