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중국경유자의 입국을 봉쇄할수 없는 이유 - WHO(세계 보건 기구)의 IHR(국제보건규칙) Article 2(제 2조)

[RX-0]

이미 뉴스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저도 저런 항목의 존재는 뉴스로만 접했고 직접 찾아본건 처음이네요.

해당 문건은 공개문건으로 언제든 PDF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ho.int/ihr/9789241596664/en/

여기서 10페이지 중단에 Article 2가 나옵니다. 발췌하였습니다.

Article 2 Purpose and scope 

The purpose and scope of these Regulations are to prevent, protect against, control and provide a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in ways that are commensurate with and restricted to public health risks, and which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이 세계보건규칙의 설립 목적과 범위는 국제 사회의 질병 확산에 대한 예방, 방지, 통제 및 공중보건학적 대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험에 국한되며 불필요한 국가간 이동과 무역 봉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WHO 가입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이 국제 보건 규칙을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권고사항이죠.

이 규칙에도 심각한 경우에 대한 예외는 두고 있으며 여러가지 가상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봉쇄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봉쇄해야겠죠. 중국이 대처를 안한다거나 질병난민이 발생해 고위험군 상당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입국을 시도한다거나 하면 말이죠. 이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위 문건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WHO 가입국으로써 이 "교과서적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프로토콜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지 말자는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시한 대응책이 매뉴얼적이며 좋은 대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WHO가입국으로써 지켜야할 약속을 지키지 말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봉쇄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 당사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봐주시고,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이런 원칙이 있음을 알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RX-0]

역학조사가 있지않습니까? 공중보건학을 배우셨을거고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방침에 있어서 텍스트북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개개인의 일탈과 검사거부가 과연 중국발 입국통제가 답인겁니까?? 더욱더 잘 아실만한 분께서 이러시니, 그리고 그 근거가, 그 근거라는게 당신들이 매일 차고 넘치게 하는 검사의 신빙성이라구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검사보다 더 나은 면역학적 검사대안이 있나요? PCR로 코로나 비리대를 검정하고 이루 기존 코로나 아속과의 비교로 기존 비리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검사법으로 아직 세퍼레이션조차 되지않은 바이러스에 대해 심지어 발생국보다도 먼저 선제적 검사법을 쓰는데요?

[식스맨의꿈]

지금 이야기가 검사의 정확도로 흘러갔는데, 가이드라인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예방법보다 입국통제가 가장 확실히 차단하는 방법이라는데에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사한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중 무증상감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검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원천차단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한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한시적 입국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겁니다.
일단 들여보내고, 일부 사람들 검사했으니 된거아니냐는 식의 정부방침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RX-0]

왜 의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그말씀인즉 중국발 내국인도 위험성 때문에 입국거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신가요? 국민들보다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신가요? 어차피 중국발 한국인을 받아들여야한다면(실제로 그들이 감염의 대부분이구요) 유명무실할뿐인데요?

[식스맨의꿈]

한국에서 감염의 위험성에 놓일 더 많은 국민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저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지 의사의 의견으로 몰고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들은 외국인과는 다른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의 판단하에 철저하게 검토되어야겠죠. 그리고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 감염자가 있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궁금하군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의 입국 통제 vs. 그냥 받아들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이라도요.

[RX-0]

왜 그 두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죠? 모든 입국자는 다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중국인에게 예외를 두자는것도 아니구요. 왜 내국인은 문제가 없을거고 중국인만 규제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려먄 다 차단해야죠? 내국인의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 예외가 될순 없죠. 이미 내국인이 협조적이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 시점인데요. 의학적 소견을 의사로써 주시든지요, 그게 안되면 최소한 막연한 공포감은 주지 마시지요. 그냥 전문가가 그렇다, 걱정이 된다, 100퍼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평소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진료하실수는 없자나요?

[RX-0]

검사법의 신뢰도가 걱정이시면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을 제시하시던지요, 자신 없으시면 모든 공항 폐쇄하고 진정국면까지 내국인도 거부하자 하셔야 그나마 의학적 근거가 있는것 아닌가요? 왜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같은데 의학적으로는 그 의구심이 합당하신가요?

[식스맨의꿈]

구체적인 방법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것은 역학관계 및 감염계 전문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의 얄팍한 지식을 나불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학적 지식대결이라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현실적으로 모두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중국인, 한국인 모두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얼마전까지 진단 키트도 없이, 제대로 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 들여보냈잖아요? 그게 문제라구요. 한국인, 중국인으로 구별해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군 안되는게 불평등하다고 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토를 해서 들이라구요. 내조인이 협조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적 없어요.

[식스맨의꿈]

그리고 전 진료할 때 확률에 근거해서 알려줍니다. 99퍼센트면 그렇게 알려주구요. 낮은 확률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줍니다. 막연한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될 수 있는 낮은 가능성이라도 알 권리가 있기에 알려주는겁니다. 평소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진료를 합니다.

[식스맨의꿈]

신뢰도 높은 검사법을 왜 저에게 제시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이 없으시면? 제가 왜 그 검사법을 제시해야 하고, 그걸 못한다고 자신이 없을 건 또 뭐죠? 오늘 하루내내 댓글 쓴 것들을 여기서 또 반복하게 될줄은 몰랐는데, 말씀하신것처럼 정말 방법이 없다면 내국인까지라도 진정국면까지 거부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할 수 있겠죠. 무엇이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감염 위험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고,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의 방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RX-0]

그 확률에 근거해서 하시는 검사가 왜 이번 검사에서는 완벽해야하는겁니까? 왜 본인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이번 사태의 검사키트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검사키트의 신뢰도가 100퍼센트가 아니라면 모든 환자는 100퍼센트 확률의 검사법이 나올때까지 격리되어야 하고, 그 말은 식스맨님과 제가 아는바처럼 죽을때까지, 가 되나요?

[식스맨의꿈]

참 이야기의 흐름이 거시기하시네요. 제가 언제 검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부정했나요? 완벽하지도 않은 검사로 완벽히 선별을 할 것처럼 안심시키고,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오히려 문제삼고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무슨 뚱딴지같은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사와는 별개로 각 나라에서 가진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누가 100%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나요. 미국, 영국을 보세요.

[RX-0]

그래서 미국 영국이 클린하냐구요. 이미 봉쇄전 감염자 입국인 상태자나요. 우리가 추가입국자 감염인 증거가 있냐구요. 의사분이시자나요. 역학조사 당신 의사들이 보고하자나요. 조사는 우리 수의직 공무원들이 하지만요. 의사시자나요. 의사가 의사 못믿는다 하시는거 부정하시는거에요?? 그럼 직접 뛰어드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필드에 고생많으신 동료분들 격려라도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씩스맨]

코로나 관련 제일 논리정연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업종이 아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식스맨님의 꿈님은 좀 더 공부하셔야 환자들이 안심할 듯 싶네요.
더불어, 님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도 직업상의 권위로, 주변 사람들이 '네, 네'하는 것만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까지 생각이 드는군요.
논리는 쌈 싸먹었는지... 한국인 입국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애초에 님의 중국인 입국 금지 자체도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 막아봐야 우리나라 사람이 입국해서 전염병 다 퍼뜨릴텐데? 다 알만한 상식에 대해서 강경하고, 자신은 의사라고 귄위를 세우면.. 님 의견 동의할 사람 희박해요...

[RX-0]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히 칭찬받을만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썼을뿐입니다.

[토탈패키지]

그럼 식스맨의꿈님은 이제라도 입국금지를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입국금지를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 그것부터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씩스맨]

당연한 것도 어떤 분에겐 당연하지 않으니까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