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건의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반대합니다!
국회는 지난 3월 13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본래 ”선행교육 규제법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 후에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그 법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는 개정안으로서 영어 조기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3월 11일 교육위원장(이찬열 바른미래당 수원갑)이 제안하고 12일에 법사위를 통과, 13일이 본회의까지 번갯불에 콩 볶듯이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새 학기를 시작한 뒤에 법안을 제출하고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는지 놀랍고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지난 20여 년 시행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해를 살펴보면 “영어 조기유학으로 기러기아빠가 늘어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거리에 한글간판이 사라지고 영어 간판이 늘어났다. 영어 편식교육으로 교육이 흔들리고 망가졌다. 새로 생기는 회사와 상품 이름이 거의 영문이다. 방송국 이름과 방송 제목이 온통 영어이며 공공기관까지 영어 범벅 말장난을 한다. 사교육업체는 돈을 벌지만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덕인다. 지나친 사교육에 어린이들은 건강을 해치고 젊은이들은 혼인도 안 한다거나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 부작용을 고민한 흔적이 없이 법안 제출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다니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 대표기관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이러다간 유치원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하거나 영어나라 미국의 한 주가 되자고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글을 잊어버리고 겨레까지 사라진 만주 여진족 꼴이 될 까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돈벌이나 출세 수단과 도구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해서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조기교육을 시행한 뒤에 우리말이 영어에 짓밟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가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공표 시행하면 이 정부도 우리말을 짓밟은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포하지 말고 다시 국회가 논의하도록 해주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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