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회의록

[이대로]

12 제367회－제4차(2019년3월13일)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9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경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경미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교육부 소관 법 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 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둘째 농산어 촌,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다시 신 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치원과 초․ 중․고등학교 장으로 하여금 각 교실의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 가나 지자체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하고 공 기 질의 측정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 별 1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공기 질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공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학 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 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

국회회의록_20대_367회_4차_국회본회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