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14일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우리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검토해보니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하지 않고 서둘러 통과시킨 법안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전자편지로 보내고 전화로 읽고 답해달라고 알려주었는데도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읽은 표시도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을 왜 반대하는 지를 적은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피해와 부작용”을 적은 글을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가 공표 절차만 남은 줄 압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정부에서 이법 시행 절차를 밟지 말 것을 건의”하고 그 건의문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우리나라와 겨레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보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13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본래 ”선행교육 규제법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 후에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그 법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는 개정안으로서 영어 조기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3월 11일 교육위원장(이찬열 바른미래당 수원갑)이 제안하고 12일에 법사위를 통과, 13일이 본회의까지 번갯불에 콩 볶듯이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새 학기를 시작한 뒤에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서 교육 현장 담당자들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지 놀랍습니다.
도대체 지난 20여 년 시행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해를 살펴보면 “영어 조기유학으로 기러기아빠가 늘어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거리에 한글간판이 사라지고 영어 간판이 늘어났다. 영어 편식교육으로 교육이 흔들리고 망가졌다. 새로 생기는 회사와 상품 이름이 거의 영문이다. 방송국 이름과 방송 제목이 온통 영어다. 공공기관까지 영어 범벅 말장난이다. 사교육업체는 돈을 벌지만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덕인다. 지나친 사교육에 어린이들은 건강을 해치고 젊은이들은 혼인도 안 한다거나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 부작용을 고민한 흔적이 없이 법안 제출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다니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 대표기관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다간 유치원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하거나 영어나라 미국의 한 주가 되자고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글을 잊어버리고 겨레까지 사라진 만주 여진족 꼴이 될 까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돈벌이나 출세 수단과 도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영어 조기교육으로 생긴 결과를 재검토하고 충분히 토의한 뒤에 결정할 일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하기 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조기교육을 언급했는데 국회가 이 법안을 스스로 내고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뜻을 스스로 알아서 실천하는 기구로 보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그러더라도 이런 법을 내고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의 의견살이와 교육을 더 어지럽히고 국민을 괴롭힐 것이며 겨레와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에 이 법을 묻고 정부의 잘잘못을 살피고 따져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말글안 시행을 반대하면서 우리 뜻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국회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날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우리말과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과 공개 토론할 것을 우리 겨레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만약에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말과 얼을 짓밟는 헤살꾼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는 바라는 것으로 알겠다!”
국회는 지난 3월 13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본래 ”선행교육 규제법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 후에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그 법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는 개정안으로서 영어 조기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3월 11일 교육위원장(이찬열 바른미래당 수원갑)이 제안하고 12일에 법사위를 통과, 13일이 본회의까지 번갯불에 콩 볶듯이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새 학기를 시작한 뒤에 법안을 제출하고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는지 놀랍고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지난 20여 년 시행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해를 살펴보면 “영어 조기유학으로 기러기아빠가 늘어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거리에 한글간판이 사라지고 영어 간판이 늘어났다. 영어 편식교육으로 교육이 흔들리고 망가졌다. 새로 생기는 회사와 상품 이름이 거의 영문이다. 방송국 이름과 방송 제목이 온통 영어이며 공공기관까지 영어 범벅 말장난을 한다. 사교육업체는 돈을 벌지만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덕인다. 지나친 사교육에 어린이들은 건강을 해치고 젊은이들은 혼인도 안 한다거나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 부작용을 고민한 흔적이 없이 법안 제출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다니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 대표기관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이러다간 유치원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하거나 영어나라 미국의 한 주가 되자고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글을 잊어버리고 겨레까지 사라진 만주 여진족 꼴이 될 까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돈벌이나 출세 수단과 도구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해서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조기교육을 시행한 뒤에 우리말이 영어에 짓밟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가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공표 시행하면 이 정부도 우리말을 짓밟은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포하지 말고 다시 국회가 논의하도록 해주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로 드림
010-4715-9190. idaero@hanmail.net.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등록시간 : 2019년 3월 25일
겨레말과 얼을 짓밟고 나라 경제를 망쳤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외치면서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영어 조기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때 나는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한글단체와 함께 거세게 반대했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토론에 나가서 그 잘못을 밝히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시행되기도 전부터 영어를 잘해야 경쟁에서 이긴다고 영어 조기유학 바람이 불어 기러기아빠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기도 했다. 거리엔 영어 간판이 하나둘 늘어나고 영어 마을과 영어 유치원까지 생기는 등 영어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오른쪽은 정부가 공청회도 안 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주최한 1995년 영어조기교육정책 토론회 모습. 왼쪽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뒤 금모으기 운동에 나선 시민들 모습.)
영어 조기교육 부작용은 나라살림까지 망쳤다.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방송토론에 나가서까지 “그렇게 정부가 영어바람을 일으키면 우리말이 흔들리고 얼빠진 나라가 되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반대했는데 진짜 나라살림까지 망쳤다. 그래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은행과 대기업까지도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거리엔 일터를 잃은 노숙자들이 생겼다.
그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정신이고 그 나라의 말이 흔들리면 그 나라도 흔들리는데 영어에 밀려서 우리말이 흔들리니 얼빠진 나라가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라가 그 꼴이 되었어도 김대중 정권은 영어 조기교육을 계획대로 계속 시행했다.
(왼쪽은 영어 조기교육 시행 9년 평가 토론회. 오른쪽은 영어 조기교육 확대 반대 기자회견.)
그렇게 영어 조기교육을 시작해서 9년이 되었을 때 한글단체와 교육단체가 함께 영어 조기교육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 모두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영어 교육을 확대 시행하면 영어 사교육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말은 영어에 짓눌려서 죽을 판인데 그 피해와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들 교육단체 대표와 한글학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들 한글단체는 정부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영어 교육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보내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두 행사 모두 내가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은 안 하기로 했는데 영어 사교육업체와 학원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학부모들도 영어 사교육을 줄이려면 방과 후에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하게 해달란다고 하니 그 핑계로 방과 후 영어교육을 하게 했다. 그러니 영어 유치원까지 생기고 거리엔 영어 간판이 더 늘어났다. 지나친 영어 편식 교육으로 도덕, 한문 들 다른 과목 교육이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가는 등 그 부작용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에 방과 후 영어교육도 안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바란다고 국회는 2019년 3월 11일 국회 교육위원장(이찬열 바른미래 수원갑) 이름으로 법안을 내서 이틀만인 3월 13일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영어에 미친 나라란 말이 저절로 나오고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