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과 답변

[이대로]

민원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반대합니다! 

국회는 지난 3월 13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본래 ”선행교육 규제법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 후에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된 것을 그 법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는 개정안으로서 영어 조기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3월 11일 교육위원장(이찬열 바른미래당 수원갑)이 제안하고 12일에 법사위를 통과, 13일이 본회의까지 번갯불에 콩 볶듯이 통과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새 학기를 시작한 뒤에 법안을 제출하고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는지 놀랍고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지난 20여 년 시행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해를 살펴보면 “영어 조기유학으로 기러기아빠가 늘어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거리에 한글간판이 사라지고 영어 간판이 늘어났다. 영어 편식교육으로 교육이 흔들리고 망가졌다. 새로 생기는 회사와 상품 이름이 거의 영문이다. 방송국 이름과 방송 제목이 온통 영어이며 공공기관까지 영어 범벅 말장난을 한다. 사교육업체는 돈을 벌지만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덕인다. 지나친 사교육에 어린이들은 건강을 해치고 젊은이들은 혼인도 안 한다거나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 부작용을 고민한 흔적이 없이 법안 제출 3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다니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 대표기관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이러다간 유치원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하거나 영어나라 미국의 한 주가 되자고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글을 잊어버리고 겨레까지 사라진 만주 여진족 꼴이 될 까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돈벌이나 출세 수단과 도구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해서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조기교육을 시행한 뒤에 우리말이 영어에 짓밟히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가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공표 시행하면 이 정부도 우리말을 짓밟은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포하지 말고 다시 국회가 논의하도록 해주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로 


[첨부 창고 자료] 
첨부파일 1.국회이찬열교육위원장에게드리는공개글.hwp

처리 결과

피신고자 정보

이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null	01047159190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이인숙 (044-203-6176)	민원인 신청번호	1AA-1903-429934
접수일	2019-03-26 14:20: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3-484708
처리예정일	2019-04-12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9-04-08 16:07:5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귀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26일 공포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에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우려하시는 영어 조기교육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 활동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9년 3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되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서둘러 통과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영어 방과후 허용과 함께 심의중이던 농산어촌 및 도시 소외지역 중,고교 방과후 선행교육 허용에 관한 조항으로 2019. 2. 28.자로 일몰되어 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귀하가 우려하시는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균형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우리부와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이인숙(044-203-6176, whisen@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교육부 -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교육부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불만 매우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이대로]

미리 내다본 대로 답변이 왔다. 만족도를 묻는 것에 내가 쓴 불만족스런 까닭이다.

"영어 조기교육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좋지 않은 교육제도로서 당장 그만해야 합니다. 영어 조기교육보다 중, 고등학교 영어 교재, 교육 환경, 교육 방법부터 개선하고 영어 선생부터 영어를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말 교육부터 잘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교육부터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조기교육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고 우리말이 영어에 짓밟히고 죽어가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