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자만(하이에크)』 비판: 002. 사회주의자가 생산력에만 목숨을 거나?

[이덕하]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주의자의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Such study shows that, by following the spontaneously generated moral traditions underlying the competitive market order (traditions which do not satisfy the canons or norms of rationality embraced by most socialists), we generate and garner greater knowledge and wealth than could ever be obtained or utilised in a centrally-directed economy whose adherents claim to proceed strictly in accordance with `reason'. Thus socialist aims and programmes are factually impossible to achieve or execute; and they also happen, into the bargain as it were, to be logically impossible.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7쪽, http://www.libertarianismo.org/livros/fahtfc.pdf)

하이에크가 지지하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자.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둘러싼 온갖 문제들도 잠시 무시하기로 하자.

논의의 편의상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지식과 부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크게 생산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과학의 교권의 문제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주의자의 목표가 사실의 측면에서 또는 논리의 측면에서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도덕 철학의 교권의 문제, 즉 도덕적 가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하이에크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제 1 (사실 명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지식과 부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크게 생산된다

전제 2 (가치 명제):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

결론 (가치 명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

만약 하이에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사실 명제가 입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그의 논리를 논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논리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삼단 논법의 결론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는 전제를 문제 삼아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지식과 부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크게 생산된다”라는 사실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과학 논쟁이 될 것이다.

둘째,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라는 가치 명제에 시비를 거는 방법이 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도덕 철학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가치 명제는 입장일 뿐이기 때문에 논박이 아예 불가능하다.

만약 누군가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내 입장은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지식과 부의 크기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 범죄율 감소, 생태계 보호 등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논쟁은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나타나도 과학 논쟁처럼 말끔하게 해결될 수 없다.

하이에크는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라는 가치 명제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이에크의 논증이 무의미하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제에서 시작한 논증은 그 논증 과정에 아무런 흠이 없다 하더라도 무의미해진다.

위에 인용한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지식과 부를 자본주의보다 더 크게 생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지상 목표다. 또는 사회주의자들은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라는 가치 명제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의 목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저명한 사회주의자들 중에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오직 지식과 부의 크기만 중요하다”라는 가치 명제를 주창하든 말든 그것은 하이에크의 자유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자신의 가치 명제를 공유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