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종북 검증과 그들이 원하는 종북 검증

[이덕하]

나는 통합진보당 NL 진영을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몇 편 썼다.

좌파인 나는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가 반갑다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4

북조선에 대한 입장도 못 밝히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6

좌파인 내가 종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27

나의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묵할 자유 등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NL 지도자들에게 “당신은 김일성주의자입니까?”, “당신은 북조선 체제를 옹호합니까?”라는 식으로 다그치면서 질문하는 것이 폭력이며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자이며 민주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국가보안법(일부개정 2011. 09. 15.))

만약 NL 지도자들이 “나는 북조선 체제를 옹호합니다”라고 발언한다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나는 단지 김일성주의자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이라고 믿든, 예수가 3일만에 부활했다고 믿든, 허경영이 외계인이라고 믿든 그 사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면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나의 생각은 새누리당의 여러 지도자들의 생각과 다르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새롭게 입법을 하든지 국회에서 제명절차를 밟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먼저 1차적으로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종북주사파의 국회 입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확실한 입장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된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국회법에 따라 제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종북주사 의원 제명 추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4/2012052400993.html)

나는 NL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종북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 통합진보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일반 유권자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북조선에 체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국회의원까지 하겠다고 나선 정치 지도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양심의 자유를 들먹이며 그들이 끝끝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때, 또는 그들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때, 나는 지지 철회, 지지 철회 호소,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당에 가입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 그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 등이 하려고 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어떤 NL 지도자 A 씨가 김일성주의자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A 씨가 “나는 김일성주의자이며, 북조선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A 씨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북조선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과 같은 당에 있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투표할 생각도 없다. 이 문제는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감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상 검증에 따라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NL 지도자들이 김일성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대중의 조롱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대중의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출당의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이나 테러, 린치 등과는 엄연히 다르다.

심각한 부정 선거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당연히 출당시켜야 할 것이다.

설사 그런 부정 선거가 없더라도 서로 정치적 의견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출당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정당은 정치적 입장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든 결사체다. 따라서 같은 당에 몸담고 있기에는 정치적 입장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출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통합진보당 당원이 “나는 새누리당에 홀딱 반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당원을 출당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보기에는 북조선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여러 민주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는 존중한다.

물론 자신이 소수파인데 도저히 다수파의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자신이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로 세력이 비슷하다면 분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덕하

2012-05-25

[갈잎노래]

국회의원(출마자)이라면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를 팔아 표를 도둑질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