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체제의 하이퍼스페이스

[이덕하]

이념과 체제의 하이퍼스페이스

이덕하

2009-12-02

version 0.1

1차원.. 1

2차원.. 2

하이퍼스페이스.. 3

축 1 – 독재 vs. 민주주의.. 4

축 2 – 통제와 검열 vs. 정치적 자유.. 5

축 3 – 무정부 vs. 공권력.. 5

축 4 – 영업의 자유 또는 이윤 논리.. 6

축 5 – 직업과 소비의 자유.. 6

축 6 – 수익자 부담의 원칙 vs. 복지 제도.. 6

축 7 – 신분제 vs. 실력 사회.. 7

축 8 –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 vs. 세계 시민주의.. 7

구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 또는 “현실 공산주의”. 7

미국.. 9

내가 꿈꾸는 공산주의.. 10

1차원

수학에서 실수(real number)를 수직선(number line)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념 또는 체제의 스펙트럼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수직선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무한히 뻗어 있지만 편의상 여기에서는 -10에서 +10까지만 있다고 하자. -10에 가까운 이념은 극좌익, -5에 가까운 이념은 온건 좌익, 0에 가까운 이념은 중도, +5에 가까운 이념은 온건 우익, +10에 가까운 이념은 극우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좌익을 음수로 표현한 이유는 보통 수직선에서 음수를 왼쪽에 배치하기 때문이며 별 다른 이유는 없다. 한 가지 분류 방식에 따르면 극좌익에는 혁명적 공산주의가 있고, 온건 좌익에는 사회 민주주의가 있고, 온건 우익에는 자유 민주주의가 있고, 극우익에는 파시즘, 군사 독재, 왕정 등이 있다. 보통 좌익을 진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익은 보수 또는 반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자유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치로 분류한다. 또한 자본주의를 보수의 가치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구소련 체제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또는 좌익인가, 우익인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윤 논리가 폐지되었으므로 진보 또는 좌익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극히 희박했으므로 보수 또는 우익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나는 이 논쟁이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은 1차원적 분류를 가정하고 있다. 만약 1차원적 분류를 고집한다면 도통 결론이 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1차원적 분류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념들과 체제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런 1차원적 분류에 끼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1차원적 분류를 가정한 상태에서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1차원적 분류틀을 깨고 더 나은 분류법을 찾는 것이 더 영양가가 있어 보인다.

2차원

수학에서 복소수(complex number)를 보통 2차원인 평면으로 나타낸다. 가로축으로는 실수를 세로축으로는 허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1차원으로 다양한 이념이나 체제를 나타내기는 역부족이라고 믿는 여러 학자들이 2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 2차원은 1차원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풍부하다. 이런 면에서 일보 전진이다. 하지만 2차원으로 충분할까?

Nolan chart(http://en.wikipedia.org/wiki/Nolan_chart)에서는 가로축은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세로축은 “개인적 자유”의 정도를 나타낸다.

Pournelle chart(http://en.wikipedia.org/wiki/Pournelle_chart)에서는 가로축은 “국가주의-무정부주의”를, 세로축은 “합리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al_compass 에 소개된 2차원 평면에서는 가로축은 “좌우익”을, 세로축은 “권위주의-자유주의”를 나타낸다.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al_spectrum 에 소개된 2차원 평면에서는 가로축은 “경제적 집단주의-개인주의”를 세로축은 “문화적 집단주의-개인주의”를 나타낸다.

경제적 자유는 너무 많은 것을 뜻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가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자유를 뜻할 수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뜻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자유를 뜻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자유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미국 남부의 농장을 경영했던 노예주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농장에서 일했던 노예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또한 자본가를 위한 영업의 자유가 없어서 이윤 논리가 폐지되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유가 있는 공산주의 사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권위주의-자유주의의 축 역시 너무 애매하다. 권위주의는 왕정이나 군사 독재에 대한 복종을 뜻할 수도 있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권력에 대한 복종을 뜻할 수도 있다. 무정부주의자가 볼 때에는 공권력에 대한 복종 자체가 권위주의인 것이다.

경제적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축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적 집단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제도를 뜻할 수도 있지만, 사적 소유의 폐지를 뜻할 수도 있으며, 직업 선택이나 소비자의 물건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하이퍼스페이스

인간은 색을 3차원으로 본다. 인간이 보는 색을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명도, 채도, 색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삼원색을 사용하여 (빨강, 녹색, 파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은 3차원 공간을 (x, y, z)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완전 색맹 또는 흑백 텔레비전은 1차원이다. 색약(예컨대 적록 색맹)은 2차원으로 세상을 본다. 어떤 시각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연계의 풍부한 색감을 충분히 표현하려면 3차원보다 더 많은 차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3차원을 초과하는 공간을 하이퍼스페이스(hyperspace)라고 한다. 색감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차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념이나 체제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도 많은 차원이 필요할 것이다. 1차원과 2차원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다. 하지만 다차원을 시도한 학자는 거의 없는 듯하다. 적어도 나는 그런 시도를 본 적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념과 체제에 대한 내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시도를 해 볼 생각이다. 차원의 수가 많아지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기는 매우 번거롭겠지만 적어도 정치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유용할 것 같다. 내가 정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시도가 매우 어설플 것이다. 또한 기존 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 생각이며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접하는 대로 이 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다.

수학의 하이퍼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축이 다른 모든 축과 직교한다. 각 축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다. 이념과 체제의 하이퍼스페이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직교’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최대한 서로 ‘직교’하도록 궁리는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와 -의 배치에는 나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을 +에 배치할 것이다.

축 1 – 독재 vs. 민주주의

극단적인 독재는 -10, 극단적인 민주주의는 +10.

독재의 극단은 한 명의 왕에게 모든 국민들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 복종하는 절대 왕정이다. 민주주의의 극단은 모든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가 적용되는 사회다.

축 2 – 통제와 검열 vs. 정치적 자유

극단적인 통제와 검열은 -10, 극단적인 정치적 자유는 +10.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파업의 자유, 정당 결정의 자유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축이다. 정치적 자유라는 말은 경제적 자유에 대비해서 쓴 말이지만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적절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썼을 뿐이다.

대체로 일인 독재에 가까울수록 통제와 검열이 심하다. 하지만 실질적 선거권과 통제가 결합할 수도 있다. 또한 유교의 이념인 선왕정치(선하고 지혜로운 왕에 의한 통치)에서는 일인 독재와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결합된다. 이것이 축1과 축2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다.

축 3 – 무정부 vs. 공권력

극단적인 무정부 상태는 -10, 극단적인 공권력은 +10.

축2와 축3은 어느 정도 겹치는 것 같다. 하지만 축 3을 따로 만든 이유는 무정부주의(anarchism)라는 사상의 존재 때문이다. 공권력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살인, 강간, 강도, 사기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공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사이 좋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축 4 – 영업의 자유 또는 이윤 논리

극단적인 영업의 자유와 이윤 논리는 -10, 영업의 자유와 이윤 논리의 극단적인 폐지는 +10.

영업의 자유와 이윤 논리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것은 자본가들을 위한 자유이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측면을 나타낸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자유와도 구분되며 축 5에서 다루는 직업과 소비의 자유와도 구분된다.

축 5 – 직업과 소비의 자유

직업 선택과 소비재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극단은 -10, 직업과 소비재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극단은 +10.

축 6 – 수익자 부담의 원칙 vs. 복지 제도

극단적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10, 극단적인 복지 제도는 +10.

복지 제도의 극단은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필요에 따라 쓴다”는 원칙이 실현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산주의 사회일 것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극단에는 어떤 복지 제도도 없는 사회일 것이다.

축 7 – 신분제 vs. 실력 사회

극단적인 신분제는 -10, 극단적인 실력 사회는 +10.

성, 인종,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점이 있느냐를 따진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것도 신분제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신분 사회는 노예제 사회다.

축 8 –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 vs. 세계 시민주의

외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은 -10, 극단적인 세계 시민주의는+10.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관련된 것으로는 인종주의, 민족우월주의, 군국주의, 이민 장벽 등이 있다.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극단에는 나치가 있다.

구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 또는 “현실 공산주의”

구소련의 실상에 대해서는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 자본주의』를 추천하고 싶다. 오래된 책이지만 실상을 잘 파헤쳤다. 아마 그 이후에 나온 책들에서 더 많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더 잘 파헤친 책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없다.

수치화는 나의 감에 의존했다. 어떤 식으로 수치화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축 1 (-8): 독재 vs.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있었지만 그야말로 무늬만 선거였다. 심지어 스탈린의 득표율이 100%가 넘게 나왔을 때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10이 아닌 이유는 아예 선거 제도 자체가 없는 절대 왕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축 2 (-8): 통제와 검열 vs. 정치적 자유

구소련은 지독한 통제와 검열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10이 아닌 이유는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 수준으로 학문을 억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구소련에서는 뤼센코의 황당한 생물학이 지배하기도 했지만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이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축 3 (+8): 무정부 vs. 공권력

축 4 (+8): 영업의 자유 또는 이윤 논리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회가 공산주의로 불린다.

축 5 (+5): 직업과 소비의 자유

축 6 (+2): 수익자 부담의 원칙 vs. 복지 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소련은 빈부격차가 지독하게 심한 나라였다. 심지어 돈이 없어서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축 7 (+3): 신분제 vs. 실력 사회

부모가 공산당원이냐 여부가 자식의 출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면에서 신분제의 측면이 있었다.

축 8 (-5):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 vs. 세계 시민주의

구소련 정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다.

미국

축 1 (+3): 독재 vs. 민주주의

미국에는 실질적인 선거 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업과 군대에는 없다. 기업은 이사회가 지배한다. 이런 면에서 귀족 정치에 가깝다.

축 2 (+6): 통제와 검열 vs. 정치적 자유

미국에서 정치적 자유는 대체로 많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의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극좌파 사상가와 활동가에 대한 은밀한 억압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의 세력이 강해서 20세기 후반에도 진화론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약간의 소동도 일어났다.

축 3 (+8): 무정부 vs. 공권력

축 4 (-6): 영업의 자유 또는 이윤 논리

미국은 영업의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다. 하지만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를 비롯하여 다른 온갖 규제들이 있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자유방임 경제를 뜻하는 -10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축 5 (+9): 직업과 소비의 자유

축 6 (-3): 수익자 부담의 원칙 vs. 복지 제도

북유럽에 비교하면 복지 제도가 부족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축 7 (+3): 신분제 vs. 실력 사회

여전히 인종주의가 남아 있다. 갑부는 엄청난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극빈층 어린이들은 병원에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다. 가난한 어린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미국이 완벽한 실력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축 8 (-5):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 vs. 세계 시민주의

미국 정부는 온갖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인종주의가 상당히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내가 꿈꾸는 공산주의

내가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나는 왜 다윈주의적 공산주의자인가 (version 0.2)』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7837

「공산주의 사회의 경제」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40887

「내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46109

축 1 (+8): 독재 vs. 민주주의

현재 서유럽과 북유럽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거의 모두 유지된다. 거기에 기업, 학교, 군대 등에도 선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소환제가 강화된다.

축 2 (+8): 통제와 검열 vs. 정치적 자유

온갖 종교적, 예술적,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

축 3 (+8): 무정부 vs. 공권력

나는 무정부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이 좋게 살 수 있다고 보는 무정부주의자들은 몽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축 4 (+8): 영업의 자유 또는 이윤 논리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유독 금지되는 자유 또는 권리다.

축 5 (+9): 직업과 소비의 자유

「공산주의 사회의 경제」에서 썼듯이 시장이 존재한다. 이윤 없는 시장 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

축 6 (+7): 수익자 부담의 원칙 vs. 복지 제도

엄연히 월급도 있고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사회다. 따라서 +10과는 거리가 있다.

축 7 (+8): 신분제 vs. 실력 사회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 교육 등이 무료이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의 자식에게도 기회가 많이 보장된다. 거대한 유산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서로 상당히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완벽하게 평등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축 8 (+8):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 vs. 세계 시민주의

국경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로부터 오는 이민을 훨씬 많이 받아들이겠지만 무한정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츠라이]

하나 더 생각해볼것은. 극단으로 가면갈수록. 두가지는 접점에 같이 도달한다는 겁니다. 절대민주정? 그것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였지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각은 전체주의. 즉. 파시즘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말하길. 사기꾼같은 히틀러부터 분석해보자고 덤비기도 하지요. 나의 투쟁. 그의 저서 말입니다. 어쩌면. 힘에 의거한 절대권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민중들은 거기에 투쟁해야하는. 그게 일반적이 될지도 모르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