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수를 부르짓고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창설했다.그러나 전 일본 수상이
예언한대로 노무현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 독도를 국내정치선전에 이용화는데 열중하였다.
노무현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에 독도가 한.일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내에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그러나 그에 대해 말한마디 없다가 대통령이 된 후 독도를 둘러쌓고 일본과
국민감정이 격양되자 고구려 역사재단을 동북역사재단으로 옷을 바꿔입혀 국내에서 선동 선전
기관으로 활용하였다.
도서문제로 러시아도 일본과 두가지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유사점은;
1) 1946 동경연합국 사령부에서 일본정부에 보낸 지령서에 꾸릴열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밝였다.
2) 센프란시스코 평화선언에서도 꾸릴열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물론 독도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다.
다른 점은 일본과 어업협정이다.
러시아는 일본과 어업협정에서 분명하게 소위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4도(꾸릴열도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 바로 북해도 북쪽으로 한계선을 정했다.어업협정도 엄연한 국제법이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4도는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나 러.일 어업조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전 김대중 정부에서 한.일 어업협정에 독도를 양국이 자유로 출입할 수 있
는 지역으로 합의한 것이다.이 어업조약도 앞서 말한데로 국제법이다.이 어업조약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노무현과 그의 코드 인사인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인 일본사 전공의 김용
덕은 노무현의 충복으로 독도영유권 보존을 위한 연구와는 거리가 먼 국민을 기만하는 국내용
선전 사업으로 작년 9월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아시아 여성평화연대라는 어용 시민단체
에게 위탁하여 소위 세계 시민단체를 초청해 제1회 세계역사 NGO대회를 개최하였다.과연
간판만 요란한 세계 NGO대회가 독도문제와 동북공정 해결에 어떤영향을 주었는가?
정부는 과연 독도를 사수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신 이명박 정부는 위와 같은 노무현
정부 선전기관을 존속시킬 것인지 또 독도를 방위할 굳은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알고 싶다.
인수위원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