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나궁금해서 찾아보니 최근 판례로는 원래 '길'이었던 곳에 새로 차단기나 철책 등을 설치하면 통행권이 우선이라는것 같네용. 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해질듯. 억울하기야 하겠지만 반대로 외지인이 땅사서 원래 마을 사람 통행 막는다고 하면 왜 법이 이런지는 이해되긴합니당...
@두부야재포장이라서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유지를 이유로 막는것은 통행권을 방해하는거라 문제가 되지만 이경우는 도로가 사유지임을 고지했고 이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행에 제한을 두겠다는 설명을 했으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니 본인이 통행권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비슷한 경우로 남에 땅에 길을 내서 20여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땅주인이 차라리 땅을 사라고 했는데 거부한 경우 길을 막아도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Cherry Blossoms Cloud넵 저두 저 글만 가지구 무조건 불법이다!! 판결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당!! 다만 글의 사례에선 도로로 사용된 연수가 10년이 넘어보이고, 땅 주인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다분해 보이는지라 다툼의 요소가 상당해보여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해봤습니당... 저도 시골에 땅이 있는지라 저런 사람들 많이 밉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긴해요ㅜㅜ
첫댓글 근데 그걸 설명안해주고 돈부터 내 이러니 싫다는 말부터 나오는거지. 이유고 나발이고 야 돈줘 부터 나오면 누군들 내가 왜? 안나오겠냐...
이유 설명 드려도 나머지 한집은 못 내겠다고 했다네요...
@이쁜보경 그런 사람은 시골왔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평생을 그런 도둑심보로 니들이 어쩔건데라며 살아왔을테니... 차단기 세워서 못들어오게 막고 차단기 부술때마다 고소를 계속 때려박아줘야죠.
시골출신으로 그쪽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귀농하시는분들이
다 그런건 아닌데, 좋은거 할때는 끼어서 하거나 받을꺼 잘 챙겨가는데
반대의 경우 손해는 죽어도 안보려고 하니까 잘 지내기가 힘들다고함. 시골은 인프라가 후져서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거기에 기본 스탠스가 시골사람이라고 무시하는게 좀 깔려있는 사람도 많아서 좋게 지내기 힘듬
와, 이거 알고 있어야 겠네요
차단기 하는순간 복잡해질텐데 통행 함부로 막으면 사유지라도 불법아닌감
사유지에 철책을 두르던 담장을 치던 차단기를 설치하던 본인 마음 !
@송하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최근 판례로는 원래 '길'이었던 곳에 새로 차단기나 철책 등을 설치하면 통행권이 우선이라는것 같네용. 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해질듯. 억울하기야 하겠지만 반대로 외지인이 땅사서 원래 마을 사람 통행 막는다고 하면 왜 법이 이런지는 이해되긴합니당...
@두부야 그건 원래 길로 사용하다가 주인맘대로 막아버린 경우고 저 경우는 본인들이 사용권한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을듯 하네요ㅋㅋㅋ
@두부야 지목이 도로이고 자연발생해서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길이 아니라 특정인들이 특정 사유지에 길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라 차단기 설치 가능해 보입니다
@Cherry Blossoms Cloud 글 내용은 아스팔트 재포장이라서용. 문제가 될듯합니당
@송하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소유자의 토지 소유여부가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라, 원래 없던 도로가 아니고 이미 10년이상 도로로 기능하고 있었기 땜에 문제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두부야 재포장이라서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유지를 이유로 막는것은 통행권을 방해하는거라 문제가 되지만 이경우는 도로가 사유지임을 고지했고 이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행에 제한을 두겠다는 설명을 했으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니 본인이 통행권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비슷한 경우로 남에 땅에 길을 내서 20여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땅주인이 차라리 땅을 사라고 했는데 거부한 경우 길을 막아도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Cherry Blossoms Cloud 넵 저두 저 글만 가지구 무조건 불법이다!! 판결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당!! 다만 글의 사례에선 도로로 사용된 연수가 10년이 넘어보이고, 땅 주인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다분해 보이는지라 다툼의 요소가 상당해보여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해봤습니당... 저도 시골에 땅이 있는지라 저런 사람들 많이 밉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긴해요ㅜㅜ
돈안내고 차단기 설치하면 차단기 앞에다가 주차하고 다른차들도 못다니게 협박할 가능성 99.98%ㅋㅋㅋㅋㅋㅋㅋ저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못알아먹는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양심의 문제임ㅋㅋㅋㅋㅋ
남의 땅이라는 인식이 있네ㅋㅋㅋ 그럼 그 땅 지나다니지도 마세요
저런 덴 국가에서 수용해서 도로관리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우리집은 그래서 할아버지때 길 내줬는데 마을길 일부를 옆집사람이 집지어버리는 바람에 동네에서 바보취급당함 ㅡㅡ 시골에 땅문제 좀 심해 ㅠ 콘크리트친거라 땅 회수도 못하고
시골갔더니 귀촌은 해도 귀농은 하지 말라더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