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일(토)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년 7월 2일 (토)]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제주 해수욕장 일제 개장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내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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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1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튜브가 놓여 있다. 2022.7.1 [THE MOMENT OF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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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쩌다 여기에'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틀 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가 멈춘 1일 서울 중랑구 중랑천 물놀이장에 잉어가 죽어 있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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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기름값, 같은 돈으로 얼마나 갈 수 있나?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한국, 프랑스,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기름값을 비교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도요타 캠리 2010년식)에 40달러(약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40달러로 398㎞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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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올해 1월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이 규칙은 7월 12일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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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태풍 에어리 예상 진로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해 오는 5일 우리나라 남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남남동쪽 760㎞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발생해 현재 시속 13㎞로 북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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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요금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1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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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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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 하는 윤석열 대통령

▲... (마드리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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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회의 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참모회의를 하고 있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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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영접 나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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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면담

▲... (마드리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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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8만원에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

김석춘(62·가명)씨가 복지관에서 받아온 ‘컵 떡국’으로 차린 저녁상. 깍두기를 직접 담그고 오이를 시장에서 사와 썰었다. 김씨는 “최대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먹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김석춘 제공
박희원(44·가명)씨가 2022년 6월7일 서울 성북구 동묘시장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햄을 사러 가고 있다. 장호경 감독 제공





▲... [표지이야기]빈곤층에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의 민낯 - ②

안 좋은 집은 덥거나 춥다

3월22일: 휠체어를 타고 진입 가능한 집은 아파트밖에 없다. 가장 작은 평수가 16평인데, 월세는 30만원이다. 주거급여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관리비도 한 달에 대략 10만원을 잡아야 한다. 도시가스비를 포함하면 벌써 5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연정아(40·충북)씨 가계부

25가구 가운데 10가구가 주거비(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식비 다음으로 많은 돈을 주거비에 쓴 가구도 7가구였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국가가 빈곤층한테 ‘집 걱정 없는 삶’을 보장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상은 달랐다.

연정아씨는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충북의 한 민간아파트에 산다. 생계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가 월 16만3천원씩 들어오지만, 월세는커녕 월 21만3천원에 이르는 관리비·수도광열비를 내기에도 부족하다. 연씨는 중증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사는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45.2%에 이른다. 연씨는 “에너지 바우처는 한 달이면 날아간다”고 말했다. “수급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장애가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노인인데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도 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씨는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아끼려, 겨울철엔 극세사 이불 몇 겹을 덮고, 여름에는 아이스팩을 안고 잔다.

6월27일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부가세 제외) 늘어난다고 한다.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빈곤층에는 부담이다.

서울 성북구 6평 원룸에 사는 박희원씨는 평소 불을 켜지 않고 생활한다. 인터뷰를 위해 박씨 집을 방문한 날에도 박씨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낮이라 괜찮다”며 불을 켜지 않고 있었다.

빈곤층의 열악한 주거 형태는 건강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덥거나 추운 집에 사니 수도광열비가 많이 나오고, 돈을 아끼려 덥거나 춥게 사니 건강은 더 안 좋아진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아이들과 도망쳐 나온 정연지(44)씨는 서울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5만원짜리 공공 전세임대주택에 산다. 오래된 다세대주택 지하인 지금의 집에 2021년 겨울 이사 왔다. 처음엔 이사비를 아끼려 아이들과 짐을 직접 옮기다가 지쳐서 결국 이삿짐차를 불러 이사를 마쳤다.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와 고등학생·중학생 아들과 사는 그는 4인가구라 주거급여 47만1천원을 받는다. 하지만 임대료 월 45만원과 관리비·수도광열비 월 11만3천원을 내고 나면 적자다.

“비닐하우스 치는 포장지를 창 바깥쪽, 안쪽에 다 붙이고 남이 쓰다 버린 커튼도 달았는데 그래도 지난겨울 너무 추웠어요. 최대한 아껴도 (난방비가) 이십몇만원이 나와서 너무 놀라, 그다음부턴 코가 시리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잤어요. 감기 다 걸리고 콧물 나오고.”

아프면 참고, 참으면 더 아픈 악순환

3월2일: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비급여 때문에 치료가 걱정된다.

4월19일: 가계부 쓰면서 함부로 밥 먹거나 외식도 잘 안 했지만 병원비로 인한 턱없는 생활비. 수급자도 돈 신경 안 쓰면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당뇨가 심한 박희원(44·서울)씨 가계부

정연지씨 가족은 3월 중순 코로나19도 겪었다. 아이들, 아픈 어머니가 차례로 코로나19에 걸리더니 정씨도 확진됐다. 유독 증상이 심했다. 새벽에 열이 41.8도까지 올랐고, 2주 동안 물 넘기기조차 힘들어 밥을 먹지 못했다. 체중 14㎏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진짜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다’ 싶게 죽을 것 같은데 돈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응급실에서 죽으면 응급실 비용이 10만원 넘게 나올 텐데 아이들은 그 돈이 없을 텐데. 죽더라도 응급실엔 안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참았어요.”

정씨는 지난겨울 손가락 하나가 골절됐을 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 손가락은 지금 감각이 없고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는 “병원에 가면 신경을 봐야 하니까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를 찍어야 하는데 돈이 들어 안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급여 항목에만 해당된다. 엠아르아이 등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라도 똑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꺼리는 이유다.

모야모야병으로 뇌혈관 수술을 받은 박희원씨도 의사가 ‘재발 우려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5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 걱정에 4년째 검사받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항상 병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이거 돈 들어요? 얼마 들어요?’ 싸면 받고 비싸면 못 받는다”고 말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죽을 먹거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백중현(72)씨도 “치과 치료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그는 “이 뽑는 건 공짜로 해주지만, 임플란트 하는 데는 돈이 좀 나간다”며 “나라에서 의료 다 도와주네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참거나 버틴다.

쓸쓸함 위로하는 건 반려견과 술·담배

3월31일: 오전에 정식이 동생이 양평에 가자는데 거절했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놈의 돈.

-허리디스크·관절염이 있는 한정구(72·서울)씨 가계부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절간에 있는 것 같아요. 연락도 다 끊겼고. 조카는 한번 보고 싶은데 차비가 걱정되고.” 박희원씨는 쓸쓸하게 말했다. 그는 월 7만4천원을 교통비로 썼다. 그나마 다른 가계부 조사 가구들에 견주면 교통비를 많이 쓴 편이다. 25가구의 교통비 지출은 0원부터 9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장애인, 노인 등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이도 있지만 교통비마저 빈곤층에는 이동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된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단절돼간다.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면 외롭다.

연정아씨는 가계부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허기가 진다. 여러 번 움직이면 차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식비 지출이 부담스러워 되도록 집에서 밥 먹고 외부 활동을 한다’고 기록했다. 부산에 사는 김영택(71)씨도 ‘오늘 하루가 소외 때문에 쓸쓸하다’ ‘오늘은 외로워 못 산다’ 등의 심경을 가계부에 썼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꼭 필요한 지출 이외의 씀씀이는 매우 작았다. 두 달 동안 의류·신발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가구가 10가구나 됐다. 1500~9천원 등 1만원 이하로 의류·신발을 사는 데 지출한 가구도 8가구였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나름의 가치 있는 소비를 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누군가에겐 불필요해 보이는 비용이, 이들에겐 위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에 사는 김정님(67)씨는 7천원짜리 생닭을 산 날 “오늘은 애들(강아지) 닭도 사줄 수 있어 조금 좋다”고 가계부에 썼다. 그는 자신의 식비를 줄여가며 반려견을 챙겼다. 한 달에 12만원 남짓 담배 구매에 쓰는 한 수급자는 “몸이 안 좋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은 낙이 없다. 이것마저 끊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려견, 담배나 술 등의 위로마저 없으면 더 외로움을 느낀다. 또 다른 수급자는 ‘오늘 하루도 방에서 지내기만 했다’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등의 내용으로 가계부를 빼곡히 채웠다. 이 가구의 가계부 조사를 맡은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인들이 처음엔 간식이라도 사들고 찾아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은퇴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점점 발걸음이 끊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된다”고 말했다.

한정구(72)씨는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 기일과 설, 추석 차례상을 챙기는 데 매년 140만원을 썼다. 자신이 먹을 걸 아껴가며 제사를 지내는 건, 그가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그의 가계부 일기에는 제사를 걱정하며 ‘월 10만원씩 모아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다. 최대한 아끼며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포기하는 선택’의 연속 끊으려면

혼자선 화장실도 못 가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일하지 못하는 두 아이의 엄마 정연지씨는 가계부에 ‘노력’에 대해 반복적으로 썼다. ‘노력하면서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는 건 안정적 삶을 살기 위한 부분이다.’ ‘큰아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게 기특하고 미안하다.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할 뿐.’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둘째 아이를 업고 첫째 손을 잡은 채 새벽에 8㎞를 걸어 시골집에서 도망쳐나온 그는 붕어빵 장사, 보험 영업, 치킨 장사 등 안 해본 게 없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이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사용돼 수천만원의 빚이 쌓였다. 신분증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이 안 돼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정씨는 여전히 반지하에 산다. 빠듯한 생활비 탓에 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과 흔한 군것질조차 못하는 큰아들은 가끔 엄마에게 “노력하면 나아지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밥값이 비싸지거나, 아프거나, 춥거나, 배고플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25가구 가운데 두 달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가구가 11가구였다. 생계급여 등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한다.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는 이들 25가구의 삶이 과연 지금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에 해당하긴 할까.

손고운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겨레

☞ 가장 싼 반찬 찾아 3만 보를 걸었다
빈곤층에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의 민낯…
두 달치 가계부 살폈더니 굶고, 아프고, 외롭고

2022년 6월2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주현(62·가명)씨가 ‘노브랜드’ 라면과 밥, 김치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라면 맛은 다 비슷하니 제일 싼 걸 사면 된다”고 했다. 박승화 기자


2022년 6월2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김주현(62·가명)씨 집 천장 벽지가 찢어져 있다. 벽에 못질할 수 없어 벽에 달린 물건은 모두 테이프로 붙였다. 박승화 기자

▲... 2월18일: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 사기가 무서움. 너무 힘드네요.

2월19일: 반찬 6팩에 2만원 했는데 3천원 오름. 식자재 마트도 대부분 1천∼2천원 오름.

3월5일: 생일이라 미역국은 먹네요. 마음이 참…흠.

-허리디스크 앓는 이지환(41·대구)씨 가계부

‘아침 안 먹음. 점심 미역국과 밥. 저녁 안 먹음.’

대구의 한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지환(41)씨가 2022년 3월5일 생일날 가계부에 쓴 식사 기록이다. 이씨는 평소 하루 한 끼만 챙겨 먹을 때가 많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무말랭이·김치 같은 밑반찬과 밥을 먹는다. 저녁은 또 굶거나 우유로 때운다.

건설노동자이던 이씨는 2019년 허리를 다친 뒤로 일을 못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월 58만3444원)를 받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돈마저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기를 당한 탓에 대출금을 갚고 통신비를 내느라 절반 이상 스르르 사라진다(표1 참조). 이씨가 어릴 때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가족이 없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난 뒤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심해졌다.

생일 밥상이 점심 미역국 한 끼

2022년 6~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가 치솟아도 이씨 같은 빈곤층도 ‘밥’은 먹고 산다. 하지만 밥만 먹고 산다. “깻잎 반찬 한 팩 사는 것도 망설이고”(이지환씨), “유통기한이 다 된 햄을 찾아 왕복 1시간씩 거리를 걷는다”(박희원씨). 최근 ‘런치플레이션’(점심·Lunch+물가상승·Inflation) 탓에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운다지만, 물가가 오르면 아예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불평등하다. 빈곤층에 더 큰 타격을 미친다. 보고픈 사람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돈이 없어 “바쁘다”고 한다(한정구씨).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은 채 그냥 참고(정연지씨), 에어컨이 없어(25가구 중 12가구) 더우면 그냥 견딘다.

2022년 2월18일~4월19일 두 달간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을 받는 25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진행했다. 25가구가 매일 식단과 식사 방법, 자신의 감정 상태,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표2 참조). 활동가들이 월 1회 이상 방문해 가계부 내용을 살피고 이들과 대화했다. <한겨레21>은 이 가계부 조사 결과를 모두 들여다보고, 가계부 조사에 직접 참여한 활동가들과 가계부 작성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5명을 5~6월에 따로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다음에 등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연은 인터뷰와 가계부에 직접 쓴 내용을 참고해 재구성했다.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딱 한 번의 고기, 4860원짜리 수입 삼겹살

4월4일: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치킨 1마리로 4명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 한참 먹어야 하는 나이인데도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맛있게 먹어준 용이, 환이 고맙다. 4월12일: 우리 용이, 환이는 매일 치킨 먹는 게 소원이란다. 부족한 엄마라 미안하기만 하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태해지지 말자.

-아픈 노모, 고등학생·중학생 두 아들과 사는 정연지(44·서울)씨 가계부

4인가구인 정연지씨 가족은 한 달 식비로 전체 소득(140만원)의 55%가량인 77만원을 쓴다. 치킨도 제대로 못 먹고 아껴쓰는데도 그렇다.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1인가구 22가구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하루 평균 식비가 8618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식료품비로 월 20만5186원, 외식비로 월 5만3370원을 썼다. 이마저도 평균치일 뿐이다. 소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 특정 질환 때문에 생계급여 대부분을 식비로 쓴 가구가 포함됐다. 두 달 동안 닭고기·소고기 등 육류를 한 번도 사지 않은 가구가 9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사지 않은 가구가 14가구였다. 과일을 한 번도 사지 않은 가구도 9가구나 됐다.(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분석)

1인가구 생계급여 월 58만원 남짓 가운데, 관리비·전기요금·수도세·통신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영양가 있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주현(62)씨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이 잦다.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은 국수다. 맹물에 채소나 멸치 없이 신김치 국물을 붓고, 면을 넣어 끓인다. 건더기 하나 없는 멀건 국수로 끼니를 때운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엔 특별히 정육점에서 6천원 주고 산 돼지 앞다리살 300g을 구워 먹는다. 젊을 때 중식 요리사였던 그이지만, 재료가 비싸서 거의 요리하지 않는다. 다리에 경증 장애가 생겨 오래 서 있지 못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뒀다. 그는 명의도용 사기를 당한 이후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받으며 살아간다.

아픈 이들에게 ‘밥 먹는 일’은 스트레스다. 호흡기질환과 당뇨를 앓는 천주오(63)씨는 2월27일 가계부에 김·멸치볶음·감자로 끼니를 때운 뒤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병원에서 빈혈이 있다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고 적었다. 장애와 욕창 때문에 의무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하는 연정아(40)씨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식비에 몰아 쓴다. 오로지 욕창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게 목적인데 한 끼에 (고기) 세 점, 네 점씩 먹는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다 된 햄, 헌 옷, 라면…

물가가 치솟으니, 이들은 식비를 아끼려 더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월 식비로 10만3천원을 쓴 이지환씨는 “네 팩에 1만원 하던 반찬도 2만원이 됐다. 사람이 김치만 먹고 살 수 없는데, 반찬 사기가 너무 힘들다. 반찬이나 생필품을 살 때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싼 곳을 찾아다닌다. 하루는 3만 보를 걸은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두 달 동안 4860원짜리 수입 삼겹살을 딱 한 번만 사 먹을 정도로 식비를 아꼈지만, 수입(월 78만원)이 지출(월 92만원)보다 적어 가계부는 ‘마이너스’였다(표1 참조).

박희원(44)씨도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심하게 몸이 떨리는 상황이지만 차비가 걱정돼 집에서 왕복 1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 동묘시장까지 걸어간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 싸게 처분하는 햄 따위를 사기 위해서다. 햄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아껴 먹는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동묘시장의 단골손님이다. 헌 옷, 헌 신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과 화장품 등을 살 수 있어서다. 가계부 조사 결과를 보면, 돈을 아끼려 ‘도심 한구석에 쑥이 자라는 위치를 봐뒀다가 캐 먹는다’ ‘시장에서 못난이 채소 등 상품성 없는 식자재만 파는 가게를 기록해놓는다’ ‘복지관에서 주는 국 1인분에 채소를 넣어 몇 끼니로 나눠 먹는다’ 등 식비를 아끼려는 온갖 방법이 등장한다.

25가구 가운데 60살 이상 노인가구(12가구)가 많긴 했지만, 30~40대 가구(9가구)의 밥상이라고 상차림이 더 나은 것은 아니었다. 김민환(36)씨는 위장병, 안질환, 뇌전증, 정신질환 등으로 요리가 힘들어 두 달 동안 78회 식사를 걸렀다.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치면 180회 식사했어야 하는데, 절반 가까이를 건너뛴 셈이다. 그나마도 라면을 먹은 횟수만 60회나 됐다. 손떨림이 심해 칼을 쓰지 못하는 40대 박희원씨, 우울증 탓에 집에 칼을 두지 않는 40대 이지환씨는 노동이 불가능할 만큼의 건강상태 때문에 수급자가 됐지만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반찬 나눔’ 대상이 되지 못했다.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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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덕분에' 문 닫습니다[금주의 B컷]

▲... “서울역 등 150여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

2020년 12월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회의에서 서울시내 곳곳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언급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14일 서울역 광장에는 파란 천막이 설치됐고,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20일 만에 다시 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문구가 적힌 펜스는 색이 바랬고, 불이 꺼진 검체 채취 부스 앞에는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564일. 3주간 운영하려 했던 검사소는 만 1년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을 지켰다. 이곳에서는 이 기간 동안 44만78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한겨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보호구에는 입김으로 인한 성에가 끼었다. 소독약도 얼어붙는 추위에 검사소 인력들은 핫팩을 손에 꼭 쥐기도 했다. 한여름엔 방호복을 입은 채 얼음물과 냉풍기에 의지하며 검사소를 지켰다.

운영 종료 안내문이 붙은 검사소에서 의료진은 드문드문 오는 시민들을 여전히 맞고 있었다. 한결같은 그들 ‘덕분에’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마침내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사진·글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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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길도 쓸쓸했던 유나... 장례식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 장지 못정한 채 화장터에 임시 안치

주변선 “유족이 있을텐데...” 술렁

체험 학습을 떠난다며 학교를 결석하고 실종됐다가 약 한 달 만에 바다 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광주광역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 3명의 장례식이 1일 광주의 한 화장(火葬)장에서 치러졌다.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은 없었다. 화장된 유골을 묻을 장지가 정해지지 않아, 유골함은 화장장의 별도 공간에 임시로 안치됐다.

조양의 장례식은 별도 빈소 없이 안치된 시신을 입관한 다음 바로 화장하는 ‘무빈소 장례식’이었다. 3일장 등 정식 장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화장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한 화장장이 이날 마지막 화장 일정이었던 조유나(10)양 일가족 3명의 화장을 끝으로 내부 조명이 꺼진 채 텅 비어있다. 이날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한 직원이 대신 수골한 유골함 3개를 들고 임시 안치실로 옮겼다./장근욱 기자

화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양 아버지 조모(36)씨는 2번 화로에서, 어머니 이모(35)씨와 조양은 8번과 9번 화로에서 화장됐다. 이 화장장은 화장로가 총 11곳이다.

그러나 화장이 이뤄지는 동안 조양 가족의 화장로 앞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영정 사진은 없었다. 고인 이름도 ‘조**’와 같이 익명으로 표시됐다.

화장 직전, 화장된 유골을 담을 빈 목함도 운구 업체 직원이 직접 가져다 뒀다. 이 직원은 “가족이 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화장이 끝나자 각 화로에 화장장 직원들이 나타나 조명을 껐다. 이윽고 한 직원이 조양 일가족 유골을 수골한 유골함 3개를 혼자서 들고 나왔다. 이 직원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며 “가족들이 안 와서 고인의 명예를 위해 대신 유골함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최근 실종된 조유나(10)양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의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붐비던 이웃한 다른 화장로들과 대비가 됐다. 다른 화로 앞 조그맣게 마련된 좌식 공간에는 각 유가족들이 모여 신발을 벗고 들어가 화장 모습을 지켜봤다. 조용히 얘기를 나누면서, 일부는 흐느끼기도 했다.

이에 화장장을 방문한 일부 방문객들은 화장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스크린을 가르키면서 조양 가족이 아닌지 서로 물어보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화장장 건물 밖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다른 유가족 4명은 “조씨 2명에 이씨 1명인데, 유나양 아니야?” “정말 가족이 없어?” “그렇다고 유족이 없을 리가 없잖아”라며 술렁였다.

유골함을 둘 장지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화장장 관계자는 “유족들이 ‘임시 안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임시 안치란 화장터에 최대 30일 동안 유골함을 맡겨두는 것으로, 이후에는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실종됐다 발견된 조유나(10)양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에 대한 인양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조양과 조양 아버지 조씨와 어머니 이씨의 시신 총 3구가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그러나 장례식장에는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유가족 뜻에 따라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1일 오전에는 이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진행됐다. 아버지, 어머니, 조양의 관 총 3개가 차례로 지하 안치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각 관은 운구업체 관계자 4명이 나눠들어 운구차에 실었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특대형으로 제작된 아버지 조씨의 관은 흰 천이 덮였고, 어머니 이씨와 조양의 관은 각각 대형과 중형으로 빨간 천이 덮였다. 영정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운구차 운전자들은 관을 실은 운구차 트렁크를 닫기 전, 90도로 몸을 굽혀 인사하기도 했다.

경력 10년 이상으로 이번 장례 절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도 아닌데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족들이 심적으로 보기 힘들고 안타까워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문용은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됐다 발견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이날 인양한 뒤 내부에서 사체 3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한편 이날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습된 이씨의 소지품에서 의약품 봉투를 발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총 2회 해당 의료기관에서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처방받은 수면제의 종류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한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의약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 가족 부채 규모는 카드빚과 대출 약 4000만원을 포함해 1억 5000만원쯤으로 알려졌다.

조홍복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유류세 37%인하 첫 날..알뜰 주유소 장사진

▲... [앵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었죠. 오늘이 그 인하율을 적용한 첫 날입니다.

실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일단 상승세는 꺾인 겁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주유하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의 행렬은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아진 첫날, 이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80원 넘게 내려, 어제만 해도 2,100원대였던 가격은 2,0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유규석/서울시 영등포구 : "지금은 5만 원 넣어도 가득이 안 되는데, 오늘 넣으면은 조금 더 반 칸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오늘 하루 리터당 각각 17원과 11원 낮아졌습니다. 유류세 추가인하로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알뜰주유소다보니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인 오늘부터 가격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아직 재고가 남아 있어 추가 인하까진 이 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다소 내렸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김태양/서울시 영등포구 : "제가 운전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하고 연비 운전하고 하니까 그래도 근데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정부는 오늘부터 화물차 등 경유를 쓰는 생계형 업종들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을 낮춰 지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소 하락세이지만 고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유가가 계속 하락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한찬의

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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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나 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
2차례 수면제 처방도

▲... 입출금 수십차례 반복하며 여러 종목에 투자…루나 코인 거래 내역은 없어

어머니 이씨 불면증·공황장애 등 이유로 병원 진료 후 처방

실종된 조유나 가족 차량 인양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2022.6.29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한 이 부부가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인출한 금액 합계는 1억1천만원으로 3개월간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수십개의 종목에 투자했지만 이 부부가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한 루나 코인은 정작 거래 내역에 없었다.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 5곳의 거래소 가운데 1곳만 거래가 확인됐고 나머지 4곳의 거래소에는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조양의 어머니 이모(35)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습된 이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의약품 봉투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1차례씩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처방을 받을 때 2주치의 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약물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양 가족에 대한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치 못하고 약물·독극물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조 양 가족은 지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송곡항 앞바다에 잠겨 있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조양 가족을 찾기 위해 확인한 인터넷 기록에서 이씨는 수면제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박지현 "전대 출마 숙고 중..이재명 불출마 해야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 李 출마하면 여권 정치보복 방어하기 바쁠 것..민생 실종 우려"

대표·최고위원 가능성 모두 열어둬..선거책임론엔 "권한 주어졌는지 의문"

"책임 인정할 줄 알아야 혁신 가능..민형배 복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전대에 불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공유 파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컷오프 통과할 수 있을지,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일주일 내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뿐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 방안도 고려하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까지) 포함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이 고문에 대해 "불출마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출마하면 결국 (당에서) 또 민생 이슈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저쪽(여권)에서 보복하면 우리는 이를 방어하기 바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고문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이 직접 영입한 인사로,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양측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이 이 고문의 당권 도전을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양측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당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전임 지도부로서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받고는 "저도 지도부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권한이 주어졌는지는 분명한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구한 장경태 의원의 발언 및 팬덤정치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팬덤 비위를 맞추려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팬덤정치 때문에 세 번이나 선거에 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안 된다"라며 "그것이 책임을 지는 정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조양의 비극에 대해 '지난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자 당 일각에서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에도 적극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양 가족 죽음에 큰 책임을 느끼고 복지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명이 나올 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진정한 민생 개혁은 책임을 인정하며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배후에 동향 출신인 이광재 전 의원이 있다는 설 등을 두고도 "박지현 뒤에는 아무도 없다"라며 "제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은 민주당 청년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공항 영접까지 나간 이준석..
싸늘한 대통령실 "일찌감치 거취 정리했어야"

▲... [뉴스데스크] ◀ 앵커 ▶

친 윤석열계, 이른바 윤핵관들과 갈등을 빚으며 고립무원에 빠진 이준석 대표가 오늘 나토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다음주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다급히 윤심 붙들기에 나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나토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 나간 이준석 대표, 장관들과 함께 도열해 있다가 윤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점심 약속도 취소하고 영접에 나선 이 대표.

자신과 대통령 간 다리 역할이라던 친윤 박성민 비서실장이 어제 돌연사임하면서 손절당했다는 해석마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곧이어 JTBC에 출연해서도 대통령 순방성과부터 치켜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JTBC 썰전라이브)] "나토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긴장하실 텐데 저는 잘하셨다, 첫 외교 무대 데뷔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과의 끊이질 않는 갈등이나, 증폭되고 있는 성접대 무마의혹 모두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 상황까지 되기 전에 이 대표 본인이 일찌감치 거취를 정리했어야 했다"면서, 일단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접대를 받은 적도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적도 없는 데, 수사 기관도 아닌 윤리위가 어떤 근거로 자신을 징계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JTBC 썰전라이브)]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결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최종 판단이지 예를 들어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그것과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신이 당에 끼친 손해가 뭐냐며 당 대표에겐 윤리위 해체권한까지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 퇴출은 지지층 분열 등 혼란만 키울 거라는 우려와, 대표가 계속 갈등의 원인이 되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엇갈립니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든 자진사퇴는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는 있지만, 다음 주 윤리위 결정에 따라 결국 거취도 정해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박지현 "내 뒤엔 아무도 없다..진정한 개혁은 책임 인정부터"

▲... 민주당, 조유나양 죽음에 성명 나올만한데 그러지 않아"

"민형배 복당은 안돼…그것이 책임을 지는 정치"

"박지현 뒤에 이광재 있다는 말은 불순한 의도의 소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한 것을 놓고 당내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모든 정치인은 민생을 말하지만 진정한 민생 개혁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5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조양 가족 죽음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 앞으로 복지국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명이 나올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께서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며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일에 대한 책임과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팬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내로남불과 온정주의와 팬덤정치 때문에 세 번이나 선거에 지고 말았다"며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안된다. 그것이 책임을 지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지현 뒤에 이광재가 있다는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웃고 넘기려 했지만 많이 퍼진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불순한 의도로 만든 소설일 뿐이다. 반성하고 쇄신하자는 저의 주장을 계파싸움으로 몰아가려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지현 뒤에는 아무도 없다. 함께하는 청년과 좀 바꿔보라는 민심만 있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 소설을 갖고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하는지도 똑똑히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은 민주당의 청년정치에 대한 모독이다. 나이가 어리면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꼰대식 사고"라며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청년 정치를 청년 스스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을 리 없다"고 했다.

그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혁신을 할 수 있다. 비판과 토론을 사라지게 만드는 팬덤에 빠지면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며 "반성과 쇄신을 말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배후가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수준이라면 혁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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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보관한 아들…“장례 비용 없어서”

▲... 뉴시스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60대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이사하기 위해 집 냉장고를 교체하려고 다세대주택 건물 관리인을 불렀고, 관리인은 교체 과정에서 냉장고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시신에 골절 등 별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패한 부분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탐문조사 결과,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A 씨는 아버지와 둘이 생활해왔으며 아버지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 때문에 누워서만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숨진 뒤 경제적 문제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고, 시신이 부패할까 봐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진 3개월 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당시 시신에서 직접적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눈으로 봤을 때 2개월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 결과가 나오고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시기와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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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20층짜리 건물 5분간 ‘흔들’…1000여명 긴급 대피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에서 119 대원들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소방당국과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에 있는 20층짜리 고층 빌딩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24분쯤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9~12층이 5분간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물 내부에 있던 약 1000명은 대피 안내 방송을 듣고 자력으로 모두 건물을 빠져나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와 경찰은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안전진단 점검을 벌이고 있다. 소방은 장비 11개, 인력 168명을 동원해 구조 및 수습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옥상에 설치된 냉각 팬의 날개가 파손되며 흔들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종로구청,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단 등과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소방당국과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준공된 르메이에르 빌딩은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현재 르메이에르 빌딩에는 오피스텔 529세대, 상가 354세대로 총 883세대가 입주해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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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 안산시는 1일 대부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부도 주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안산시가 1일 대부도 지역의 정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안산시청

대부도는 섬 전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또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인 데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토부에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대부도 지역 발전이 재차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것은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안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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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앎이 암 재발 막는다..'암완치 5년' 지나도 꼭 챙길 이것


▲... 통상 암 치료 후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 이후 환자들은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6가지만 잘 지켜도 암 재발이나 2차 암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지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도움말로 암 경험자의 건강 관리 팁을 알아봤다.

암 경험자는 암을 진단받은 적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최근 조기 발견과 암 치료법이 발전하며 암을 겪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늘어나 암 치료 이후의 삶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방암 환자가 한 대학병원에서 PET-MRI를 찍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암 경험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치료 성적이 개선되면서 최근 암 5년 상대 생존율 또한 70%까지 높아졌다. 이지은 교수는 “오늘날에는 암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치료 이후의 삶 역시 중요해졌음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암 경험자의 장기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6가지 요소를 꼽았다. 재발 및 다른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혹시 재발하더라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검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동반 질환(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치료 영향으로 인한 질병(빈혈·골다공증 등)을 함께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란 것이다.

암 경험자는 유전적 경향과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암 재발뿐 아니라 2차 암 발병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한다. 2차 암은 원래 가진 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한 암을 뜻한다. 암을 겪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경험자는 2차 암 발병 확률이 1.1배 정도 높다고 한다.

이지은 교수는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이 필요하다”며“본인이 겪은 암뿐 아니라 2차 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습관이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다. 이전까진 주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강조됐지만, 최근엔 암 발병과도 연관 있다는 연구가 많아 암 예방 측면서 중요하다.

건강검진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생활습관(흡연, 신체활동, 비만, 식이)이나 만성질환(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에 대한 7개 항목 중 6개 이상의 항목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요소가 불건강한 사람보다 암 위험이 51% 낮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운동, 체중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히 계획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암 치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나 치료의 종류에 따라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위암 치료 후에는 빈혈이, 유방암 치료 후에는 골다공증 등이 생기기 쉽다. 이지은 교수는 “암 경험자는 받은 치료의 종류 등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보다 7배까지도 빠르게 뼈가 약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골다공증 등 암 이외의 다른 질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진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 경험자는 감염병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지은 교수는 “암 경험자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고되며, 주로 권고되는 예방접종에는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이 있다”고 했다.

이지은 교수는 “전통적으로 암은 5년을 기준으로 완치됐다고 표현하며, 많은 암 경험자들이 암 치료 5년 후부터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며 “하지만 재발 및 2차 암 발병 위험은 시간이 지나 줄어들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유지하면서 평소 습관과 증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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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9400만원인데 전세 1억2000만원

▲... 집값 떨어지자 역전세 속출

'깡통전세' 피해 올해만 2700억.. 지방서 수도권 확산

경기 평택시의 A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27㎡) 전세 매물이 지난달 8일 1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불과 닷새 전 매매가(9400만원)보다 2600만원 비싼 가격이었다. 지난 4월 전북 군산시에선 B아파트(전용 74㎡)가 9800만원에 팔렸다. 그런데 5월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전세로 나갔다. 세입자만 구해지면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전국 주택시장에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은 공시가격 1억원 안팎의 지방 중소 도시 저가 아파트에서 시작돼 최근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형 주택이나 빌라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올 들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지만, 실수요자들이 찾는 전세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 강세가 여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과 지방 광역시를 뺀 9개 도(道)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은 0.11% 상승했다.

그래픽=이철원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값이 내린 탓에 집을 팔아도 전셋값만큼도 안 되거나, 갭 투자자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매매 대신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가율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며 “갭 투자가 성행한 지역에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 집이 경매 매물로 올라가는 등 전세 사고가 늘어난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고금액만 272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1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 건수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2799건이 돼 3년 사이 6배 이상으로 늘었다.

◇'깡통 주택’ 양산에 세입자 피해 우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세입자 김모씨는 집주인에게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전세를 연장하거나, 차라리 집을 매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보증금 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2년 사이 2억2000만원이던 집값이 1억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김씨는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서 지난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때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HUG 관계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에 포함된 선순위 채권의 합보다 비싼 경우에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며 “전세가가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역전세인 매물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8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이미 지방 중소 도시 중에 전세가율 80%를 넘기는 도시가 적지 않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기준 전남 광양이 85%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청주 서원구(84.3%),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5%), 전남 목포(83.4%), 경북 포항(82.9%) 등도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다.

실제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 거래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단계동 C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 달 전 매매 실거래가는 전셋값보다 2500만원 낮은 9500만원이었다.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D아파트 전용 80㎡도 매매 실거래가(1억4900만원)보다 1300만원 비싼 1억62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맞았다.

◇외지인 투자 수요 몰린 지역 특히 조심해야

수도권에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의 단지형 빌라를 가리킨다. 경기 평택시 E빌라(전용 25㎡)는 지난 4월 7000만원에 팔린 매물이 지난달엔 9500만원에 세입자를 맞았다. 경기 의정부시 F빌라(전용 17㎡) 매물도 지난 5월 매매가격(7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전세 8500만원에 계약됐다.

역전세 현상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초저가 주택에 특히 많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지방 초저가 아파트는 규제를 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의 갭 투자 수요가 많다”면서 “최근 집값이 주춤하자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마이너스 갭 투자’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전세가 나타난 지역은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경남 김해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810건) 중 44%(353건)가 외지인이 사들인 것이었다. 강원 원주 역시 전체 거래 671건 중 40%(266건)의 매수자가 다른 지역 사람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금리가 더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지방 소형 주택은 수도권보다 가격 하락세가 훨씬 두드러질 수 있다”면서 “전셋집을 찾을 때 지나치게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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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급등에 너도나도 무인점포…“이런 것도 판다고?”


▲... 횟집, 정육점, 꽃집 등 업종 다양…무인화 속도 빨라져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무인횟집 냉장고에 다양한 종류의 회가 진열돼 있다. 이은진기자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니, 너도 나도 무인으로 전환하는거죠”

1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꽃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흰색 테이블 위엔 바코드 팻말이 꽂혀있는 꽃다발이 진열돼 있었다. 장미, 수국, 튤립 등 다채로운 생화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무인으로 판매하는 이곳은 일명 ‘하이브리드’ 꽃집이다.

낮에는 유인으로,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이 꽃집은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생화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무인판매를 시작했다. 낮 시간 대에 판매될 꽃들을 미리 정리해 진열하고, 야간에 에어컨 등을 이용해 온도 관리를 하고 무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몇년째 큰 고민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꽃을 살 수 있어 무인판매 시작 이후엔 매장을 찾는 손님이 더 늘었다고 업주 A씨는 설명했다.

같은 날 화성시 반송동에 한 주택가. 이곳에는 진공포장된 숙성회는 판매하는 ‘무인횟집’이 있다. 입구 옆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된 기계에서 QR코드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입장하니 점포 내부에는 5개의 커다란 냉장고가 눈에 띄었다. 진공 포장된 생선회와 해산물 밀키트가 4개의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안에는 고추냉이, 회초장, 음료수 등 생선회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사이드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회를 고르던 이모씨(30)는 “실시간으로 새로 입고된 제철생선을 SNS로 확인하고 24시간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mage 수원특례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꽃집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꽃을 구매하는 모습. 이은진기자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점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점포들이 늘고 있다. 무인 시스템을 적용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특히 최근에는 횟집, 정육점, 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인건비 상승이 예정되면서 이 같은 점포의 무인화는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확정됐다.

실제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 운영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도 많다. 지난해 9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자영업자 195명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가 ‘최근 무인점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 인력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이 커서’가 5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고 ‘특정 시간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가 24.1%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인점포의 증가는 디지털 전환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건비 상승이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진다”며 “인건비가 올라가니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화 기술이 반영돼 무인점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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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뭐가 달라질까?

▲...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대구와 대전, 경남, 전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규제지역 해제 효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며, 15억원을 넘어서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하다.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가 의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되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만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을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완화돼 입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가 완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8%, 3주택이상의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2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처럼 1~3%의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2주택자 보유세는 규제지역 1.2~6.0%에서 절반 수준인 0.6~3.0%로 줄어든다.

청약 1순위 조건도 완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1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부 ▲지난 5년 내 청약 당첨 내역이 없어야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들어 당첨 후 되팔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제한이 없다.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도 사라지게 된다.

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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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잔금없어 머리쓰다 폭망한 김사장

▲... 잔금 없어도 매매 잔금지급기일에 나가는 척이라도 했어야

고형석 변호사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스스로 고수익을 올린다고 자부하던 김사장은 경기도의 땅 하나를 눈여겨 보고 있었다. 거액의 땅을 사들여 한껏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올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릴 계획이었다. 이에 김사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10%로 계약금 수억원을 지급했다.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왔지만 김사장은 수십억원의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생각만큼 투자한 땅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계약을 포기한다면 이미 지급한 수억원의 계약금은 그대로 몰취당할 것이 분명했다. 때문에 김사장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데 귀책사유를 매도인에게 전가시키기로 했다.

그는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개발허가자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매도인은 김사장의 내용증명에 회신하지 않았다. 매도인이 서류준비를 못할 것으로 판단한 김사장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준비를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매매를 못하게 된 것이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사장이 아닌 매도인의 손을 들어줬다. 김사장은 소송에서 매수인이 서류를 제공한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매수인이 분명하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와 잔금지급의무 만을 동시이행의무로 규정했을 뿐, 김사장이 주장하는 개발허가자 명의변경은 약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잔금지급기일에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김사장이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결국 김사장은 수억원의 계약금을 그대로 몰취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사장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갔다면 사안은 달라질 수 있었다. 김사장이 최소한 매도인과 대면해 자신이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됐음을 알리면서 관련 서류들을 요구했다면 매매계약 일방의 귀책을 묻는 것은 어려웠어도 합의해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을 수 있다.

'잔금지급기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자신의 의무를 제공하겠다는 최소한의 준비이자 그 의사를 알리는 행위다. 단순변심이나 잔금 또는 서류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더라도 무턱대고 잔금지급기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 김사장의 사안과 같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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