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농가,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번다_부안군(주산사랑.덕림친환경.화정,신천마을) 선정

[김인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2013년도 신규 참여사업 및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였다.

※ 선정결과 공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

○ 올해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재펠릿 이용, 수막재배, 왕겨 활용, 논 물관리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해 5건의 시범사업을 신규 선정하였으며, 총 47개 농업경영체가 새로 참여한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7,261톤CO2*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등록, 감축활동, 검ㆍ인증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2년-’13년 연도간 비교>

	‘12년도	‘13년도	합 계
선정 시범사업	총 5건 지열냉난방, 녹색마을, 발전폐열 활용, 목재펠릿, 녹비재배	총 5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양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제주), 목재펠릿, 묶음형(왕겨숯처리, 태양열, 녹비재배, 물관리), 수막재배	총 10건
연간 예상감축량	4,263톤CO2 * ‘13년부터 감축실적 발생	7,261톤CO2 * ‘14년부터 감축실적 발생	11,524톤CO2
참여 농업경영체 수	19개	47개	66개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업경영체에 감축실적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2013년 10월)하고, 1년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전문검증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ㆍ인증(2014년 10월)을 거쳐 감축량에 따라 인증서(2014년 11월)를 부여받는다.

<사업 추진절차>

○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톤CO2당 1만원에 정부가 구매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활동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양산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의 예상 감축량은 약 2,300톤CO2로, H 법인은 검ㆍ인증 절차 등을 거쳐 전기 판매 수익 이외에 약 2,300만원의 인증서 판매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 농림어업 부문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5.2% 감축(152만톤CO2)

○ “앞으로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참여비용 감소 등 제도를 정비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13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결과 개요

추진 경과

○ 시범사업자 참여 공고 : ‘13. 5. 13. ~ 5. 24.

○ 사업자 선정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3.5.31.금요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회의실

- 심의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교수, 검증심사원 등 민간전문가

선정 결과

○ 신청 9건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관리자 역량, 방법론 유무 등을 고려하여 5건 선정

번호	적용기술	사업수행자	사업관리자	지역	폼목	농업경영체수	예상감축량 (tCO2/년)
1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흙마음영농 조합법인	카길애그리 퓨리나	경남 양산	-	1	2,293
2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주)한라산 바이오	한국농어촌 연구원	제주시	-	1	1,844
3	목재펠릿	8개 농가	산림조합 중앙회	경북 안동 외 7지역	국화, 오이 등	8	404
4	왕겨숯처리, 태양열, 녹비재배, 물관리	주산사랑 영농법인	좌동	전북 부안	벼, 유채 등	1	286
5	수막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절감	(주)조이팜	좌동	경남 산청	딸기	36	2,434
합 계						47	7,261

※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인에 생소한 분야로 필요시 사업관리자(전문가) 매칭을 통해 컨설팅 등 지원

붙임2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개요

사업 개요

○ (개념)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감축실적에 대해 인센티브(정부구매 등)를 제공

○ (사업대상) 지열 냉난방, 가축분뇨에너지화,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 추진 절차

○ 운영체계

- 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심의위원회 : 기후‧농업전문가로 구성 / 검증기관 : 민간 전문검증업체

- 감축사업자 : 사업관리자* + 사업참여자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에 생소한 분야로서 사업관리자를 통해 컨설팅 등 지원

○ 온실가스 감축인증서(감축실적)의 소득화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해 저탄소 농업 도입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 → 저탄소 농업 활성화

- 현재 각 부처 감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연계방안을 협의 중으로 시범사업기간(‘12~’14)의 감축실적은 정부 구매 실시(1톤CO2에 1만원)

03-2)130604_06.05_보도자료(조간)_(기후변화대응과)_온실가스감축사업 13년도사업자선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