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 검토

[돌망치]

트럼프 정권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 검토

White House Options on North Korea Include Use of Military Force

https://www.wsj.com/articles/white-house-explores-options-including-use-of-military-force-to-counter-north-korean-threat-1488407444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 행사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1일 The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지금까지 군사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이 만일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선택한 경우 미국 정부 동아시아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재촉하게 된다.

북한은 유엔의 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과 그 운반 수단이 되는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경하게 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 동생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 회담을 실시했지만 이날 미 정상 회담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베 총리에게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일본측에서는 "우려(worrisome)"를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대해 어떤 무력 행위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위협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상위 목표에 대해 정밀 유도 폭탄 등으로 공격을 해왔다. 유사한 수단이 북한에 대해 수행된다고 가정하면 최고 지도자의 핵개발 거점의 탄도 미사일 사일로 등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