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테러방지법' 설명

[PRODIGAL]

1. 가히 '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 등에 우선순위를 갖고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낸다. 

2. 그리고 그 새로운 국정원은 헌정상 법적절차, 영장주의, 인권을 통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 등 죄다 씹어먹을 수 있다. '테러위협'이라고 의심되면 말이지. 

3. 그런 테러가 흔한 것은 아니니까 실생활에 큰 지장 없잖냐고? 민중총궐기를 대통령이 뭐에 비유했는지 생각 해보라. 집회와 시위에 공감하든 반대하든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 및 의견표출인데, 그걸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 미친 것들. 

4. 즉, "이번 움직임에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 있다"라고 한 마디만 해주면,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탄압 가능해진다. 씨발, 그걸 못하게 하는게 헌정상 영장주의라서, 아무리 법관들조차 기득권력 편이라고 해도 그래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는 못하거든? 그래도 아주 대놓고 헛지랄은 못하고, 기본 판단근거,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여 말도 안되는 영장 내주거나 하는 짓은 못한다는 거야. 즉, "영장주의"라는 것은 공권력 남용을 막는 최후 보루라고.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그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힘을 갖게 돼. 

어떤 새누리당 병신이 스스로 입으로 실토했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나쁜 짓 하겠냐"고. 즉, 집권여당도 알고 잇다 거야.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알고 있는 거라고. 

5.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대국민 통제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 보다도,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도 국정원이 우선권을 갖게 돼. 생각들 해보셔.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이지 못하게 했지. 씨발, 그런 규칙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개지랄 떤 원세훈이 조차 처벌하지 못한게 지금 상황인데,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뒤엎어 버리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되는 세상이 어떨지 상상들 해보셔. 그게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야. 

6. "그러니까 테러가 아닌 상황에서는 상관 없잖아"라고?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독점되어 있더라? 민중총궐기에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무슨 근거나 증거가 있어서 집회하러 나온 시민을 IS같은 테러리스트라고 했나?? 앞서 얘기한 부분과 합쳐서 잘 생각해 봐.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지게 되는거야. 즉, 대통령 명령만 듣고, 누가 딴죽 걸거나 이의제기하거나 항의해도 그냥 다 씹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라고. 

7. 그런데 대통령이 "어 씨발, 데모하고 지랄이야? 이거 테러리스트들 아냐?"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병신같은 소리니까 그 병신같은 소리가 어느 정도 걸러져. 대통령이 지가 생각하는 '심증' 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할 수 없어. 뭐, 실제로는 온갖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현행법상으로 얽어넣고 짓밟기는 하지. 하지만 그것 조차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때로는 그 절차와 증거의 한계로 인하여 대통령 맘대로 사람 처벌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원하는대로 제꺽제꺽 잡아가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하니까. 막장이긴 하지만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 레벨로 막장으로 할 수는 없다는거지. 그게 현존하는 법체계의 최소한이나마 힘이고,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를 맞이한 결과야.  

8. 즉, 대통령이 "저거 ㅆㅂ 테러리스트 아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법원에서 보기에, "아 씨 저 양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수색영장을 내줘... 안 돼, 이건"이라고 커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경찰도, 검찰도 그걸 어기고 어거지로 누굴 잡아 넣을 수 없어. 

9.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서면 그게 달라지는 거야. "저거 ㅆㅂ 테러리스트 아냐"라고 한 마디만 하면, 국정원이 나서. 테러리스토 의심 된데. 근거는 뭐야? 증거가 있어? 라고 물어봐도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 없어. 대답하지 않으면 맘대로 할 수 없다고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어.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 해. 

대통령이 관심법으로 악인을 꿰뚫어 봤다는 황당무계한 개소리를 한다 한들, 국정원이 "OK, 그게 가카의 소원이시다" 하면 그대로 밀어 붙여. 그리고 인신을 구속해.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정보 수집하고, 증거 수집해. 아 참, 테러방지법이 서면 그게 더 이상 '불법'도 아니지? ㄲㄲ 정보의 출처, 근거도 밝힐 필요 없어. 국정원이 서울시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언제였을까? 30년 전 일이야? ㄴㄴ 불과 몇년 전이야. 

근데, 테러방지법이 서면 국정원이 그냥 증거 하나 조작해내도 그거 밝힐 수도 없어. 누구도 그런 권한 없으니까. 

"그냥 모처에서 얻은 증거고, 진짜 증거다. 출처가 어디냐고? 어떤 과정으로 수집했냐고? 좆까. 국가비밀이야. 너한테 말할 의무 없어. 너희는 내게 질문한 권한도 없어. 어쨌든 이 증거 있으니까 이 새끼 유죄야." <-- 이게 씨발 말이 되니? 근데 이게 가능해져. 테러방지법이 서면 말이지. 

10.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제시해볼게. 

바로 위에 언급한 저런 상황. 저게 말이 되니? 당연히 안되지. 근데 저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 그 잘나신 박통이 한창 유신한 이후야. 바로 저런 식으로 사법살인으로 사람 죽여대던 시절이거든. 

그리고, 그 시절에 박통의 옆에서 '국정원장'이 누구였을까? 이게 마지막 퍼즐이야. 

차지철이라는 희대의 개새끼 이름이 생각나면 정답. 

이게 무슨 의미냐고?

테러방지법이 세워진 이후에, 대통령은 차지철 같은 총성스럽고 악랄한 개새끼 하나만 국정원장에 앉히면 게임 끝나. 즉, 말년의 박통은 행정부처와 협의하고 관료들과 상의하며 통치를 했나? 지랄. 

삼국지에서 십상시 같은 새끼들이라든지, 2세황제 아래서 꿀빨던 조고 같은 놈들 하고만 얘기했어. 행정부처 장관들, 다른 관료들 그냥 죄다 핫바지들이야. 그냥 병풍이라고. 경호실장 차지철이 한 새끼한테 명령하면 그 새끼가 나머지 장관, 차관들이 수두룩한데도 모두 다 아닥시키고 지가 "각하 명령이시다" 이 한마디로 꼴리는대로 다 했던 시절이라고. 오죽하면 김재규가 박통 암살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지철이가 일을 벌였구만"이라고 생각했을까. 

대통령은 그냥 제왕이 되고, 그 아래 충실한 개 한마리만 딱 골라서 걔하고만 얘기하면 모든 통치가 다 끝나. 그것도 원하는대로 척척. 존내 편하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군왕제, 전제군주제니까. 

그걸 젊은 시절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운게 누굴까? 

누구긴 누구야, 지금 대통령이지. 

응. 제대로 짐작했다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건지 이해 할거야. 

배운게 그 개떡같은 꼬라지 밖에 없는 우리 위대하신 대통령 가카께서는 말야. 이제 드디어 87년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역행 하시려는 거야. 지네 아버지 황금시대 시절로 돌아가는거야. 

그 당시 '경호실'처럼 국정원 만들어놓고, 다른 귀찮은 사람들 상대할 일 없이 옛 '경호실장' 처럼 국정원장 차지철 같은 새끼 한 놈 찾아서 앉혀두고 걔 한테만 모든 명령하면 누구도 반대 못하고 저항 못하고 꼴리는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복귀라는 소리야. 

이게 마지막 퍼즐이야. 

놀라지 마. 이전까지는 내가 호들갑을 떨면서 '유신시절로 복귀한다'고 소리친 일 많았지?

근데 이번에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유신시대 대통령 통치 시스템으로의 복귀야. 

이게 테러방지법이야.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사람은 옛 시절 박통과 유신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이제는 1/100, 1/1000.... 아니 1/10000 도 될까말까야. 

지금까지 조치들은 분위기 상 과거로의 회귀 같은게 많았지. "저게 제정신인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좀 달라. 

이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거의 유사한 통치시스템을 세우는게 가능해지는거거덩. 

가슴이 아푸다. "스스로 손으로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로 회귀한 민족이라고 비웃을거다"라고 말햇는데, 나도 그 시점이 이렇게까지 바짝 앞으로 다가올 수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했다. 

웰컴 투 Neo-유신, 에브리원. "테러방지법"의 세계로. 그리고 87년 이후 성립한 제도적 민주주의에 마지막 쐐기를 박은 세계로. 

(ps) 현재,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보루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것은 형식상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직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게 이 '新유신세력'의 마지막이지만 최고 최대의 약점이야. 

내가 예상하는 것은, 만약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슬슬 헌법개정 논의 나오기 시작할거야. 명심해. 그 때가 되면 정말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havoc(夏服ㅋ)]

'독재가 왜 나쁜데? 빼액~!'

[PRODIGAL]

빼액거리다가 소란죄로 잡혀들어가서 삼청교육대 다녀오면 좀 생각 바뀔 듯.

...생각 바뀔 만큼 오래 살아 있을 수나 있다면.

[델카이저]

빼액거리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빼액거리는 내용만이 중요한지라..

그냥 길가는 저소득층 테러 분자라고 때려 죽여도 처벌은 안하겠다가 지금의 정부의 모토고 국만 50%가 지지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ㅋㅋㅋ

[그레친]

어차비 시간 문제니 걍 망명 준비나 해야할 듯요. 망명자로 인정받으면 그래도 일반 이민보다 지원이 좋다고 하니.....

[Che_GueVaRa]

히틀러가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뭘 만들었는지 생각해본다면.

아... 가슴이 정말 서늘해진다.ㅋㅋ

[세계의적]

레알 답답하기만 한 시대입니다.

[Royal Eyelander]

국가보안법 확장판?

[PRODIGAL]

국보법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중대한 함의를 가진 법입니다. 국보법은 기존 헌정 질서 내에서 변칙적이고 엿가락같이 법을 적용하여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꼼수'의 일종이라면, 테방법은 그런 '꼼수'를 쓸 필요도 없이 그 헌정 질서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레벨의 법입니다.

나름 대단하다면 대단한건데, 정밀러 마음만 먹는다면 대부분 다른 법률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라의 통치시스템을 유신시스템과 비슷한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악마적인 의미에서 '천재적'인 법이에요,

[델카이저]

적어도 국보법은 많은 양심적인 법관들에 의해서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해석이 모호하지만 부족하나마 나름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석기가 개새끼이긴 하지만 국보법 위반으로 때릴 판사는 있어도 판례를 기준으로 문재인을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먹일 판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 법은 그런 "모호함"을 국가 원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사실상 의원 면책 특권 조차 의미가 없어져요.. 너 테러범 하면 끝이니..

[나아가는자]

222

[구경하는사람24]

뭐라고 해야할까.

목표 대상에 대한 무제한 정보 수집이 정보기관의 일이니 이해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목표 대상이 정치인, 경제인, 군인, 가릴것 없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민주국가라서, 그렇게 획득한 정보중 대다수는 공식석상에서 써먹지를 못합니다.

써먹었다가는 불법 사찰이니 뭐니 역풍을 맞지요. 뭐.. 대선개입이 집행유예가 난 순간부터 이미 할말이 없긴하지만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부인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랜 경력을 가지고 해당 정보를 습득 가능한 에이전트, ( 저도 이쪽 직위랑 명칭은 알지 못해서 에이전트라 칭 하겠습니다. ) 들의 일탈...

[구경하는사람24]

로 인해 세상에 들어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2002년 국가정보원 불법 도찰 사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비공식의 공식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들의 표어에 맞는 법이지요.

정확히는... 음지 아래에서 행하고 있던 일들을 그냥 양지로 끌어내서 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게 보통은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 뭐 기업 정치가릴것 없는 그놈의 폭탄때문에 다들 반대하기 마련인데...

통제에 자신이 있다는걸까요. 아니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는 확신인가요.

정권이 바뀌는 순간 그건 자기를 향하는 칼이 될 수 있는데.. 다음번 정권때 그 법으로 싸그리 다 조지겠다는 건지.

[구경하는사람24]

참 세상일이라는게 모르겠네요.

총선 용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칼춤 한번 추겠다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고,

해당 법 통과시키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패기 처분하겠다는 건가. 는 의문도 들고, 사실

정보기관들의 특성상 문서는 파기해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참.

그냥 암묵적인 선을 마구잡이로 넘는 모습을 보니.. 암담합니다.

그런데 다음번 대통령은 김무성이 될듯 하니.. 헬이다. 헬헬헬. 할짝. 할짝. 히히히 똥발사.


사실 이법이 통과되면 프로지달 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놓고 할 필요없이 눈치 한번만 주면 됩니다.

마음에 안들면 공식적으로 터트려서 조지면 되구요.

[델카이저]

저런 희대의 법이 나오는 거 자체가 "상대가 쓰질 못하겠지?"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이 법을 사용해서 상대를 조지겠다"는 겁니다. 저 법 통과되면 개헌 나온다에 만원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인혁당 시즌 2, 3, 4, 5.... 가 나올 판이죠.. 새누리가 쥐꼬리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징역, 그나마도 없으면 사형일 거고..

[구경하는사람24]

ㅇㅇ 그럴듯. 노답. 헬 한국. 하아.

[No 99 SCV]

저래도 뽑아줌

[이성환입니다]

중정=>안기부=>국정원=====>게쉬타포

[노비왕]

쟤네들 뽑은 영감택이들은 '오오 우리 주린배 채워주신 반인반ㅂ신(반인반ㅂ신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야 감택이들아. 속닥)' 만 생각하고 4.19등은 아예 모르는듯. 예전같으면 헌법재판이라도 기대하겠는데 요즘은 거기도 시망인거같고..

[kelt]

잘 봤습니다.

[블템포컴빌리]

90년대의 스노우볼링이 지금 결과입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