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br>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937202<br><span style="color: #303038;">" ... (전략) 코로나</span><span style="color: #303038;">19</span><span style="color: #303038;"> 이후 유동성 확장으로 글로벌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하면서 청년을 주식·코인 투자로 이끌고 있다. 과거 불황기 때면 어김없이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던 공무원 시험도 관심 대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시장과 달리 실물경제는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투자로 대박을 노리고 있다. <b><u>실업급여 등 확장된 사회안전망이 청년을 뒷받침해준 것도 이들을 투자 대열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u></b>....(후략) " </span><br> <br> <br>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r>아 긍게 2030은 그냥 노동만 120시간 하라는거 아녀 ㅋㅋㅋ<br> <br>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봅시다<br> <br>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br> -> 최소 구직급여 가입기간이 180일 가입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 6개월은 어느 회사든 뭐든 소속이 되어있어야 합니다.<br><br>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br>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br> <br> -> 이거는 형식상이니 넘어갑시다.<br><br>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br>※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br> <br> -> 요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거나, 구조조정이 되서 쫓겨나거나 등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타먹기 어렵습니다.<br> <br> <br>고로 아무리 2번남들이 기득권희망호소를 하더라도, 기득권에서 보는 시각은 120시간 일하라는 거죠.<br> <br>바로 이런 기사나오는 걸 보니, 왠지 예전 어느 시점이 생각납니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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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현금 지급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신용 7등급 이하에게 지급한 햇빛 대출도 대부분 용처는 그냥 생활비로 소모된 것이 확인되었죠.
현금으로 지급하면 애초 목적에 맞게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정부 복지 정책에서 현금지급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현금 지급 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이 맘대로 쓰라고 줘야 하는 거지 어떤 방향성으로 쓰게 하는 걸 기대하고 주면 안되는 거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기재부가 현금 지급에 경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죠..-_-;;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애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업 수당 받아서 투자한다는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있으신 분들 자제들이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인턴 거치는게 흔하기도 하지요.. 저게 전체 비율로 적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건수로 따지면 적지도 않을 겁니다.
애초에 실업 급여도 본인이 일해서 받는 돈이고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ㅋㅋ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자기 맘대로 쓰는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저런 사례는 소수고 대부분 생활비로 쓰고 취업 준비 할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기준이 있어서 한달마다 가서 도장이나 찍어오고 하는게 이게 진짜 세금 낭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네요.
그렇조 실업급여가 영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1년인데다가, 실업급여가 일시불도 아니고 매달 약 백~2백만원 나오는데,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운좋게 2~3배 벌어봐야 1년에 2~3천만원 정도인데 그거 믿고 취업을 안할 사람이 어디있음? 직장인이든 백수든 여유자금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구요 그리고 취업했다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을 안한다는 억지 인과관계를 만드네요
@지옥괭이그나마 진짜 실업급여만 타려고 취업했다 퇴사하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진 공단 중소기업 3차벤더같은 진짜 답없는 곳인데 사실 여기서 실업급여 돌려막기하는 놈들 치고 투자하는 건 1도 없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돌려막기에 바쁘지 ㅠㅠ 진짜 기자, 특히 데스크놈들은 대청소가 시급합니다.
첫댓글 실업급여 받는것도 만만치 않은데
극소수 이야기일뿐
실업급여 빋기가 쉬운줄 아나보네 ㅋㅋ 우리나라.사회안전망이 머 얼마나 촘촘하다고
이건 현금 지급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신용 7등급 이하에게 지급한 햇빛 대출도 대부분 용처는 그냥 생활비로 소모된 것이 확인되었죠.
현금으로 지급하면 애초 목적에 맞게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정부 복지 정책에서 현금지급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현금 지급 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이 맘대로 쓰라고 줘야 하는 거지 어떤 방향성으로 쓰게 하는 걸 기대하고 주면 안되는 거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기재부가 현금 지급에 경기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죠..-_-;;
저런 경우가 몇이나 될진.ㄴ...실업수당 같은게 몇년 나오는것도 아니고..
@몰라요 애초에 실업수당을 받는 조건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애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업 수당 받아서 투자한다는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있으신 분들 자제들이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인턴 거치는게 흔하기도 하지요.. 저게 전체 비율로 적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건수로 따지면 적지도 않을 겁니다.
@델카이저 그렇다고 실업수당을 안줄순없으니까요..그리고 여유없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으로 줄수도없고요
복지제도중 가장 개인의 효용이 높은 방식은 현금지급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물지급 가능하면 그걸 고집하는 경향이 있죠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요ㅋㅋㅋㅋ
주민센터에서 쌀, 김치 줘도 그거 동네 구멍가게에 팔아먹고 술 사는 모습 실제로 보다 보면 현금 지급시 어떨지는 너무 뻔하다는 생각 안 들 수 없습니다ㅋㅋ
애초에 실업 급여도 본인이 일해서 받는 돈이고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ㅋㅋ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자기 맘대로 쓰는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저런 사례는 소수고 대부분 생활비로 쓰고 취업 준비 할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기준이 있어서 한달마다 가서 도장이나 찍어오고 하는게 이게 진짜 세금 낭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네요.
222 이미 준돈은 어쩔수없죠
부정부패 환수나 하지..특히 명박이..
진짜 전형적인 주작기사죠. 실업급여가 무슨 퇴사만 하면 다 주는 줄 아나? 수령 조건 상당수가 회사 귀책 사유라서 엄청나게 싸워야하는데
그렇조 실업급여가 영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1년인데다가, 실업급여가 일시불도 아니고 매달 약 백~2백만원 나오는데,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운좋게 2~3배 벌어봐야 1년에 2~3천만원 정도인데 그거 믿고 취업을 안할 사람이 어디있음?
직장인이든 백수든 여유자금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구요
그리고 취업했다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을 안한다는 억지 인과관계를 만드네요
@지옥괭이 그나마 진짜 실업급여만 타려고 취업했다 퇴사하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진 공단 중소기업 3차벤더같은 진짜 답없는 곳인데 사실 여기서 실업급여 돌려막기하는 놈들 치고 투자하는 건 1도 없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돌려막기에 바쁘지 ㅠㅠ 진짜 기자, 특히 데스크놈들은 대청소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