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건강 부담금 부과를 적극 지지하자.
술 건강 부담금 시행, 많이 늦었다. 담배세도 충분히 더 올려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술 건강 부담금 부과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반론 또한 거세다. 술 담배는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든지, 걷어 들인 돈을 국민 건강에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라는 논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애환을 잠시 달래주는 것에 불과하고 더 큰 해악이 빤히 기다리는 술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와 유사한 마약 등도 일상적으로 허용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으로 보인다. 술 한 잔도 뇌졸중,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 심부전, 치명적인 대동맥 동맥류 등 심혈관계 질병의 발생률, 악화률, 사망률을 높인다고 한다. 술은 건강의 악화뿐만 아니라 음식 낭비, 숙취로 인한 일 집중 능력 저하, 가장에 대한 소홀,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밀수, 뇌물과 밀접하다.
술 담배에 대한 관대함은 청소년들의 건강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컬리지런던대 연구팀이 밝힌 1266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흡연과 음주로 인한 동맥혈관의 경직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시작 이로 인해 향후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장과 혈관장애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술로 인한 질병 발생, 악화는 건강 건강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가족이나 주변 친지나 지인들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슬픔을 안긴다.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술과 담배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상식적이다. 음주자와 흡연자를 위한다면 지지하는 것이 옳다. 술 담배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끊기 어렵다. 너무 쉽게 편하게 구하고 누리고 심지어 술 담배 인심을 좋게 보는 사회 속에서는 끊어볼 마음도 줄어든다.
만약 술담배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여전히 서민들의 애환 운운 하며 반대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의 술과 담배를 바라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와 다른 바 없다고 본다. 백해무익한 술 담배를 억제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공단이나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서민을 핑계로 흔드는 일은 큰 업장을 쌓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서민들의 애환은 건강한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걷어들인 부담금을 그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전한 공동체 소속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명상이나 기도, 숲 산책, 요양 및 여행, 독서, 문화예술 공연 관람, 운동 등 얼마든지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이 널려있다. 이런 문화신체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 증진 기금이 쓰여지도록 말이다.
술과 담배에 대한 인심은 死심과 다를 바 없다.
농부의사 임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