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 시한은 지났고 트럼프의 대통력직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시작-Michael Snyder

부채 한도 시한은 지났고 트럼프의 대통력직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시작(The Debt Ceiling Deadline Has Passed, And Now The Biggest Test Of Donald Trump’s Presidency Begins…)2017년 3월 16일, Michael Snyder<a href="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the-debt-ceiling-deadline-has-passed-and-now-the-biggest-test-of-donald-trumps-presidency-begins">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the-debt-ceiling-deadline-has-passed-and-now-the-biggest-test-of-donald-trumps-presidency-begins</a> 수요일 부채 한도의 일시적인 중단은 끝났고 이제 연방 정부는 부채 한도가 상향될 때까지 어떤 추가 부채도 더할 수 없다. 당분간 트럼프 정부는 부채 한도 아래에서 머물기 위해 "비상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는 급속히 현금이 바닥날 것이므로 우리는 머지 않아 큰 위기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애플이나 구글보다  적은 현금을 들고 있으며 그 현금 장부는 부채 한도가 상향될 때까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오바마 시기에 부채 한도가 몇 차례 큰 사안이 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다. 지난 번에 오바마와 공화당은 2016년 선거 후 몇 달 지날 때까지 부채 한도를 중단한다는 터무니없는 합의에 동의하였다. ...그 합의를 했던 때와 오늘날 사이의 16.5개월 사이에 미국 부채는 무려 1,414,397,000,000 달러 늘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국가 부채는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다시 중단될 때까지 한 푼도 늘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부채 한도 상향이 되도록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부채 한도에 대하여 트럼프가 느꼈던 것과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다음은 L.A. 타임즈 기사이다.  트럼프는 인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2013년에 강경 노선을 편들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공화당이며 아는 당황스럽다!"고 그는 당시에 말했다.  그는 2013년에 부채 한도에 대하여 사실 옳았고 그는 이제 틀렸다.  우리는 국가 부채에 단순히 수 조 달러를 계속 추가할 수 없다. 미국의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범죄를 넘어선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누려서는 안 되는 부풀려진 생활 수준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그들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우리를 부채 한도 아래에서 유지하기 위해 이미 비상 조치들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취해진 첫 단계는 주와 지방 정부 증권들(SLGS)의 판매 중단이었다. ...연방 정부는 그런 비상 조치들을 실행함으로써 잠시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재무부 현금 장부는 계속 축소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 큰 압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일들이 더욱 빠듯해지면서 트럼프 정부는 부채 한도 인상을 얻는데 점점 필사적이 될 것이다. 어제 내가 쓴 글에서처럼 트럼프의 주요한 점은 그와 함께 기꺼이 하려는 공화당 하원의 218표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상향에 수반하는 예산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많은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있다.  이번 주 트럼프가 내놓은 제안된 예산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으로 인해 좌측에서 오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실상 적자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 4천 870억 달러가 이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시기 동안 미국 국가 부채는 년간 평균으로 1조 달러 넘게 능가하였고 부채 한도가 상승되는 한 그것은 몇 년간 계속 될 것이다.  공화당은 재정 책임의 당이 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들의 큰 실험이다. 그들이 부채 한도를 올리고 국가 부채에 1년에 수 조 달러 이상을 계속 추가한다면 그들은 재정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모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연방 정부를 그 조치들 안에서 살기 시작하도록 강요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하게 손상을 주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길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그는 이미 약속하기를 자신은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을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그것들은 우리 예산 적자의 가장 큰 요인들이다. 사실 복지 지출과 부채에 대한 이자는 20년 이내에 연방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의 한 푼까지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큰 복지 프로그램을 손대지 않으면 의회의 재정 보수주의자들을 만족할 충분한 삭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들 없이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올릴 충분한 표들을 갖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의회 보수주의자들의 많은 수는 새로운 공화당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정 미워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부채 한도 위기를 그 법안을 변경시킬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트럼프가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어떤 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민주당에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당의원들은 말해지고 행해진  것에 대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극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로선 그들과 협상하는 것은 극심한 양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직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큰 정치적 시험을 말하며 몇 달 지나서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다면 이 부채 한도 위기는 내가 책에서 설명한 금융 위기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몇 번 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지만 그는 일들이 벼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충분히 명민하였다.  이제 트럼프 차례이고 그의 나머지 의제들을 망가뜨릴 극히 심한 타협을 하지 않고 부채 한도를 올릴 방법을 어떻게든 그는 찾아야 한다.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