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황교안 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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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황교안 대행 압박

정진우.현일훈 입력 2017.02.24 04:12 수정 2017.02.24 06:31 댓글 1700개

     

수사기간 연장 국회 처리 무산된 날
특검 측 "황 대행, 합리적 판단 기대"
대통령 퇴임 뒤에 기소방침 못 박아
"범죄 혐의 뚜렷, 검찰도 기소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28일)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 방침은 정해졌다는 의미”라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수사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률적 형식을 선택했다. ‘조건부’는 대통령 특권에 따라 수사를 멈춘다는 의미이고 ‘기소중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는 뜻이다. 통상의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할 때는 지명수배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결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하는 카드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검팀이 검찰에 사건 기록을 그대로 이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기소중지라는 형사 처분을 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결국 기소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행이 연장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도 특검팀이 ‘마침표’를 찍기로 한 배경이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며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특검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할 듯

특검팀은 남은 5일의 수사기간에 조건부 기소중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입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서에는 삼성의 최순실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순차공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별도의 통지서가 전해지지는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 처분은 사건을 임시로 종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풀리기 전까지는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다. 특검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검찰이 대면조사나 보강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chaaliff2시간전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헌재재판관 8인전원 탄 핵 인 용 으로 유종의미를 거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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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사랑아2시간전

특검을 연장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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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경대승2시간전

[누가 짐승만도 못한가] 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대해 "참여정부의 과(過)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핵심세력 간 적통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정권을 달라고 나서는 모습이 과거로 회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17.02.13 연합뉴스) 여전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재인한테 양보했다고 말하는가.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고서는 양보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를 원했다면, 왜 경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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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gagle2시간전

다음 정권은 윤석렬 검사를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앉혀라... 안그러면 기껏 특검이 고생한거 다 말짱 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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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죽공2시간전

징한 것~ 아직도 안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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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아톰2시간전

희대의 개종자 추잡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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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이라는 헌법개헌 의석동의로도 아무일도못하는 민주당 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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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위대한 대한민국2시간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법유린에 관련된 수사는 그 어느누가 대통령이 되든 철저히 아주철저히 수사해야한다ᆞ그 배후세력을 포함해 지원세력까지 발본색출하라ᆢ 또한 아주 강하게 경고한다ᆞ!! 또한 정치적 타협을 하거나 전직 대통령예우운운 하면서 사면 타령하지마라!!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국민의 명령을 넘어 하늘의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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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e변한세상2시간전

개헌의석수 동의로도 아무일 못한다면 과연 수권능력이 있냐고민주당에 묻고싶다 국민이 다만들어 놓으면 숟가락만 얻더니 이제 밥도먹여달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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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지은탁2시간전

박근혜가죽을때까지대통령이냐?이미저질러놓은판이상상도못할죄다...지금가나내년에가나감옥가는현실은변하지않는다...공포정치로국민한명한명사형시키지않는한정권교체로정치사면도절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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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선술집2시간전

잘했슈 저런사란들이 매국노 아닌가요 기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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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gombae2시간전

썩어 문드러진 언론들! 언론이 썩으면 다 썩는거다 유언비어 더 퍼뜨려 보시지 그러나? 오방낭부터해서 다시 시작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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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굴렁쇠2시간전

연장에 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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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촛불 반드시 나갈거다 특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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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고무나무2시간전

이규철 특검보 순실게이트땜시 브리핑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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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다비드실바2시간전

황교안을 절대 연장 안할듯.. 찔리는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 국민들 신경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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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열시미2시간전

특검 힘내세요 바끄네 탄핵인용후 구속수사하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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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줄리에뜨2시간전

무슨놈의 여야합의야 정세균은 헛소리하지말고 탄핵 때처럼 표결에 붙여라 자유당 빼고는 특검연장 찬성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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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여우꼬리2시간전

징그럽다 이 썩은 정권을 청소할 사람를 대톨 령 으로 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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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뽀시시악마2시간전

쓰레기박근혜 최순실 반드시 구속하여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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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일베인척-2시간전

탄핵대상 1호 말짱황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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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동그랑땡땡2시간전

특검 연장안해도 된다 이번 25일에 촛불이 횟불되는걸 볼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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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molla2시간전

박영수 특검팀이 국민의 유일한 대변인이요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특검 멤버들은 영원히 국민들의 기억속에 있습니다 꼭 연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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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wisdom2시간전

특검연장. 끝까지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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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파이2시간전

두드러기 군면제자 황교활.. 닭대가리의 단두대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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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닉네임2시간전

검찰 조사에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만 벌리면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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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김수길2시간전

교활아 특검연장해라 좋은말로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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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전도황2시간전

황교완 궁민의 명령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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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압구정2시간전

뻔뻔한년 차고 넘치게 죄를 지고도 끝까지 꼼수 부리는 사악한년.... 범죄자 박끄내를 탄핵하고 구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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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Ksytgcvb2시간전

황교안에게 구걸하지 말자~~~ 탄핵 인용후 자연스레 수사 재개라는거 아닌가~~~??? 파면후 바로 구속 절차를 밟아서 김평우말대로 바로 종신형 선고하면 된다~~~ "범죄행위 뚜렷"이다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헌재를 모독하고, 내란을 선동한 정황도 있다~~~ 탄핵은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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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민선용2시간전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닭그네 국가와 국민에게 말할수없는 고통을 주고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악녀 반드시 탄핵 인용하고 청와대 앞에서 체포 해서 구속수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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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뽀빠이22시간전

그랑께 하야든 퇴진이든 탄핵이든 나중엔 검찰수사 받고 가막소 간다는 야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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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현천2시간전

정세균의장은 더이상 민주당 욕먹이지말고 당장 직권상정하라 국민이 모두 바라는 바이다 지지율 15%로랑 국민지지80%누가 더 무섭나?당장 실행하라 교활한놈은 절대 안한다 실행후 교활한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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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아산멧돼지2시간전

특검팀. 정말 수고가 많소. 저런 무능한 정치인들 안믿고 여기까지 온 특검팀에게 무한 고마움. 보약을 싸서 드리고 싶네요. 특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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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스테프니2시간전

황교안은 국민의 뜻을 받으라! 특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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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문제 일번2시간전

특검팀 잘 하고 있다. 특검의 수고와.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은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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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letmebe2시간전

황교활 탄핵도 기정사실!!!!! 연장거부 즉시 야권은 황교활 탄핵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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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블랙로즈2시간전

황교안 탄핵하는 카드로 특검연장 계속하여야 한다. 지금 이상황으로 멈추다면 안한 것만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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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똘복이2시간전

황교안 특검 연장 안하면 너도 죽는다 병신아 넌 죄 없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마 빙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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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이만회2시간전

ㅡ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수사 받겠다고 국민과 약속" 했습니다. 5,000만 "국민 앞에 약속한 특검수사". ㅡ 만약 특검수사를 받지 않는 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아니라 그냥 개 십팔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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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웃기시넹2시간전

교활이의 취사선택이 다가왔다. 출마 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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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아산멧돼지2시간전

특검 70일동안 추미애는 골방에서 화장만했나? 그렇게 제1야당 만들어 줬더니 뭐해! 이 무능한 놈들. 에이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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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서호2시간전

정세균의장 탄핵표결도 자유당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특검 연장은 왜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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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미갈루2시간전

꼭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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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막시무스2시간전

황교활이 너도 준비해? 기춘이랑 병우색기랑 같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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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세월호대학살 진범은 누구일까2시간전

황교활의 잔머리는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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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겨울아이2시간전

용두사미가 된다면 한국은 불바다가될것이고 닭패거리들은 그걸 노리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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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둘리안2시간전

빨랑 답을 내놔라, 황교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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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우탱c2시간전

정세균. 당신같은 사람은 국회의장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안띄었음 좋겠네요. 황교안이 범죄자의 부역자인데 조사해주세요라고 승인할리 만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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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반갑습니다2시간전

특검연장ㆍ그내탄핵인용후 황교활처벌찾아내자 ㆍ3월초 탄핵인용 국민의뜻 헌재는 바른판결 기대합니다 ㆍ 그내하야해도탄핵인용을해야함 헌재는 그내봐주는것없다 법의원칙지켜라 법대로 ㆍ법대로처벌해야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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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디기디기2시간전

정세균의장도 비겁한 놈중의 하나다 지금이 비상시국이 아니면 언제가 비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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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루시펠2시간전

황교안도 구속 수사 해라 국민우롱죄에 순실과 닭년 종노릇 한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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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유상우2시간전

나라가 이게 뭡니까 박그네 일당은 범죄집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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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꼭지2시간전

황교안! 두드러기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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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이재원2시간전

황교안이가 얼마나교활한데 연장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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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대물2시간전

국민 혈세 더이상 낭비하지말고 특검연장하고 나라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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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응무소주2시간전

특검은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입니다.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박근혜 막장정부의 헌정유린 & 국정농단 놀음에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라는 직함의 완장을 차고 대표적으로 부역한 황교안은 국민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승인하세요. 기한연장 할건지 말건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특검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형식적인 절차로써 황교안의 승인을 요하는 것 뿐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무슨 염치로 아직 대답조차 않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까! 황교안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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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row1시간전

야당만이라도 방탄막이 되고 있는 황교안을 어떻게든지 걸어 넣어라 닥년이 방어되는 만큼 교안이가 불이익이 될때 얼마나 충성을 보이는지 함 보자 꼭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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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적토마1시간전

참 뻔뻔하고 나쁜대통령 나라를 아작내놓고도 버티는 후안무치 #특검연장하라 #조기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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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덴젤워싱턴2시간전

1%동정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치가 떨린다 김정은이가 형을 죽였다고 잔인 무도 하다라고 하지만 밖그네에 비하면 김정은은 귀여운 수준이다 수천만 촛불 민심을 보고 눈 하나 깜박 않는 저 냉혈인 정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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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닉네임2시간전

교활이 이놈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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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동그랑땡땡2시간전

김일성교 영원한태양 일성교 영생교 살아잇는 인간들이신성시해서 만든교주 다 서민들 피빨아먹는데이 정리하자 영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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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화이트홀2시간전

근데 진짜 우리 냉정하게 보자 저년이 범죄자인건 정말 너무도 거부할수없는 팩트지 인제??? 근데 범죄자가 총리로 뽑아놓은놈이 대행이라고 대통령놀이 하면서 세금내는 국민들 대놓고 우롱하고있어....근데 법이라면서 아무도 어떻게 하질 못해... 이게 정상이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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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별디오1시간전

황교안 탄핵소추발의 해야한다 아무런 이유없이 박근혜 감싸고도는 황교안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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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shs2시간전

25일 토요일 홱 불 들고 나갈끼다 황 특검 연장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썩은 정권 도려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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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tpswldwhemfdml1시간전

좋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특검 화이팅~! 막판에 황이 특검 연장할꺼야 사람이라면. 혹 황도 순시리가 끌어넣은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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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james1시간전

역시 이정권의 부역하는 사냥개인가...당장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뭐해....올바르지 않은 주인과 함께 감옥갈려고 그러나.....역사의 죄인으로 남을려고 애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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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심털1시간전

멋진카드다.기소중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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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방랑삼천리2시간전

교활한 한놈이 나라를 쑥대밭 만드려 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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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바담1시간전

쌍판떼기도 보기 싫은 교활한 놈! 특검을 연장하라! 시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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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WishYouWereHere2시간전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이런 것들 처형실황중계보면서 맛있는거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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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탱크771시간전

특검연장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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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독야청청1시간전

황교안이탄핵하라!!!!! 야당은뭐하나~~ 맨날닭쫒던개지붕쳐다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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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5101시간전

황교활~ 탄핵 대상입니다.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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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스피키지1시간전

잘한다 특별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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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미소2시간전

특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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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플라워조아라2시간전

특검 그저 응원을 보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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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청개구리1시간전

아무리 보수정권의 총리 박근혜가 임명한 총리이지만 그보다 앞선것은 국민의 의중이다. 현재 국민의70%가 특검연장을 원하고있다. 민의를 거스르면 크게 나라가 제자리를 잡게된후 크게 후회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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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rladudsdkcjfja1시간전

국회 합의 시스템을 미국처럼 무조건 투표로 바꿔라 원내대표합의 이런거 없이 국민의뜻 대신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국민 80%의 뜻이 관철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냐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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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우슬초1시간전

국민이 원하는건, 특검을 연장하시요!입니다. 황교활 특검연장 승인안해주면 헌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인용하셔야합니다. 제발 탄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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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빅부라더2시간전

세균씨. 나약한 모습 보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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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아싸아싸2시간전

여소야대아니냐 테러방지법은 어케 통과됐냐 필리버스터 왜한지 잊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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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정오발1시간전

특검정말칭찬하고싶다..짧은기간많은일을해주시고정의와법에따라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린다..그리고황대행은자격이있는지몰라도특검연장해라..죽어가는나라에심장을살리는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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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파인힐1시간전

특검 연장~!! 국민과 역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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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윤장최1시간전

황교안은 특검을 연장하라 역사의 죄인.반역자로 남는 오점을 남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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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영풍네오스1시간전

독한년 최악의정부 탄핵 바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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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해맑은1시간전

황대행 결국 국민지탄 받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자신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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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james1시간전

도둑년을 방치하는 것도 중죄...당장 잡아 넣는데 동참해라....특검연장을 승인해야지...무슨 거부하부할 쇼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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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예전엔1시간전

기소중지자 만들고 탄핵인용되면 바로 잡아다 감방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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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베스트2시간전

황교활 댄디 붙어 묵었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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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힘만더그래봐1시간전

억지스런 부역자와 조력자, 방관자...외에는 이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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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새마을1시간전

잘한다 개보다 못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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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바로가기화이팅1시간전

자유당개새끼들 때문에 특검연장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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