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순실 뻔한 거짓말, 헌재 재판관들도 웃어"

[Sino-meeting]

박범계 "최순실 뻔한 거짓말, 헌재 재판관들도 웃어"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7.01.16 19:59 댓글 634개

 

민주당 박범계 의원 "충신 역할 하다 누명 썼다는 崔..공사 구분 안돼"

- 崔, 강압수사·태블릿PC 등 반박
- 朴, 전문법칙 적용 주장…시간끌기
- 내일 검찰조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
- "결정적 사유만 있으면 탄핵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이 다섯 번째 변론일이었고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계시죠?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거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뭔가 주장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측면도 있고요.

◇ 정관용> 오늘 옆에서 지켜보셨죠?

◆ 박범계> 네.

◇ 정관용> 모습이나 태도 어땠습니까?

◆ 박범계> 모습은 붓기가 얼굴에 많이 빠져서 단정했고요. 오전과 오후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말도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정농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럴 만한 정도의 말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전은 거의 모르쇠, 아니다 부인. 그리고 고영태라든지 또 노승일 이런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들에 의해서 강압이 있었다든지 나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인정한 거, 혐의 가운데 인정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오늘 증언에서?

◆ 박범계> 전혀 인정한 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정호성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연설문 받고 했지만 그건 감정적 표현을 내가 어드바이스한 거지 그것이 국정농단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철통같이 방어를 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했다면서요?

◆ 박범계>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니까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런데 뭐하러 갔는지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증언을 지켜보는 재판관들의 어떤 분위기랄까, 태도는 어땠습니까?

◆ 박범계> 제가 오전 처음에는 옆에 탄핵소추위원단과 함께 앉았다가 증인신문에 들어가면서는 최순실에 거의 왼쪽 뒤쯤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재판관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뻔한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재판관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변화, 약간 웃는다든지,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들은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색깔론 펴니까 그거 문서로 제출하세요라고 제지를 했고 윤전추 전 행정관도 자꾸 답을 안 하니까 증인 대답해야 합니다라고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었잖아요. 오늘은 최순실한테 그런 식으로 끼어들거나 하지는 않던가요?

◆ 박범계> 오늘은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 헌재소장이나 재판관들의 특별한 개입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순실 씨의 증언내용을 들으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재판관들의 모습이.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원래는 안종범 전 수석은 오후 2시부터인데 최순실 증인에 대한 신문이 더 길어져서 그런가요. 6시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 박범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오전에는 모른다, 아니다, 책임을 고영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렇게 일관을 했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강압수사라든지 태블릿PC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가장 제가 지금 오후 말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본인은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누명을 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감정적인 표현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태도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충신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 정관용> 그런데 누명을 썼다?

◆ 박범계> 네.

◇ 정관용>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은 고영태, 노승일이다.

◆ 박범계> 일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앞으로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문법칙,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우선 그게 뭡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담은 문서를 가져왔을 때 간접적으로 그 말을 담은 내용 또는 그 말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하는 그 간접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전문법칙인데요. 증거로 쓸 수 없고요.

원래 그 말 한 사람, 전문, 전해서 들은 사람인데 그 원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그런 말했던 게 맞다,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능력이 있다하는 의미가 전문법칙입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은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증인을 다 부르자, 이 말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탄핵결정을 지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졌고요. 이쪽 탄핵소추대리인 쪽, 저희 국회 쪽은 전문법칙은 이 사안에는, 탄핵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오늘 박한철 소장이나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절충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내일 그부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이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시작한 업무수첩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죠?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과 박범계, 김관영 소추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참석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검찰이 한 소송은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의해서 헌재에 다 와 있고요. 탄핵소추 변호인인이 다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거기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아마 다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헌재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법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전문법칙은 적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나오는 동시에 아마도 그 증거, 수사기록의 채택여부가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진술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하면 사실 그건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 박범계> 탄핵심판이 빨라지는 겁니다.

◇ 정관용> 빨라지는 거고 검찰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 못 하고 대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하면 길어지는 것이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쪽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100%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사유들이 몇 가지만 확보가 되면 저는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전문법칙의 전면 배제나 전문법칙의 전면 적용이 아닌 중간적인, 그러니까 중요 증인들 몇 사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증인들을 하는 선에서 저는 절충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내일 함께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의 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 DAUM 바로가기부활은예수가아닌새벽Jot이한다3시간전

  방청객도웃고 하늘땅도웃고 울집강아지배꼽이실종되써염~유사이래 최대최고의 대희극서사시 기네스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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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그저 말없이 참다가 마냥 웃어라3시간전

  이제 역겹고 구역질 난다. 재미도 없다. 대전 서구 박뿜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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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굴삭3시간전

  상식이 통하지 않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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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유진재연3시간전

  저 정도면........거의 정신병 인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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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정의3시간전

  순실이 저년은 발기발기 찢어죽여도 쉬원찮을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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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아이오아이3시간전

  다시는 뿌리 못내리게 돈도 환수하고 정부 각부처 부역자들도 처벌해야한다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가 대표적으로 척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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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세노야3시간전

  얼릉 사형시키고 새나라 새출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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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고릴라3시간전

  그냥코미디언이나하지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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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이브닝프림로즈3시간전

  이게 나라냐 빨리 내려와라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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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40살에 변하자3시간전

  웃기면 법대로 집행해라 왜 그런말 같지도 않은것을 계속 듣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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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언제나청춘3시간전

  이년을우짜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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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Trubador3시간전

  너희가 안죽이면 너희를 죽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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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머나먼겨울숲3시간전

  8,15광복 이후 한번도 정리되지 못한 매국노들!! 이번 기회에 싸그리 정리되어야 함. 우선 집권하면 이들부터 작살부터 내겠다며 국민이 주권자이며 대통령은 머슴이다. 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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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바이깔3시간전

  내란죄.사형시켜라..바그네최순실김기춘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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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루시아3시간전

  ㅋㅋㅋㅋㅋ 충신????? ㅋㅋㅋㅋㅋㅋ충신 뜻은 알고. 순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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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얼랄라3시간전

  될대로 되라는거다 저런기 거머리처럼붙어 피를 ᆞᆞᆞ 주먹이 부르르 떨린다 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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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nada3시간전

  요 괘씸한뇬을 심판하려면 탄핵이 가결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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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응삼이3시간전

  저거성형부작용 마약중독으로입돌아간거봐라... 진짜이상한넘련들 집안.. 싸이코패스가 무더기로존재하는집안... 다죽여라. 뭘믿고저리 시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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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특무팀 사람들3시간전

  차라리 최씨당신이 대통령이라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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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진실만이 살길이야3시간전

  올해~~~연기대상~~~부상으로 콩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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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lollipop3시간전

  헐........... 헐 말이읍네...쩝 헛웃음 박에 안나온다 그려 손바닥으로 하늘 열심히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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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프리헌터스3시간전

  헌재나 검찰이나 특검이나 다 우리 서민들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민대변 공무기관입니다. 이 상황까지 온 지경에 제대로 수사 하고 제대로 집행 못할거면 당신들 기관 의원들이 필용없지요 똑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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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복향기3시간전

  전국민 대다수가 최순실 사형장으로, 를 원하는 거 같습니다. 박근혜는 종신형으로, 가 국민정서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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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DNA3시간전

  일단 몽둥이로 맞고해야 술술분다 저것들이 인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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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ibbuni3시간전

  옆집개도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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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해바라기3시간전

  저건 그냥 사형시키는것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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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새강자3시간전

  헌재 재판관들도 인생 살면서 별 구경 다하네.. 소싯적 양아치들이나 하던 짓거리를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ㄴ 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쩌랴???당신들이 그렇게 만든거에 일조한 것도 있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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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똥강아지3시간전

  넌 정말 끝판왕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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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선견지명3시간전

  재수없어 순실이 얼굴보니 참 뻔뻔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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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에바3시간전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증거인멸이 넘 많아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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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똘똘이3시간전

  데카르트가 생각남~ 모든것은 부정하나 내 존재는 지금 헌재앞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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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에이스k3시간전

  이런 개쌍년 천벌을받아 디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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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마지막서 생3시간전

  사이코패스 앉혀놓고 신사적인 재판이 되겠나 진짜 고문이란것도 때에 따라서필요한것이란걸 요즘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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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내인생의주인공3시간전

  뭐하는 짓인지.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아니 그 자체를 모르고 오로지. 개돼지 위에. 자신밖에 모르는 박근혜. 참. 빨리 쓰레기 치워야. 정상적인. 나라꼴이 되지. 참 답답하다. 빤한 거짓에. 법이. 이렇게 한심하게. 다른 것에는 아주 아주 빠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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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국정윈3시간전

  저시블년를 때려죽여하하는대 최순실 네이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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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조선족강제추방뉴코리아이륙하자3시간전

  🚫No세금 No의무 환치기 날강도 조선족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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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송아지3시간전

  박범계 의원님 참 똑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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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두루두루3시간전

  총기소유불법인나라에사는걸감사해라순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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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River2시간전

  이렇듯 후안무치한 인간들은 법정최고형으로는 부족하다 특별법으로 최고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실직고하고 선처를 바래도 모자랄판에..... 지금 하고있는 꼬라지들을 보라 !!! 범죄 당사자들의 자기보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행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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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nono3시간전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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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도룡룡3시간전

  여우같은년 전신을 16등분으로 난도질하고싶네요 정말... 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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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방울 토마토2시간전

  테블릿도 훔쳐갔다고 몰아야 한다더니 고영태.노승일한테도 도 뒤집어씌울려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고만해라!! 니주둥이룰 누가믿겠니?? 아방궁이 곧 니들 무덤이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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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앞으로3시간전

  최순실의 눈에 헌재 재판관들이 보이겠나?? 대통령도 발밑에 두는 여잔데~~~~ 사악한 짐승 눈에 뭐가 보이겠어?? 같쟎게 보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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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된장2시간전

  어서 탄핵하고 박근혜 구속수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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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qlalfqjsgh3시간전

  지금이야 웃고들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계험령이돠었든, 국가 파탄이되었든. 사람 엄청죽었든. 했을꺼여. 부역자들은 끝까지 잡아내야하고.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5%는 손가락 잘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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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이인원3시간전

  박범계불러 물어보면 당연히 최순실이 다 거짖말한다고 하지.박대통령에 반감가진자들중 하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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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Gold_Dragon2시간전

  저 또라이년은 사형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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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닭그네아무것도하지마라3시간전

  저런 쓰레기한테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몽둥이로 조져야한다 아니면 빤쓰까지 다 벗겨서 광화문에 널어놓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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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사법민주화로 상식사회 만들기3시간전

  구치소에서 관리 잘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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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자동제어3시간전

  씨발년 아가리 찢어 버리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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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다음3시간전

  교도소에서 풀어줘라 그냥 사람들한테 맞아 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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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잠망경3시간전

  이 여자 만만하지 않다 의성실에서 3급 행정관에게 하는 행동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호락한 여자 아니다 대통령 갖고 놀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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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바로가기앨런 그린스펀3시간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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