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꿔도 두려워? 유서쓰는 여성, 왜?

[멍댕댕이]

출처 :여성시대 Happy Life  , 20181011 MBC생방송 오늘아침

일단 쓰기에 앞서서 내가 인터뷰한것이란걸 밝힐께

내용이 내용인지라 인터뷰한 사람들 보호를 위해 다시보기가 제공되지않아

다른사람 부분은 다 자르고 내 부분만 캡쳐해왔어

관련 청원 주소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030?navigation=petitions

그럼 시작할께

이번주에 보복범죄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해 짚어보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를 당하고도 여전히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이름을 바꾸고 또 이사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는 여기있습니다

김은정씨는 매일 같이 경찰서를 찾는다고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걸까요

제가 진짜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더라구요

은정씨가 저희에게 보여준건 바로 유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당했던 성폭행 그때 이후로 은정씨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반성조차 없던 가해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4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그럼에도 은정씨의 불안감은 사그러들지않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게 전달된 은정씨의 신상정보들 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법률구조재단을 찾았는데요

어쩔수없다는 대답뿐

민사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될 수밖에 없단 얘기죠

하지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은정씨 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성범죄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피해자가 원하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수 있지만

이때 신상을 보호받지 못한다는겁니다

(손목칼자국 주의 크게 적나라하진않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은정씨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보복범죄사건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조치사례는 매년 늘고있답니다

하지만 재판 후 평범한생활을 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 왜 늘고 있는걸까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집앞에 찾아오는 가해자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현실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피해자들 그저 안전한 내일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마음놓고 할 수가 없고 신고 이후에도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은정씨가 유서까지 보여줬는데 유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절 때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서명이 없는 유서는 가짜다

그리고 이 유서를 쓴 것이 쓸모가 없는 짓이기를 바란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죽으면 타살이다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삼년이나 지났는데 가해자로부터 내가 잘못했단 내용이 담긴 편지와 반성문이 계속해서 오고있단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받을때마다 또다시 트라우마가 쌓이고 고통을 겪는건데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네 오죽하면 유서를 썻을까 또 피해자가 현재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알수가 있는 대목인데 근데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다는거 이거 있어서는 안돼는 일 아닙니까?

(맨왼쪽이 변호사임)

그쵸 이건 형사소송에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검사가 나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줍니다 인적사항이 가해자쪽으로 넘어가지않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배심적 중립적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한쪽 편을 들어서 먼저 조취를 취해 주지 않구요 반드시 먼저 피해자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성범죄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내 인적사항을 비공개해달라 라는 요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이 조취를 취해주거든요

이 사례에서는 이 사례자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놓쳤던거 같구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하실할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을 하시는 것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 근데 방송보다가 짜증났던게 대법원예규에도 반드시 표기하라고 되어있음

보호할 방법 없는데 대체 저 변호사님은 왜 보호된다고하는지 모르겠음

안그래도 나 오늘 민사담당해주신 변호사님이랑 얘기하고왔는데 여성단체 국선사건 대체적으로 맡으시는분이라

이런거 모를리가 없음 있으면 근데 변호사님도 전혀 첨듣는 얘기라하심

나 진짜 이거 공론화할려고 이리저리 뛰는데 생방송 저렇게 나가서 진심 존나 맥빠져)

까지야 내 인터뷰 내용만 짤라서 올렸어

많은사람들이 이 법개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흑...

어디든 퍼가도 괜찮아 불펌도 괜찮아

제발 많은사람들이 볼수만있다면 난 정말로 괜찮아...

[슈크림랏테]

개쓰레기들 아주

[OFF-WHITE]

아니 진짜 주민등록번호랑 집주소를 왜 알려주는 거야??????????????????????????

[멍댕댕이]

청원주소 글 상단에 있어!

[바람처럼쌩쌩]

동의했다ㅠㅠㅠ 잘못된 법은 제발좀 바꿔줘ㅠ

[키작은여자ㅎ]

내가만약저상황이라면 반드시죽일거다

[♥️오세훈 황민현♥️]

청원하고왔다!!

[인생에서 빼버리기]

청원했다..힘내셨으면 좋겠다..

[엽떡쿨피스]

진짜 말이 안된다.. 저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미쳤다

[BAE BAE]

덕분에 청원 했다 !!!!! 고마워

[합격시켜주세요]

장난하나 진짜ㅋㅋ

[합격시켜주세요]

청원하고왔오

[참돔우럭]

당연한건데 어처구니없네ㅋㅋ 미쳤나진짜;

[沈昌珉]

미쳣나봐 눈물난다 ㅅㅂ

[황시목 튀김검사]

열받네 다들 청원 링크 들오가소 동의하자

[귀염뽀짝 칠라]

청원하고왔다ㅠ...

[피카피이]

하고 왔다... 눈물나

[웅에웅]

했다ㅠ

[아개꿀맛]

피해자 앞에서 성폭행은 해당이 되냐 어쩌냐 이지랄하는거 존나 쓰레기같다

[케오베어]

민사든 형사든 피해자보호가 당연한건데....말도 안된다 청원하고 왔어

[바악찬열]

청원했다ㅠㅠㅠ

[뽕그랑]

동의했어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썩었다

[너의은하수]

ㅇ ㅣ게 나라냐

[R=VD 우리는 승리한다]

진짜 가해자 인권 챙길 시간에 피해자 인권이나 더 챙기라고,,, 좆팔새끼들아 부랄 다 자르기 전에 집에 처박혀 뒤져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