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척중학교 특수교사 최성애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아래의 글들(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마당에서 이동균장학사가 강원도 특수교육현황이 전국최고수준이라고 언급함)을 읽다가 도교육청 글에서 강원특수교육 현황이라고 제시한 부분 중 몇 가지를 생각나는 데로 적어 보았습니다.
○장애인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이 3.13%로 전국 4위(전국 평균 2.99%).
○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 6,406천원으로 전국 1위(전국 평균 4,131천원).
- 통계수치로 보면 강원도는 정말 특수교육예산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학급예산이 실제 150만원(목적경비)이지만 특수학급 총예산은 학교예산(전체학교예산을 급당 나눈 것) + 급당예산 + 목적경비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은 150만원이지만, 특수학급예산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특수학급운영비로 지원되는 목적경비가 훨씬 높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7년3월1일 전국 최현대식 특수학교인 속초청해학교를 신설 개교하였으며, 특수학급은 최근 4년간 65학급(2004년도 20, 2005년도 16, 2006년도 15, 2007년도 14)을 신·증설하여 전국 어느 시도에 비해 적지 않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음.
- 전국 최현대식 특수학교인 속초청해학교는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도의원인 최원자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추경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은 얼마나 현대식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위치를 보면 경악할 지경입니다. 7번 국도 장례식장 옆 언덕에 자리잡고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사회적응훈련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내버스가 다니지도 않는 그런 곳에 학교를 세워놓고도 최신식 시설이라고 자랑을 하는 도교육청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은 전체 수치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특수학급 증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초등특수학급 증설이고, 강릉, 원주, 춘천을 제외한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도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신철원에 생겼는데 강릉 시내지역(주문진에 1곳 있음)은 중학교 특수학급만 1곳 신설되었을 뿐입니다. 삼척을 예로 들면 더 심각합니다. 16개 특수학급이 있는데, 중학교 3곳 중 근덕중학교만 남녀공학이고, 삼척시내와 도계는 남중에만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도계에 있기 때문에 삼척시내에서 도계까지 진학하는 특수학급 아이들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통계수치만 내세우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특수학교(급) 급당 학생수가 전국 1위(유3명, 초4.5명, 중 5.5명, 고6명 등으로 전국 어느 시도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급당 학생수임).
-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것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도교육청의 노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곳이 꽤 있습니다. 평균치보다는 각 학교(급)의 개별 상황에 따라 학급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아동(초등) 취학유예율이 6.6%로 전국에서 3위(전국 평균 9.9%).
- 취학유예율이 낮은 것은 장애아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출현율에 비해서 강원도는 등록 장애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들이지만, 학급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삼척 지역만 해도 50% 이상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통계치에서 빠지게 됩니다.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