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모욕죄 공연성

[합격청☆부업자]

새벽시간 주택가 골목에서 수십분간 욕설을 들었을 경우

당시 새벽시간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제3자가 자가에서 창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을때 모욕죄 성립할까요?

욕설하는거는 전부 녹음된 상태이고 제3자도 진술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6.25. 2003도4934)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