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교와의 관계 정리에 관한 인터뷰(마병식, 현직 초등학교 교사)

[왕립 임종원]

학교와의 관계 정리에 관한 인터뷰(마병식, 현직 초등학교 교사)  

가장 빈번하게 질문되는 것이 바로 홈스쿨을 결정하고 학교와의 관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A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문의전화가 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또 Q&A게시판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만 학교관계자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을 질문을 할 경우에는 결국 마병식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탁하기를 제발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여기 저기에서 자주 전화가 오고 한번 전화가 오면 20~30분씩 이런 저런 다른 질문과 더불어 소요될 때도 많아서 지장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질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대안교육 운동가로 십여년간 사역하며 자녀들은 홈스쿨로 양육하고 있는 마병식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홈스쿨을 시작할 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법조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취학의무 조항을 법적 문항 그대로 본다면 홈스쿨링은 비인가 대안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법이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은 헌법이 정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고 있고, 그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8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은 교육의 선택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초중등교육법 12조에서는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13조 1항에서는 취학의무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 3월 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중등교육법의 의무교육은 의무취학을 나타내고, 그 규정들은 취학의 의무가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법적인 의미는 의무교육과 의무취학은 의미의 폭과 넓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의무교육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 그리고 취학의무에 대한 국민 강제적인 의미 등이 혼재되어 있는거지요.

취학의무에서 밝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밝히는 학교,  즉 제도권이 인정하는 학교로써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형태(schooling)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두는 취학의 의미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요구되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부합하지 않은 면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의 교육법은 제도권의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탈제도권 교육의 교육수요와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 법적인 조항 중에는 홈스쿨링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4조에서는 취학의무의 면제와 유예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28조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사유를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취학 의무의 면제 결정은 동법시행령 28조 2항에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교육감이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새로운 대안교육에 대한 선택으로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충분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학교의 장이 취학 유예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유예나 면제를 결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동법시행령 29조 1항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홈스쿨을 시작할 때 불법하고 있다는 듯한 무거운 마음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학교중심의 교육에 비해 새로운 교육의 형태인 홈스쿨의 법적인 근거가 약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공교육이라는 교육법적 규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지요.

 

홈스쿨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학교문제를 정리하는 것인데 학교를 입학전부터 홈스쿨을 결정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는 경우와 학교를 다니다가 홈스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 취학전에 홈스쿨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동사무소의 취학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해당학구의 학교와 예비소집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소집일에 응하면 해당학교에 가입학을 하게 되고 반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3월 초 입학식 이후,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취학유예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혹은 예비소집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해에 취학통지서가 재차 발급될 수 있을텐데 재차 발급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동사무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행방불명이나 연락두절 처리로 자동으로 취학유예를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 홈스쿨을 하려고 한다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가정중심으로 대안교육을 한다는 신청 통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홈스쿨을 하려고 한다는 동기와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의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취학유예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학교행정에 의해 취학 유예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학교를 불출석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학유예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 과정은 다르지만 홈스쿨을 시작하는 데에 행정적인 장애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학교 교육을 존중하고, 수고하신 학교 선생님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학교의 허락과정을 통해서 홈스쿨을 시작하는 것이 원만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코 탈학교라는 마음의 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의 경우 강경하게 반대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조언해 주시지요.
학교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당학교에서 새로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분들이 가진 교육적 소신이 다르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의 협조를 얻어 홈스쿨을 하려고 노력하되, 여의치 못하면 그냥 지나쳐 버려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생이 3개월 동안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취학유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학교에서는 교육법을 들어서 취학의무 위반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홈스쿨의 선택이 교육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택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취학의무의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릅니다. 오히려 홈스쿨을 선택한 부모는 홈스쿨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가정교육을 회복한다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학교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홈스쿨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적 자세는 자제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학교의 교육도 존중받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서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각각의 교육관에 대해 서로 존중해야 하듯이 우리 홈스쿨이 다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학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학교는 가장 교육적인 전문기관이기에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그 나름대로 최선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기에 그 행정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현행법상 의무취학을 하지 않은 홈스쿨러들은 과태료 대상일텐데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아직 한건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학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홈스쿨과 같은 경우,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취학일 경우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선택적 취학으로써 국가가 취학의무 위반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교육의 의무를 유기하거나 아이를 비사회적인 경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명백한 취학의무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에서 부모가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하는 선택은 취학의무로 위반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더 나은 취학권리로 보아도 될 겁니다.

 

취학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단순히 1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므로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취학통지서를 보내고 다음해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또 1년 유예.. 취학통지서가 반복해서 나오므로 일단 입학을 한 후에 정원외 관리를 신청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입학을 하면 취학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사무소나 학교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법조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각 기관의 행정적인 처리 정도에 따라 약간의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1년마다 취학유예 갱신은 오히려 홈스쿨에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때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되고 정원외 관리나 취학유예는 과정과 명칭만 다를 뿐 같은 탈학교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참고로 의무교육에서는 자퇴가 없기 때문에 정원 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서를 쓸 것을 주장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홈스쿨을 확실하게 결정한 경우에 예비소집일이나 입학식에 가야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비 소집 일에 응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에 따라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할 경우 새 교과서를 받을 수 있고, 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도 의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다시 취학유예 신청서를 쓰는 약간의 번거러움이 있지만 학교의 환경을 아이에게 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한 번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학유예 상태가 되는거죠.

 

학교교사이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이랄지 눈총등은 없으신지요?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가정교육은 가정교육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저의 경우는 가정교육이라는 교육 본래의 특성을 살리고 싶어서 홈스쿨을 선택한 것이지 학교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무시했기에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가정교육이 가지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높은 교육전문성은 가정교육이 쉽게 따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정교육에서 추구하는 개별화 학습과 스스로 학습, 그리고 완전학습은 학교교육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제가 접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의 자녀를 홈스쿨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신기해하면서도 나름대로 존중하는 자세로 이해해 주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홈스쿨의 이점을 놓고 동경하기도 하지요.

 

실제 학교 교사로써 학교교육에 대해서 평하신다면?
학교교육은 그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대중대량 교육이 주는 약한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더욱 수면위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분별한 대중문화와 비판 없는 세속적인 가치가 강하게 교실과 학교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형성된 학교라는 대중교육의 문화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순기능 보다는 또 다른 일탈문화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교육의 역기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울러 부모들의 편협된 교육열이 첨예하게 접촉되는 학교 환경이기에 부모나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의식을 유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있지요. 그러다보니 교육의 본질이 많이 훼손된 측면이 많아요. 그렇다고 학교를 떠나야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추구해야 하고, 학교 교육 안에서도 일정한 참 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제 입장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이면서 홈스쿨을 하는 부모이기에 공식적으로 어디에 편가르듯 이야기하기는 제한이 많습니다. ^^

 

 

인터뷰및 글,사진: 박진하 

[출처] 아임홈스쿨러 - http://www.imh.kr/B43/173

[주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들이 그저 그냥 홈스쿨이 아닌,, 사명감으로 다가 오는것 같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