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어느 후보를 선택 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 유권자 나름 대로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한표를 기꺼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어떤 후보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라든가, 말씨가 마음에 들어서 일수도 있고, 표를 얻지 못할 것 같아 불쌍해 보여 동정심이 생겨서 일수도 있고, 내 지역 사람이라서든가,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이 누구를 지지 한다고 하니까 별 뜻없이 따라 가는 유권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느 것에 의한 결정이든 그 것은 민주국가에서 그 유권자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그 권리는 부모나 국가가 또는 어느 종교가 주는 것도 아닌 것으로 그 유권자 자신의 고유의 타고난 정치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유권자로서의 대단한 권리를 나는 왜 이 번에 과반수가 넘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로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다음과 같이 되새겨 본다. 정치적이유 첫째, 국민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거의 직접적일 수 있는 후보자 선택의 이유 중 하나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본다. 이는 후보자의 개별 정책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그 후보자가 선거 굥약으로 내거는 하나 하나의 정책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유력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아주 예쁜 그럴듯한 여러 정책들을, 심지어는 그 후보자의 정치성향과 어울릴 수 없는 정책도 선거 공약으로 쏟아 내 놓는다. 사실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정책 공약이거나, 할 수없이 해야 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각각의 정책의 위에 있는 그 후보의 정치적 성향은 그 아래에 있는 정책들을 어렵지 않게 바꾸거나 좌지우지 할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누구나 알다시피,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 즉 부자, 대기업,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의 핵심 권력층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의 지원을 받았으니,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되거나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박 당선인이 그러한 정책을 편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다. 왜냐 하면 그는 그 정치적 성향을 사실상 내세웠고 그에 대한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들로 부터의 세금은 줄이는 것이 기업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다. 대기업들로 부터 세금을 줄이는 것은 그 덜 낸 세금으로 투자를 더 해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한다고 한다. 물론 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무서운 것은 대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있도록 하다는 것인데, 얼핏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기업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힘이 강한 건장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상반되는 중소기업은 어린 아이나 청소년에 비유 할 수가 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특히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자본과 인재를 포함한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예정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무한 경쟁은 마치 건장한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과도 같아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이 대단한 기술력과 능력으로 같은 업종의 대기업을 앞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이지 일반적이지는 않다. 대기업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영역을 자유롭게 넓혀서 대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고 그에 따라 고용도 창출 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왕성한 기업 활동에 밀려, 사업영역이 좁아지고 사실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어느 국가 사회에서나 경제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때 그 나라의 국가 경제가 튼튼하게 유지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다. 이는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생물체를 유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불변의 이치이다. 친대기업 정책으로서, 기업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권리,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임금문제가 되겠지만, 를 요구하는 절차인 노동운동을 강하게 통제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단체들은 반발 할 것이고, 생산 현장에서의 일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갈등 속에 시끄러워지며,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 할 것이다. 보수적 정치 성향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으며, 대부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현재의 이윤 추구에 매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롭게 발전하는, 발전해야하는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 사회는 역동적이어야 발전 할 수 있는데, 변화없이 어떻게 역동적일 수가 있겠는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끔은 한 숨 쉬어 가기도 하지만, 변화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굴러가는지 우리는 수시로 느낄 수가 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보수적 정치성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다. 당선인의 개인적 이유 한 나라를 이끌어갈 우두머리를 선택하는데 그의 정치적 성향과 소속당이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가족으로 특별한 환경속에서 성장 했고, 거기다 결혼도 해보지 않아서 일반적인 가정 생활을 해보지 않은 공주과 여성이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 처럼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이는 박 당선인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 사고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사실 분석이다. 옛 날 세습 왕정시대였다면, 당연히 국가 운영자로서 가장 정통성을 갖는 환경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깨어 있는 국민들을 이끌어야 하는 시간을 가고 있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도 찾아 볼수 없었고, 정치나 사회적인 지식도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그냥 소속당과 아버지의 강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내가 박 당선인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적어도 우리 일반 성년의 국민이 박 당선인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그 정도는 나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 한다. 역사적 이유 사실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은, 정당도, 정치적 성향도, 내세운 정책도,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본다. 이것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여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그 틀에 맞게 잘 교화하고 잘 쇠뇌시킨 대단한 능력의 아버지의 힘이 그 딸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 보다야 많이 못하지만, 60년대 초에서 7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큰 업적을 이룬 대통령의 한 사람이다. 이 것 또한 사실로서 부정 할 수가 없다. 이는 특히 밖으로 보여지는 결과로서 그 정치적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갖는데, 이번 선거에 그 영향이 가장 컷다고 본다. 경제적 측면 한 면일 뿐이라도 그것은 좋은 결과다. 결과가 좋은면 과정은 무시되기 쉬울 정도로 당위성을 갔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이 강제 우리 민족과 영토를 강제 점령하자, 조선 민족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보고, 일본군에 스스로 들어가 일본군 장교가 되었고, 일본군의 압잡이가 되어 총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압장 섰었고, 일본이 중국와 우리 영토에서 패배 할 것으로 판단되자,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자신이 적으로서 탄압하던 독립군에 투항하여 독립을 맞았었다. 남북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산당이 득세하는 듯 하자 형과 함께 남로당에 들어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새로운 국가 체제가 확립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라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총으로 권력을 잡았고, 사실상 그 총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며 권력을 유지 강화 하기 위해서 다시 반공주의자로 변하였다. 그리고 종말을 그 총에 의해 멎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이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면,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아주 똑똑하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니, 국가니 또는 민족이니 하면서 그 눈으로 바라 볼때는 어떤가? 우선 일본에게 국가가 짖발피자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때에도, 다른 직업도 아닌 일본 군대에 자원해 들어가 공을 세워서 출세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여운 투항자 또는 귀순자 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배신자이며 민족의 반역자인 것이 사실이다. 민족을 버리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일본군에 들어간거나, 일본이 패할 조짐이 보이자 자신이 목숨 걸고 충성을 맹세 했던 그 일본국을 버리고, 다시 우리 독립군을 찾은 것,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정치적 혼란을 틈타 총으로 권력을 잡은 것은 대단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밖에 다른 표현이 또 있겠는가? 좋다! 민족 반역자! 기회주의자! 그게 뭔데?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어 잘 살게 했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묻는 다면, 내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해 본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조폭영화에서 많이 보아 왔다. 그들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 결과를 가지고 논할 뿐이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과정을 무시 한다면 우리 민족이나 국가가 조폭의 세계와 뭐 다를 것이 있겠는가? 조폭이면 어때…. 잘먹고 잘 살면 되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정을 무시 한다면, 우리가 어릴때 부터 교육 받는 “착한 사람”은 별로 중요 하지 않게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다 된다. 예의나 법을 어겨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정의? 정의가 밥 먹여줘? 사실 이세상에 착하고 어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렇다고 잘 살기 위해 착하고 올바름을 등한시 한다면, 이 사회는 정말 무질서의 혼란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를 원시적으로 말 하자면 주먹 세고 칼 잘 쓰는 사람이 우위를 가지게 된다. 소위 보수들이 말하는 ‘법대로’가 아니고, 목적대로, 힘대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현대적, 현실적으로 말 하자면 그 법이나 힘이란 것도 합법을 뒤에 업거나 합법을 가장한 힘, 즉 법으로 잘 포장된 폭력인 경우가 많다. 법이 힘이고 그 힘은 법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폭력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또한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아주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정의 올바름을 등한시 하고, 결과를 중시 할 때, 우리 사회는 불의를 보고도, “다 그런거지뭐!”, “뭘 그렇게 따져?”,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대충 살어…” 이런 말을 우리는 아직도 많이 하거나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일제 세대를 지나고, 그 이 후의 “친일 민족 반역자”와 그 자손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아주 강하게 발 붙여 온 것과 관련이 아주 깊다고 본다. 이런 풍조는 그 사회의 가장 크며 치유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중병이다. 한 쪽은 그다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힘이나 부를 이루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솔직한 의사 소통을 할 수가 없고, 다른 한 쪽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과 과정 속에서 잃었다는 패배감과 피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니, 이는 사회의 계층간 갈등의 원인과 요소가 된다. 이는 도둑질, 강도, 성폭력등이 발생하는 사회문제 발생의 아주 큰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정이나,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은 중요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정의롭지 않은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뭐 어때? 나만 좋으면 되지, 다 그런거지뭐, 이 사회가 다 그런데뭐…………… 사회적으로 얘깃거리가 되는 폭력, 사기, 성폭력, 가정폭력등의 불안 요소들을 사회적 요인으로 본다면, 이는 바로 수단과 방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가 잉태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그러하지만, 특히 사회의 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력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물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다. 어떤 한 측면의 결과만 가지고 그 과정, 수단과 방법의 잘 못 됨을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식민지적 근성, 또는 그 사회의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 가치를 지녔다거나, 올바른 삶의 이상의 포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면, 성실하게 자기 일에 열심히 임하기 보다는, 남의 눈치보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정당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희망사항 아무리 내가 원했던 바는 아니더라도 투표를 한 우리 유권자들의 반 이상이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한 박 당선인과 그가 이끌 새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임에 틀림없다. 비록 당선되지 않은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했지만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박당선인과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을 한 가지 말해 보려고 한다. 기본을 기득권 수호에, 대기업 우선에, 보수주의적이며 덜 민주적인 정책을 시행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것을 예정한고 있는 후보자를 선택 했으니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렇한 정책 시행에 불만을 품거나 반대 할 명분이 없다. 그래도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는 어쩌면 대기업들 에게도 좋을 수 있고, 우리 경제 전반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북한과의 경제적인 관계 개선이다. 이미 일반 보도나 특집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철광석, 희토류등 북한의 질 좋은 천연자원이 미국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 방침의 일환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에는 수출을 할 수 없고, 미국이 쉽게 간섭하지 못하는, 오직 중국으로만 싼 값에 할 수 없이 수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광산 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깊이 파 들어가야만 필요한 광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에서 파 담기만 하면 되는 광산이 고스란히 아주 헐값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으로 팔려 나간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대 북한 긴장 정책을 실시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화해와 협조 분위기로 가던 것이 완전히 틀어 졌고, 그 책임은 북한 정권의 변덕으로 오도 되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일면 오해로 눈가림 되었다. 물론 북한 정권 자체를 좋아 하거나, 그들이 잘 못 하는 것을 옹호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부정 할 정도로 우리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정해서 같은 민족인 그들이나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도 하나 없다. 물론, 권력과 부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와 통일의 가치 보다는, 북한과 긴장 상태를 유지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 하거나, 그 기득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에 그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을 갖는 것이 헛된 망상에 지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세상은 미래로 흘러가며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흐름인데, 아무리 강한 정치적 힘도 결국은 이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조금 지연시킬 뿐인데, 그에 따른 사회의 전체적인 비용이나 손해는 숫자로 예상 할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고 본다. 거창하게 정치적 이념이니, 정치적 입장이니 뭐니 말하는 것을 떠나,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를 수출하는데는 쇠를 만들기 위한 철광석이 필요하고, 반도체, 휴대전화, 텔레비젼과 컴퓨터 등을 만드는 데에도,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천연 자원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직접 가지고 온다면, 우리나라 중심산업의 경쟁력이 강해 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한 아껴서 후손에게 남겨 주어야 할 이 우리 민족의 자원과 국토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파괴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