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 역습, 역사가 뒤바뀌고 있다!!! -아고라 펌

[호두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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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작년 8월 자신들이 입법예고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장관이 초중고 교과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결국 장관(정권)의 성향대로 교과서의 검열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교육과학기술부,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정교과서를 직접 고치고 검정 교과서와 인정교과서의 경우 저적권자 등에 각각 수정명령과 수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도 시행령(대통령령)에는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말바꾸기?

이와 관련하여 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입장이 5년 전과는 180도 달라져 눈길을 끕니다. 이번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당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출처 : 오마이 뉴스>

당시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서 그는 "교과서의 검.인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류와 편견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전에는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시정하기위한 법안까지 대표 발의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장관의 교과서 내용 수정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봐도 이번 개정안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의 소신 쯤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왜 자신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끊임없는 교과서 수정 움직임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우경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주화 10년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행해진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당시 뉴라이트 계열이 앞장 서서 추진되었는데, 현재 인수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박효종 위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주축이 되어 교과부에 교과서의 수정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은 친북척결,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 박정희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정책을 문제삼았습니다. 급기야 교과서의 내용들이 '좌편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에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교과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8년 금성출판사 등의 한국 근현대사 6종에서 모두 55건의 내용을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와 출판사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결국 금성출판사는 교과부의 수정지시안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전면 수정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이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좌편향이 문제라더니 이젠 완전히 우편향?

위에서 말씀드린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등 모두 55곳의 내용을 수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던 교과서를 이번에는 '우편향'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교과부는 역사교육과정을 손보면서 중학교 교과서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고치겠다고 하더니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자유민주주의'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80% 가량이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2012년 7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검정교과서에서 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삭제 권고한 것이 밝혀졌고,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국사편찬위는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 김구에 대한 설명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는 등 뉴라이트가 추진했던 친일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지금인가?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역사인식 및 과거사 인식 논란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태도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동 떨어져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자신을 향한 과거사 인식에 대한 질문에 한결같이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릴 지 모르나,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철처히 승자의 기록이고 이로 인해 지배세력과 권력에 의해 언제든 왜곡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으며 미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뉴라이트 계열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과서 개정 움직임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뿌리는 친일세력들이라는 것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도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중심을 잡았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는 특별히 교과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현행 검정교과서를 고시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정권의 의지대로 기술된 교과서가 아닌 엄격한 이념 규정 조항에 입각한 교과서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정을 받고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교과서 뿐만 아니라 친일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시작되면서 친일세력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뉴라이트가 결성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이 이명박 정부의 지원아래 추진했고 결실을 본 교과서 개정 작업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지우고 미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내세우는 역사관을 주류 역사관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들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라리고 봅니다. 

역사 왜곡에 대한 보수들의 이중적 잣대

<대표적인 보수우익신문인 조선일보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주간 동아 역시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 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우익신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조차 '침략 역사와 전쟁범죄' 마저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보수언론인 주간동아 역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 미흡을 비판하며 '뼈아픈 자기 반성'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우익들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듯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남의 나라의 역사 왜곡에는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에는 침묵하는 것도 모라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보수정권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수정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금성출판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에 반발한 저자들의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역사학계와 교육계 및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8월에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은 반대 여론에 막혀 18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교과부가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한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재차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수정 명령이 아닌 수정 요청'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인정 도서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의 합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교과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 요청'이 아니라 '수정 명령'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역사인식 논란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봅니다.  이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치 중립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권력자 혹은 집단이 역사 문제에 개입하여 역사를 뜯어 고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미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땅의 보수정권은 '역사를 후대의 판단에 맡기자'고 하더니 자신들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역사왜곡은 없어야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일반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했고, 그것도 모자라 차기 정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재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에 정치가 (이미 하고 있지만)개입하게 되고, 결국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며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왜곡은 비단 주변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교과부의 이번 개정안 재입법예고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름 아닌 역사에 대한 문제이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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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겁]

뉴라이트들 죄다사라져라 조상조차 무시하고부정하는 족속들아

[호두까기]

친일의 총아가 대권을 잡았으니 더 심해질 겁니다....걱정이네요.

[호두까기]

전두환도 그렇고 다들 나이들어 죽기전에 프랑스,독일처럼 처리해야 할텐데요.

[역학자]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기재 할까 여순 순천 지역 사건 제주도 사건 5.16 군사행동 광주 의거 사건 뭐라고 할까 전두환때 광주 지약 무정부 폭등 사건 이라고 했던까 이승만때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13 반란 사건 이라고 했던까 박정희때는 5.16 군사혁명 이라고 했지 박근혜는 뭐라고 할까 아마도 위대한 혁명?

[호두까기]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애들이 뭘 보고 자랄지.

[두아이의엄마]

뉴라이트가 강의 하는거 전에 잠깐 봤는데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신을 모시고 온건데 이순신이 그걸 막았기땜에 악마라고 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하고 ㅜㅜ 정말 큰일

[호두까기]

일본에서 조차 이순신장군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 머리에 연가시가 들어간 인간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