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및 시행

[크럽기찬]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및 시행

[병역법]에 따라 37세까지 국회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영주권자, 재외국민 2세 등)에게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경미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서 제출 생략 등을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12년 6월 8일(금) 공포시행되었는바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1.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에서 제외

영 제6조 제2항 중 재판에 계루중인 사람(제 4호), 상습 여권분실자(제 6호)등에 대해서는 잔여 유효기간으로 여권재발급을 할 수 없고 제4호 및 6호에 규정된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각각 부여할 수 있음

2. 경미한 사유로 여권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서 제출 생략

사진변경 등의 경미한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서 제출대신 여권(재)발급신청서에 간단히 사유를 기재
* 추후 재발급 사유서 제출 면제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