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10가지 사고] 비보호 좌회전에서 적색등에 진입중 발생한 사고

[라 훈]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건개요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여서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적색 신호에 진입)을 하여 내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내가 신호위반이고 보험회사도 내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분명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분명히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했는데!  내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단 말인가?

해 설

비보호 좌회전은 청색 신호에 반대 방향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적색신호에 진입을 하면 사고가 없어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고 청색 신호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역시 무조건 신호위반 처리가 된다. "비보호 좌회전" 이란?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신호이다. 청색등에 좌회전을 하든 적색등에 좌회전을 하든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 이를 꼭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만 한다.

판결 사례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청색)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신호 위반을 적용 처리한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청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적색 신호에 진입한   상대차량과 함께 두 차량 공히 신호위반을 적용하되 민사적으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를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

[크램프]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