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10가지 사고] 정상적으로 주행중 길 밖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든 경우!

[라 훈]

직진 중에 갑자기 길 밖에서 차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난 경우

사건개요 왕복2차선(편도 1차선)도로를 주행중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중앙선이 잘려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튀어 나온 차량과 충돌하였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 왜 보험 회사에서는 나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해 설	- 도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와의 충 돌 사고시나, - 도로 밖에서 도로로 진입도중 사고시 그 장소가 중앙선이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앙선 침범사고라도 마을 입구나 주유소에 가기 위해서 반대 차선 차량과의 충돌시 직진차량이 "형사적으로는 피해자" 일지라도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도로에서 서로 교차 직진 중에 중앙선 침범한 경우는 제외 ) - 법원의 판례에 따른 보험회사의 각각의 과실표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길 밖에서 좌우 회전 중 사고	직진 차량 20% 직진 차량 30%	좌. 우회전 차량 80% 차량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시 70%
교차 직진 중 좌회전시 사고	직진 차량 10% 직진 차량 20%	좌회전 차량 90% 이미 좌회전 중인 차량 80%
교차 직진 중 중앙선 침범시	직진 차량 0%	중앙선 침범 차량 100%

[자판]

잘 보았습니다

[크램프]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