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게시물 올리시는 분은 바로 강퇴됩니다

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게시물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lass="lh18" style="padding-left: 10px;"> - 현행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중고물품도 해당하며 단 한번만 판매하셔도 강제탈퇴됩니다 <ol type="i"> <li>주류 [관련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li>담배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li>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li>의약품 [관련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li>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li>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li>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li>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li>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관련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li>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li>군복 및 군용물품 [관련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li>위해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li>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li>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li>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관계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 제10조 <li>기타 관계법령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발행자가 전매를 금지한 물품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li></ol></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