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선거 진 내게 그것까지 하라니…" 하며 변덕

[역사학도]

노(盧) "선거 진 내게 그것까지 하라니…" 거부

고위 외교관들, 작년 대선직후 '美쇠고기 수입 재개' 권유

노무현 정부가 작년에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국무총리가 참석했던 관계장관 회의에서 소의 월령(月齡)에 상관없이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보완 기준만 충족하면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쇠고기는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부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 행정부의 종합적인 의견 등이 전면적으로 수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 판단으로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아 '미결'과제로 이명박 정부에 넘어오게 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7월, 농림부 축산국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전문가 검토자료'(7월19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분석 검토'(7월25일) 자료 등을 작성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들에는 "미국이 한때 광우병 병원체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럽산 반추(反芻)동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년간 예찰 결과, OIE의 광우병 위험평가 가이드라인(30만점)을 훨씬 넘는 302만점을 얻었다"며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기준 충족을 확인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국내에 광우병이 유입될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전문가 종합 검토의견'도 포함돼있다. 이 자료는 2005년 국내 전문가들의 미국 광우병 위험분석 결과와 2007년 5월 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평가 결과 및 미국 정부의 OIE 제출자료·설문 답변자료, 2007년 미국에 대한 우리측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검토 분석된 결과를 종합한 내용으로, 최근 인터넷 등에서 떠돌았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광우병 괴담'과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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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2일 입수한 농림부 '전문가 검토 자료'. 이 자료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광우병 위험이 극히 희박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 등에서 '30개월령 미만' 규정을 푸는 방안을 논의했을지 몰라도, 노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해, 미국 쪽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과 직후, 몇 차례 통상관련 고위 외교관들의 '쇠고기 수입 재개'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고위 외교관들은 "대선 직후, 노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측에 이미 약속했듯이 현 정부에서 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었지만, 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농민들은 생각도 않나. 대선에 진 나한테 그것까지 하고 가라는 거냐.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 노정부때 "미 쇠고기 광우병 우려는 무시할 수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3/20080723000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