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천호선, 노무현이 "행자부 인지 없이" 기록물 반출한 것 시인

[역사학도]

천호선, 기록물 반출 "행자부 인지 없이 이뤄져"

최근 봉하마을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 논란과 관련,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록물 반출이 행정안전부의 인지 없이 이뤄졌으며 현 청와대 측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천 전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올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본을 과도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자는 방침이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찬반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물 반출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천 전 대변인은 “온라인 열람 서비스 같은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당신(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자료를 보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보안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출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천 전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은 결국엔 (자료를) 공개해 그 내용들을 전임 대통령의 연구나 저술, 집필활동을 통해 국가에 유익한 형태로 환원돼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냥 1년에 몇 번 추억을 회고하듯이 가서 자료를 몇 개 찾아보러 성남기록원까지 가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기록물을 전 대통령이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본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의 문서 전체를)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보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거꾸로 현재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천 전 대변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행자부 측과 전임 대통령의 실질적 열람권 보장 문제에 대해 협의해왔지만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올 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본을 과도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자는 방침이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찬반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계인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 청와대 측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3월 달에 양자가 만나 사후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들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그 이후로 계속 설득해오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드 디스크가 봉하마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파기절차를 수행했고 장소와 담당자가 그대로 있다”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확인해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5/20080715009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