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지자체 -일단 벌려 놓고 보자

[상공산]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지자체

남이하면 나도ㆍ국가에 책임전가ㆍ민자 만능주의…

◆지자체 경쟁력 대해부◆

　"지역의 총합(總合)이 곧 국가다." 지방자치단체가 견실하게 꾸려져야 나라도 잘 된다는 뜻을 담고있지만, 역으로 지자체가 삐걱거리면 국가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의미다.

출범 13돌을 맞는 우리의 지자체는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 최근 미국 버클리대학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함께 연구?발표한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 지자체 경쟁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서울만 12위에 올랐을 뿐, 울산시(162위), 대전시(203위), 인천시(221위), 부산시(242위), 대구시(287위), 광주시(295위) 등은 순위표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지자체 경쟁력은 지역백년대계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엉터리 사업을 남발, 지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경쟁적으로 판박이?옥상옥 사업을 벌이느라 곳간을 탕진하는 지자체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결국 국력소진으로 이어진다.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일때 일수록 그 폐해는 더욱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지자체들의 그릇된 행태는 무엇인가. '남들이 하면 나도한다는 심보'는 그야말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군산, 제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영어마을도 파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21개가 운영 중이지만,2011년까지 2080억원의 비용을 들여 23개소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영어마을 적자규모는 212억원4500만원이다. 최근에는 바이오?의료단지에 대한 예산낭비와 중복투자가 심각하다.

수조원의 사업비를 무작정 민자로 조달하겠다며 일단 사업부터 벌리고 보는 '민자 만능주의'도 경쟁력을 해친다. 경전철은 1980년대이후 한때 100개 지역에서 도입이 검토됐으나, 민자모집 실패로 여태까지 실제 운영하는 곳은 단한곳도 없다.

안되면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나자빠지는 '책임떠넘기기'도 도를 넘었다. '정체불명'의 전남도 J프로젝트는 이제와 새만금을 들먹이며 국비를 달라고 떼쓰고있다.

토호들의 입김에 대계를 그르치는 일도 허다하다. 대구시는 구조조정 대상이던 섬유산업에 밀라노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8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산업재편의 기회를 놓쳤고,오늘날 이 지역 경제파탄을 자초했다.

'붕어빵'축제도 큰 병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축제에 대한 범국민적 비난여론에도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각종 행사나 축제에 뿌려댄 경비가 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무려 13.5%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도 적잖다. 현재 500억원 이상 지방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경기, 강원, 경남?북, 충남, 전남 등 6개 도를 대상으로 '2007년 예산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연되거나 중단돼 이월?사장된 국고가 지난한해만 1조6700억원이 넘는다. 기재부가 제역할을 못한 셈이다.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전임 단체장 흔적지우기'의 폐단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 매일경제는 신년기획 '지자체 경쟁력 대해부'를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진단하고 더불어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취재팀 = 배한철 팀장 /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