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음주운전후 사망사고시 바로 사형

[이젠비상]

인건가 ?   ...오늘 법무장관님 께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 하겠다고 하셨다.

좀 무식한 내가 알고 있는선에서...............최고형은 사형 아닌가..........

요즘,   국민 청원.  약빨 잘먹히네..........

[마음의여유]

법정최고형 구형하고 1년정도 실형 살면 가석방 시켜주겠죠

[이젠비상]

쩝...1년이면...이거...하나마나 인디...

[신대방]

음주운전 사망시..일본처럼
징역. 21년형 선고해야죠.
그게..음주운전에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젠비상]

네 사형 까진 아니어도......21년 정도면 갠찮네요.

[신대방]

미국.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일으켰을경우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보통 징역 15~~16년 입니다

[대리보호구역]

지금까지 법이 너무 물러 터졌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 적용해야 됨

[이젠비상]

네 살인죄에서 최고형이 사형입니더....

[이젠비상]

[후리]

법정 최고형은 음주사고시 관련법규 최고형 아닌가요???

[이젠비상]

사망사고 는 살인 과 같은 것인데, 이젠 음주운전이 과실 이 아닌 고의에 의한 범죄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안졸리나졸려]

맞습니다~~ ㅎㅎ

[무소속]

아..
음주운전만 안해도
지금콜수보다 두어배는 올라가서 울 기사님들 수입도 좋아질텐데~

[양산동]

음주운전은 정말이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