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판결문 관련 에피소드(episode) 소개

[관리人(10)]

2016년 12월 18일 법조 관련 모임 때 커피숍에서 허위판결문, 허위결정문에 대해 얘기하는 도중 Y대 의대 출신이라는 한 노인이 “판결문은 공문서가 아냐.”라고 우겼다. 황당한 나는 “판결문이 공문서가 아니면 뭐에요? 사문서에요?”라고 질문하니, 그 노인은 “판결문은 그냥 판결문이야.”라고 답했다. 그 순간 대화가 잠시 끊겼다. 대화의 결론도 얻지 못했기에, 참으로 난감한 모임이었다.

* 위 짧은 에피소드는 참고인-김예운(가명) 사건과 날짜, 장소가 전혀 다른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짧은 에피소드: 2016년 12월 18일, 서울 OO커피숍에서 발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