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판결문, 허위 수사결과보고 등등] 허위 기재된 공문서들(허위판결문, 허위결정문 등), 경찰관이 인멸한 증거자료(일부) 공개

[관리人(10)]

[수사결과보고] 허위 기재된 부분: 9곳 이상

* 범죄사실의 '17:00경', '담배2갑', '판매하였다.'는 허위 기재된 부분이다. 왜냐하면 김예운(가명,15세,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수사기록의 내용)과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 수사기록 72쪽 15,16번째 줄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사실의 '부평역 부근'이 왜 정확하지 않은 장소인지 이유를 알 수 있다.

* 단속경위서의 내용은 '3. 범죄사실'의 3번째 문장, '4. 적용법조'와 불일치하므로, 단속경위서는 증거관계가 아니다. 단속경위서는 허위 기재된 부분임.

* 담배 사진의 담배 이름은 청소년(김예운) 진술조서에 기재된 담배 이름과 불일치하므로, 담배 사진은 증거관계가 아니다. 담배 사진은 허위 기재된 부분임.

* 청소년(김예운) 진술조서에는 김예운의 잦은 진술 번복(4회 이상) 및 김예운의 허위 진술(4회 이상) 정황이 발견되기에 청소년(김예운) 진술조서는 증거관계가 아니다. 청소년 진술조서는 허위 기재된 부분임.

* 김예운은 자신이 경찰관에게 통화내역서를 제출해 놓고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조서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통화내역서는 김예운의 진술 내용과 안 맞기 때문에 통화내역서는 증거관계가 아니다. 통화내역서는 허위 기재된 부분임.

*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의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허위 기재돼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청소년들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린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데도 '청소년들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린다고 진술하였다.'라고 허위 기재돼 있다.

* 김예운이 4회 이상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김예운이 일관되게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라고 허위 기재돼 있으며, 통화기록이 김예운의 진술 내용과 안 맞는데도 '통화기록도 김예운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허위 기재돼 있다.

경찰관이 인멸한 증거자료 중 일부

[공소장의 범죄사실] 허위 기재된 부분: 4곳 이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허위 기재된 부분: 4곳 이상

** 위 약식명령의 판사 정*연은 송일국씨의 아내로 추정됨. **

* 범죄사실의 '17:00경', '담배2갑', '판매하였다.'는 김예운(가명,15세,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수사기록의 내용)과 불일치

* 김예운의 검찰 진술조서에는 담배를 교부받은 장소가 아예 없다.(장소 미기재) 그렇기 때문에 '부평역 부근'은 허위 기재된 부분이다.

[1심 판결문] 허위 기재된 부분: 5곳 이상​

* 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허위 기재되었던 범죄사실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

[2심(항소심) 판결문] 허위 기재된 부분: 5곳 이상

* 위 ①, ②, ③, ④번 내용(밑줄 친 부분)이 허위 기재돼 있다.

* 위 ①, ②, ③, ④번은 수사기록의 내용과 불일치한 허위 내용이다.

[3심(상고심) 결정문] 허위 기재된 부분: 2곳 이상

*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 →상고이유서의 내용과 불일치 

*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의 당부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상고이유서의 내용과 불일치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BlHETorg6n0 →1화1부

https://youtu.be/dGvpO8nCek8 →1화2부

https://youtu.be/EdKdTUIG3Ik →1화3부

https://youtu.be/HGPmvNRiWd4 →1화4부

https://youtu.be/_WZrMASPSQA →2화

https://youtu.be/Qakct3KxgbM →3화1부

https://youtu.be/Hd3Ix1fcG9c →3화2부

https://youtu.be/o51AhiIbqC4 →4화1부

https://youtu.be/w8VhuUy1tUA →4화2부

https://youtu.be/SWdqP8NFzQQ →5화1부

https://youtu.be/nlAk1E9srLs →5화2부

http://tv.kakao.com/channel/2692547/cliplink/300762420 →5화3부

http://tv.kakao.com/channel/2692547/cliplink/300762416 →5화4부

http://tv.kakao.com/channel/2692547/cliplink/300762528 →5화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