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척박한 조국 고토 한국에서 진정당의 사민주의는 반공편향 민주주의다.

[결사, 농민협회]

한국에서 진정당은 사민주의이다. 민주노총과 소비에트를 부정한다. 반노동자, 반노동, 반빈민의 지배자사상이다. 그래서 반공사민주의일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가진자들의 탐욕스런 승진의 도덕관이다.

진보당, 노동당 양당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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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진보정당 20대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된 양당의 핵심 선거기조의 문제점을 보면,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노동중심성’을 전면에 내세우되, 반미반제 통일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는 협소한 경제주의적 노동중심성이고, 노동당(노동당과 변혁당 통합) 이백윤 후보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사회주의는 20세기 초 저발전 사회에서 나타났던 동원체제나 또 독재형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에서 보듯, 반쏘 반북 반공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가짜 사회주의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사회주의 단일후보 이백윤 후보는 공히 여남 프롤레타리아 단결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여성해방, 계급해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적대관에 기초한 페미니즘 노선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사회주의는 반미반제, 자주통일을 추구하며 착취와 억압사회를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내외 거대자본이 장악한 기업, 금융을 몰수하고, 사회주의 중앙 계획경제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무계획성, 부패와 기생성을 척결하여 노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대중이 집단적으로 기업과 사회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주택, 의료, 교육, 보육을 전면 무상화하여 노동자 인민의 전면적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집중경제와 인민대중의 참여는 대립되지 않는다. 실제 이북에서도 사상정치혁명을 우선시 하면서도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이라는 3대 혁명노선을 내걸고 계속혁명을 추구해왔다.

대안의 사업체계 실험에서 보듯, 중앙집중계획과 인민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조화시키는 생산체계를 조직해왔다.

김재연 후보의 “진보당의 공약과 노동당의 공약은 사회주의 타이틀을 전면적으로 내건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유사성을 띈다고 본다”는 주장에서 보듯, 사회주의라는 수사를 제외하면 양당은 본질적 차이가 없는 의회주의, 사민주의 정치를 추구한다.

양당, 심지어 정의당조차 내거는 주4일제 요구에서 보듯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조차도 이를 가로막는 제반 파쇼 악법 및 파쇼 억압 기구, 분단이 강요하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의 투쟁 없이 그 자체로 실현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양당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 본질적 차이가 없는 양당의 통합을 촉구한다. 양당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노동과 세계] ‘진보 대통령’이 만들어갈 사회는? ···민주노총 진보정당 20대 대선후보 토론회

'진보 대통령'이 만들어갈 사회는? ···민주노총 진보정당 20대 대선후보 토론회 < 정치정책 < 민주노총 < 기사본문 - 노동과세계 (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