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1년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도우너]

<토론회>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일시: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6시
장소: 고려대학교 경영본관 207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유보와 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런 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성매매여성들은 몇 차례의 대규모 시위, 국회 앞에서 80일간의 단식농성, 여성부 앞 소복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방지법에 저항하였다.
그동안 성매매 논의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비참한 인권유린의 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두 차례의 군산화재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강제적인 인신매매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50만에 이르는 성매매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성매매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성매매여성(성노동자)의 입장! 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은 구출되어야 하는 희생자로서만 이해되고, 성매매 현장은 폐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 현장이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 우리가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빈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률을 통해 처벌하는 동안, 성매매여성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이야기 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에서 더 극단적인 폭력의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자기조직 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 연대 한여연이 출범했다. 성노동자로서의 선언과 성노동자 조직의 ! 출범은 ? 보타키? 노동인가, 성매매여성들이 성노동자인가 등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성매매방지법 1년,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뒤로 하고, 정부에서는 시범지역 확대, 집결지 폐쇄 법안을 추진하는 등, 더욱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9.23일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성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향후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연대하는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하여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주요논의]
- 성노동자 입장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평가
- 성매매 ‘비범죄주의’의 의미와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둘러싼 입장: 노동조합 건설,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주최]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 많은 활동가, 사회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 사항은 9.23토론회 기획단(02-778-400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