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중앙단위 한농연 요구사항

[한농연경주]

한농연 공약발표문

농업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한농연 농정공약’ 채택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300만 농업인들은 풍년을 맞이하여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 걱정으로 300만 농업인들의 한숨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생산비 폭등, 도농간 소득격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농업인의 걱정거리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농정비전과 방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농업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어느때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하고, 농업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농연 농정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며, 각 당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 채택을 강력히 촉구한다.

- 6.4 지방선거 중앙단위 한농연 요구사항 -

하나. 실효성있는 FTA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한‧중FTA 추진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FTA로 이익을 본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에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를 전품목으로 확대시키고,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하나. 농촌의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 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특례 유지, 신규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대학등록금 환원을 통해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농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하나. 농가경영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 농가경영회생 패자부활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운 농가경영을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 농업지원청을 설립하여 농신보, 농지 및 직불금을 통합‧운영하고, 재해보험관리공단 설립으로 농업재해보험이 더욱 효율성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나.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하고,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협법 및 제도개선으로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하나. 농촌지역의 복지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 농촌지역의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 6.4 지방선거 지방단위 한농연 요구사항 -

하나. 지역농업인의 농가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가격안정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 농업인 월급제 등을 시행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나.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회의소를 설치하여 협치농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단위 농산물 유통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형유통업체와의 MOU체결로 매장내 직거래 코너를 입점시키는 등 대형마트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지역농업인의 농촌 일손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 단기 농작업 근로자 보장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농작업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하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을 통한 깨끗한 관광농촌 조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야합니다.

2014. 4. 8

한농연 12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