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가 올림픽? 주민투표해야]
‘함께 하겠다’는 지자체는 하나 둘 떠나 ‘나홀로 올림픽’ 될 판
-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던 경남도와 울산시가 천문학적인 재정부담 때문에 사실상 ‘공동전선’에서 이탈해 ‘나홀로 올림픽’이 될 상황”이라고 말하고, “당초 공약에도 없었는데, 최소 6조원이 투입된다는 대형 체육행사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원점에서 되짚어 보기 바란다”고 밝힘.
- 당초 부산시는 남부권(부산,경남,광주,전남)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바 있고, 작년 10월 서병수 부산시장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영남권(부산,울산,경남)이 중심이 된 2028년 하계올림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경남도는 올해 3월 ‘투자여력이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울산시도 8월 ‘공동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실무TF에 불참한 바 있음.
- 김 의원은 특히 “부산올림픽을 추진하는 측에서 추산하는 비용만 최소 6조원 규모”라고 밝히고, 정부가 공인한 재정위기 지자체인 부산시가 지금도 매년 4천억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 재정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 올해 7월 행정자치부는 부산시의 부채비율이 28.1%에 달한다며 재정위기 지자체(주의단계)로 발표한 바 있음.
- 또, 서 시장이 참석한 지난해 말 부산올림픽 관련세미나에서는 개최시 소요비용으로 ▷경기장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직접투자비 1조5,465억원, ▷선수촌 및 기자촌 간접투자비 2조원, ▷대회행사비 2조5천억원 등 총 6조465억원이 들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음.
- 현재의 부산시 재정상태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경우 재정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김 의원이 우려하는 점.
김경협, “올림픽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주민투표 제기
- 올림픽 개최여부는 부산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소 개최비용 6조원이면, 부산시민 1인당 169만원, 한 집당 430만원 꼴인데, 주민투표 등 부산시민의 의견을 묻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주장.
- 김 의원은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행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론에 기댄 구시대적 사고발상”이라고 밝히고, “부산올림픽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그리고 부산시 주민투표 조례에서 정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지하철2호선, 화재취약 인화성 소재 범벅]
교체명령 받고도 33개역사 승강장 대합실 천장 3만6천평은 ‘하세월’
- 부산교통공사가 수차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철 2호선 33개 역사 천장 등 화재취약 인화성 소재를 교체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늑정처리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됨.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8월 부산지하철 대티역 화재사고 이후 2012년과 2013년 부산지하철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해서 2호선 33개 역사내 대합실, 승강장, 연결통로의 천장 139,611㎡(4만2천평)과 전동차 336량의 통로연결막, 지붕코팅제가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소재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함.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승객안전 확보가 어려우니 불연성 소재로 교체할 것을 명령했는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는 아직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는 것.
실제는 250억원 필요 - 교통공사는 72억원만 계획 - 부산시는 45억원만 예산수립
- 부산교통공사는 국토부의 명령에 따라 2013년 1월 33개 역사(승강장,대합실,연결통로) 천장재 교체을 수립하면서 전체 교체비용으로 250억원이 소요된다고 파악함.
-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5개역씩 순차적으로 승강장 천장제만 72억원을 들여 교체하겠다는 축소 계획을 세웠다. 대합실과 연결통로 천장재 교체는 아예 제외한 것.
- 더구나 이러한 축소계획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교체대상 33개 역사중 5개 역사 20,170㎡만 교체했는데, 이중 3곳은 민간사업자에게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떠넘겼고 서면역 등 2곳만 6억여원의 자체예산으로 교체했다는 것. 33개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 등 119,441㎡(3만6천평)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합성수지로 된 천장재가 부착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대책이 없는 상황.
- 부산지하철 2호선이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천장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 불연성 소재로의 교체는 더딘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서병수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는데, 임기 내 인화성 천장재 교체예산은 단 45억만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
- 33개 역사 천장재를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는데 실제 필요한 예산 250억원. 하지만, 교통공사는 72억만 계획을 잡았고, 부산시는 다시 45억만 예산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하철2호선 33개역사 천장재 교체가 더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 2호선 전동차 통로연결막과 지붕코팅재 교체는 현황은 교통공사 계획대로라면 올해 전동차 통로연결막은 138차량을 교체해야 했지만, 실제는 60차량분만 교체하였고, 지붕코팅재도 당초 올해 72차량을 교체하기로 했지만, 48차량만 교체.
-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는게 교통공사측의 설명.
- 김 의원은 “역사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토록 법령이 개정된 것은 2003년 사망자 192명 등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 때문”이라고 밝히고 “돈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시정철학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 서병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무사안일식 지하철 2호선 역사 및 전동차 화재예방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필요]
“특정정당 장기집권에 안주하는 무사안일과 ‘우리가 남이가 ’ 패권의식 깨야”
- 최근 잇다른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격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은 “최근 잇다른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부정부패와 비리문제는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기득권 집단의 패권의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부산시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기득권 무사안일주의와 패권주의를 깨야 한다”고 주장.
- 김 의원은 ▷최근 잇다른 3명의 부산지역 기관장의 공기업 직원들의 구속과 검찰조사, ▷꼴찌 수준의 부산도시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의 청렴도와 반부패 지수, ▷ 73.7%에 달하는 관피아의 지방공기업 집중은 모두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무사안일주의와 ‘우리가 남이가’하는 지역기득권 집단의 패권의식이 낳은 산물들이라고 분석.
- 김 의원은 지난 8월 아시아드CC 상임이사로 서 시장의 전직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 근무시절 민간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공직자로서 중요한 흠결이 있더라도 단지 시장과 관계가 돈독하다면 얼마든지 시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서시장 스스로 합리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출자출연기관을 개혁해야지 개인적 의지만으로 안된다”고 주장.
-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서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상위법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단지 하기 싫은 핑계를 상위법에서 찾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히고, “다른 광역시,도의 인사청문회는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와의 협약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서시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혁 목소리는 단지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