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심 공약 7가지

《트럼프 핵심 공약 7가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하게, 이는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내건 주요 공약 7가지를 소개한다. 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 공언. ② 동맹국 상호주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인식.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가 적절하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 했다. ③ 불법 이민자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자 유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트럼프가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과격한 정책들을 내놓은 배경이다. ④ 화석연료 생산 확대...유가 하락할 듯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화력발전 억제 모든 규제 철폐를 주장.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3대 원유생산국이다. ⑤ 금리인상 반대, 볼커룰 폐지 트럼프가 당선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 트럼프는 금융규제와 관련 모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글래스 스티걸법 (1999년 폐지) 부활에 찬성. 볼커룰(Volcker Rule)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볼커룰은 미국 내 은행과 은행계열사가 자기 계정의 증권,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특수관계를 맺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⑥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 인하 방침. *개인 소득세는 12%, 25%, 33%로 간소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상속세 폐지, 해외 수익금 세금도 35%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공약. ⑦ 오바마케어 폐지, 보험료 인하 트럼프는 미국 의료비 지출 과다 인정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통해 의료비 지출 줄이자는 입장. 민간보험체계를 도입으로 보험료를 낮추겠다. 보험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면 보험업체들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내린다는 판단이다. 특히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주장. 오바마케어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해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