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영원]

사회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얼마전에 있던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마약작물 재배 사건으로 재점화된 '닫힌 사회' 문제를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요약하자면, 신안군 사람들이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거주하며 자신들만의 연고주의를 반영하다보니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로 인해 외부의 시선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섬사람들 내에서 소리소문없이 묻히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대표적으로 그 동네는 수 십년 전부터 이른바 섬노예가 만연하고 있고, 섬 사람들 상당수가 이를 용인하거나, 일부는 아예 가담하며 노예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섬 내부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좋게 보는거같다는 말까지 하지요.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현지 치안기관들(파출소와 경찰서 등)조차도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결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안군에는 지금도 매년 무연고 변사체가 몇 구씩 발견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현지에서 노예노동을 하며 염전을 개간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법조에 뜻을 두고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법조인들 중 상당수도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출세제일주의까지야 그렇다 치고(로스쿨 재학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스쿨생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건 인정하실겁니다), 어떻게든 사람 사이에 계급을 만들고 벽을 쳐가며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제가 이전 글에서 비꼬듯 특목고 우대 이야길 하긴했는데, 실제로 로스쿨 와보니 정말로 특목고끼리도 동창회를 합니다. 좀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같은 대학 출신끼리도 따로 모임을 가지더군요(아마 대학 구성이 좀 더 다양해서 그럴거라 봅니다만). 뭐 이 동창회가 정말 순수하게 동창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끼리도 선후배 관계를 새로 맺는 등 인맥관리 역할도 분명히 하지요.

이런 인맥관리를 두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런 동창회조차 이후 법조계 진출과정에서 누군가에겐 메리트가 됩니다. 아니 굳이 법조계로 나갈 거도 없지요. 교내 학점경쟁에서조차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디메리트가 약간씩 존재합니다. 이게 큰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런다면야 이후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로스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사회가 얼마나 작은지를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연수원때는 더했다고 하니, 우리 선배들은 아마 더욱 이런 관계가 심했겠죠. 저도 형님들께 들으니 그 때는 기수별로 연락처가 있었고, 서로 윗기수 아랫기수들에게 전화 돌리면 순식간에 전체에 연락 닿는건 일도 아니었다더군요. 아마 군필이신 남성분들은 이런 닫힌 사회가 어떤 건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닫힌 사회에서는, 사회 일반의 가치관과 상이한 가치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위의 신안군이나, 군대의 사례처럼요. 그리고, 그건 이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시판에서조차 많은 분들이 학벌을 이야기하며 그거로 인한 혜택을 공식화하려고 하는걸 보면, 이게 과연 공익을 위한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문대가 더 공부를 잘하지 않겠냐는 반론, 물론 맞습니다. 학벌을 전혀 보지 않고 사람을 뽑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학벌을 보지 않은 결과라면 아예 서울대가 100%로 들어간다고 해도 솔직히 일단 그건 실력이 맞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시험위주로 뽑았는데도, 법조 카르텔이 생겼고, 선후배 관계로 묶어가면서 밀고 밀어주는 등 계급의식은 심했습니다. 하물며 아예 학벌이 공식화되면 어떨까요.

내신과 수능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년 지난담에 수능 문제 풀어보면 다들 알거 아닙니까. 진짜 별거 아닌 기초 상식을 꼬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왜 고등학교때 보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사람은 대학 이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입은 또 다른 배움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대학에서 리셋되면 대학 전에 공부를 안할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반대로 대학 학벌의 절대성이 커져버리면 대학 이후의 공부가 무시되어버립니다. 엄밀히 말해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교과내용은 진짜 기초에 불과하며 그거만으로는 사회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교양 수준의 지식들입니다. 그게 시작일 수는 있어도 끝이어선 안됩니다. 학벌주의가 더 만연해진다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사회에 필요한 전문학문들을 배워야 할 시기에 카르텔로 신분을 보장받게 되면 학부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수삼수사수까지 하면서라도 수능을 다시 치는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게 국가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고 공익에는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당장 여기서도 로스쿨 입학하려면 학벌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요. 법을 배우려고 수능부터 공부할 수는 없으며 그게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고등학교의 공부는 대입 이후의 삶을 위해서지 대입으로 모든걸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 계급의식이 정말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한 결과니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는 건 개인들에겐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인 물이 공익적으론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실제로 공익에 해가 되어왔죠. 원래 대학 연고로 인한 부정부패의 시작은 작은 소속감이나 동창회 모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문끼리 서로간 작은 편의를 봐주는거부터 시작하고, 또한 외부에게서 비난받지도 않을 것 같은, 조금만 힘을 쓰면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에 손을 대달라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안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을 잘 모르는겁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서는 이런 작은 편의를 받은 사람이 이후에 상대에게 이를 되돌려주면서도, 자신은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보여준 실증 사례까지 있습니다. 인간이란게 정말 얄팍한 존재가 맞단거죠. 연수원을 졸업한 분들이라고, 원래부터 부패한 분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인성이 나쁜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부패가 생기기 쉽고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는 사회에서 부패가 증가하는건 그냥 당연한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되어서 이런 학벌 문제를 타파하려 한거고요.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절대 다수 분야에서 학벌주의는 나쁜 관행이고 타파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옹호하거나 강화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시선을 두고 어떤 분은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할 지 모르겠는데, 딱히 디스토피아라기보단, 원래 사람이 살아가며 간단한 잔병(감기나, 약한 피부병 등)은 면역력으로 견뎌가며 살 듯, 사회도 전체적인 건강함은 유지한 상태로 다소간의 부패를 견디면서 유지되는게 당연한겁니다. 사소한 부패나 인맥이라도 없는 사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규칙으로 제정되는 법령, 개별 기업이나 학교가 내규로 가지고 있는 규정,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지닌 윤리의식과 도덕적 감정이라는 면역체계로 이런 부패에 대응해나갈 뿐이죠. 그러나 그런 면역체계조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옥시같은 기업이 등장한다고 그 나라가 썩은게 아닙니다. 기업이 사람 목숨을 죽여가며 장사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되살아날 도리 없이 썩은겁니다.

학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벌에 따른 차등이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차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이름있는 기업들도 공식적으로는 학벌 카스트를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나마 블라인드 테스트를 늘인다고 하고, 학벌을 보지 않는다고 하죠. 정부 관련 기관들은 정말로 학벌을 안 보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이는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외고나 과고같은 특목고를 공식적으로 우대한다고 어느 대학도 감히 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뒤로는 달랐을지언정) 공식적으론 학벌 차별은 없다고 해왔죠. 그게 사회 최소한의 도덕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분들만은 뭔가 따로 노는 거 같습니다. 학벌에 따른 차등은 그 자체로 옳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심지어 일부는 고학벌이 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전문 자격증보다도 더 중시되는게 왜 문제냐고까지 하십니다. 사회일반의 건전한 시선으로는, 암묵적으로 용인할지언정 결코 공식화해선 안되는 말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겁니다. 아니, 전문자격증보다 간판을 중시할 정도면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준조차 아니죠. 로스쿨 제도 자체가 학벌타파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일단은 겉으로나마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반대되는 발언들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건 상당히 아연한 일입니다. 참여연대가 왜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이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한겨레조차도 노무현씨가 로스쿨을 도입한다 했을때 그걸 왜 환영했는지 기억이 나실겁니다. 사법시험의 연수원 카르텔과, 학벌 카르텔이 무너질거라고 생각했던 시민단체들도 로스쿨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마뜩찮게 생각함에도 일단 로스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분들이 이 제도에 힘이 되었던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대놓고 학벌차별이 옳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도로 싸늘할겁니다. 그것도 학벌 카르텔 타파를 외치며 도입한 로스쿨이 말입니다. 적어도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론 로스쿨에게도 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의 존립근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시험으로 줄세우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대신 학벌로 줄을 세운다? 이건 개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좋게 봐도 제도의 변질이죠.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 문제를 접하자마자 해당 대학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시존치운동에 대해 반대하고 로스쿨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법협(로스쿨출신 변호사단체)조차도 로스쿨의 입시불투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학등급제는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사시존치론자라고 하실겁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학등급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 자리는 없고, 서서도 안됩니다. 정말 그런 논리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시민단체들이 로스쿨에 적대적이 되고, 국민여론이 로스쿨을 반대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 제도를 옹호하려고 이러시는건가요?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될 수 있듯, 로스쿨도 시민들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른 제도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신문사가 이 커뮤니티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기사화하면 여론이 어떨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누군가가 여기에 나온 부적절한 발언들을 스크린샷 찍어서 어디 커뮤니티들에 뿌려대면 어떤 여론일지는 생각해보셨고요? 로스쿨을 정말 옹호하고 싶다면 입시 불투명성과 학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시면 안됩니다.

전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공식화되선 안될 이야기를 대놓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디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펌 및 이용 자유입니다.

[영원]

더 리플 안 남기려다가 그래도 질문들이니 일단 적어드린다면.. 사회생활을 하면 입사할때 외엔 생각보다 영향력이 적죠. 물론 대놓고 학벌위주로 인사를 배치하는 기업도 있지만 근래엔 많이 줄었으니까요. 의외로 동문이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생활하다보면 별로 중요한것도 아니게 되고..

그에 비해 로스쿨에서는 인간관계 맺기는 좀 더 자유롭다보니 결국 동문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서울쪽 로스쿨은 동문이 너무 많아서인지, 개인주의 성향이 심해서인지 동문회 영향력이 좀 더 적은 느낌이더군요. 불참하고 싶으시면 안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인맥관리가 좀 더 어렵긴 하겠죠. 약간 뒷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영원]

갠적으론 K대학생들이 이런 선후배 관계가 심하단 느낌입니다. S대나 Y대는 좀 개인주의적인 느낌이고, OT비슷하게 몇번 하는거 외엔 별로 신경 안쓰던데, K대는 정말 정기적으로 동문회를 하면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더군요. 어떻게 그 전엔 얼굴 한번 안 본 분들이 다음날 바로 서로 말 놓으면서 그렇게 쉽게 선후배로 묶이는지 전 좀 신기하던데요. 뭐 이건 개별 로스쿨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타 대학생은 별로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보통은 그렇지요. 인맥이란게 원래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걸 전제하니, 이익을 주고받을 일이 없어지면 소원해지기 쉽죠. 차라리 같은 직장에서 보는 사람과 좀 더 친해지지.. 원래 제대로 사람 사귀려면 같잖게 동문회에서 술마시며 친해지는 척 하기보다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게 낫지요.

다만 로스쿨에서 사람 잘 사귀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에를 들어 인턴이나 수습기간을 선배님간 커넥션으로 쉽게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문 자체보다는, 동문으로 연결되는 더 먼 인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

와 글 정말 좋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말이 이말인데 글솜씨가 없어서ㅋㅋ 썰을 잘 풀어 주셨네여.

[글로싸]

영원님 최고. 로스쿨을 보면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영원님 보면희망이 솔솔 ~ ^^

[압도적인 힘으로]

드래곤볼에 비유하면

손오공이 아무리 후천적 노력으로 초사이언이 되었어도 태어났을 때 등급(수능)이 베지터보다 낮았으니
노란 머리 손오공은 잠재력 높은 검은머리 베지터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되는 거군요 ㅎㅎ

[링링이]

최근 학벌차별에 대해 옹호하는 글들을 보면서 혼자 충격을 먹었었는데 멋진 글을 봐서 심란했던 맘이 풀리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의 헬조선 열풍은 양극화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지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예비법조인들의 편협한 생각에 사실 실망도 많이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학벌에 따라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사법부는 그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자신의 후임자를 뽑으려고 안대밑으로 그의 대학간판을 보려한다고 상상하니 그저 슬프네요.

[마변]

좋은 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법조인목표 이루시길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지요. 저 배웠다는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걸 보면, 불쌍하고 애처롭다가도, 이 사람들 중 판검사가 나오겠다 싶으면 아찔하기까지합니다.

좋은 글, 진심이 느껴지는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닥터티]

좋은 글

[그리그리고]

학벌로 특권의식 가지고 계시분들이 변호사 되고 난 후에는
변호사 특권의식이 지금보다 더 대단하겠네요.

[이상해d]

ㅋㅋㅋㅋㅋㅋㅋ정말 읽기 즐거운 글입니다. 깊이있는 통찰은 항상 사건의 조금 뒤에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시험기간이라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기분좋게 보내겠네요 ㅎㅎㅎ

[zopock4u]

공감가는 글 잘 읽고 갑니다